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3.(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2015년 문제과제, 전년대비 3배 증가

-2014년 1.1%, 2015년 3.2%

-연구비 부정사용이 61%, 연구수행결과 불량이 22%

-산기평 적발은 41%에 불과

산기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과제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과제 발생 현황>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문제과제건수	39	37	54	20	69
환수처분액(억원)	25	110	236	117	216
지원과제 대비 문제과제 비율	2.2%	1.9%	2.8%	1.1%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문제과제는 2012년 1.9%, 2013년 2.8%로 증가했다가 2014년 1.1%로 감소한 후 2015년 3.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환수처분액은 2011년 25억원에서 2012년 11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후 2015년 216억원으로 10배 가량 증가했다. 2014년과 대비해서는 2배 증가했다. 문제과제 건수는 2014년 20건에서 2015년 69건으로 3.5배 증가했고 비율은 1.1%에서 3.2%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 부정사용이 60.7%, 연구수행결과 불량이 21.7%, 협약위배가 13.5%를 차지했다. 환수처분액은 각각 447억원, 152억원, 84억원이다.

<문제과제 발생 현황>
유형별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수행 결과불량	협약위배	과제수행 포기	연구 부정행위	합계
건수	139	50	31	7	2	229
환수처분액(억원)	447	152	84	48	1	732
비율	60.7%	21.8%	13.5%	3.1%	0.9%	1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11년 19건, 2012년 19건, 2013년 38건, 2014년 11건, 2015년 45건, 2016년 6월까지 7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산기평이 적발한 내부적발 건수는 57건으로 41%, 수사기관 등 외부적발이 82건으로 59%를 기록했다. 짝수년도에 비해 홀수년도에 적발이 많은 이유는 2013년, 2015년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 지원 예산의 부정, 불량 사용은 국민 혈세의 낭비인데 관리기관에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제과제를 사후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