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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감자 5년새 1.7배 증가

- 재소자 총 5만 7천명 중 외국인 2천명 -

- 미집행 사형수는 57명 -

2016년 7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자 5만 7,302명 중 외국인은 2,005명이며, 사형수는 5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수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만 4,733명에서 2016년 7월 5만 7,302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은 같은 기간 1,198명에서 2,005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중 수형자 3만 5,065명(60.2%), 미결수용자 2만 2,182명(39.7%), 사형수 57명(0.1%)인 것으로 조사됐다[표1].

외국인 재소자의 국적은 중국(67.2%), 태국(4.8%), 미국(3.0%), 베트남(3.0%), 우즈베키스탄 (2.7%) 순이었다[표2]. 참고로, 국적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순으로 [표3] 국적비율로 비교할 때 태국 재소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색적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인구 대비 4% 가까운 200만명을 넘어선 것에 비례해 외국인 재소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 특성에 맞는 관리 대책은 물론 외국인 범죄 단속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수용자 현황(2011~2016.7.)

(단위 : 명)

구분 연도	국적	계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수
2011	한국	43,535	29,989	13,490	56
	외국	1,198	848	350	2
	계	44,733	30,837	13,840	58
2012	한국	45,286	30,319	14,911	56
	외국	1,132	769	363	2
	계	46,418	31,088	15,274	58
2013	한국	47,307	31,013	16,238	56
	외국	1,222	773	449	2
	계	48,529	31,786	16,687	58
2014	한국	50,158	32,286	17,816	56
	외국	1,271	770	501	2
	계	51,429	33,056	18,317	58
2015	한국	52,421	33,558	18,808	55
	외국	1,884	1,123	761	2
	계	54,305	34,681	19,569	57
2016.7.	한국	55,297	33,939	21,303	55
	외국	2,005	1,126	879	2
	계	57,302	35,065	22,182	5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외국인 수용자 현황

(2016.07.31.현재, 단위 : 명, %)

	구분	수	비율
	총계	2,005	100.0
1	중국	1,348	67.2
2	태국	97	4.8
3	미국	61	3.0
4	베트남	58	3.0
5	우즈베키스탄	54	2.7
6	몽골	52	2.6
7	대만	42	2.1
8	말레이시아	33	1.6
9	러시아	27	1.3
10	캄보디아	19	0.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6.07.31.현재, 단위 : 명)

	구분	수	비율
	총계	2,034,878	100.0
1	중국*	1,045,533	51.4
2	미국	150,778	7.4
3	베트남	144,362	7.1
4	대만	92,417	4.5
5	필리핀	54,182	2.7
6	우즈베키스탄	53,816	2.6
7	캄보디아	45,610	2.2
8	인도네시아	42,110	2.1
9	일본	41,236	2.0
10	몽골	35,091	1.7

* 한국계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배포일자 : 2016. 9. 23.(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