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9.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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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커녕 ‘원금 회수’도 벅찬 농어촌공사 수익사업

- 1백40개 사업에 원금회수율은 34.4% 불과

- 원금 미회수 국민혈세 낭비, 수익사업 정밀진단 필요

❏ 농어촌공사가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이 이익을 내기는커녕 원금 회수율마저도 3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사업이 국민혈세 낭비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이 29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농어촌공사 사업예산 투입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익사업은 모두 140개 지구로 지난해까지 투자액은 7,6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현재 회수된 자금은 2,614억원에 불과, 회수율은 34.4%에 불과했다.

❍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4091억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까지 회수액은 916억원으로 회수율은 22.4%, 산업·농공단지조성사업의 경우 1262억원을 투입하고도 회수실적은 417억원, 37.3%에 그쳤다.

특히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업종료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액 277억원 가운데 33%인 55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손해보는 사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농어촌공사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지구수)

사업유형별	지구명	계	운영	시행	예정
합 계		140	83	29	28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	1	-	1	-
산업/농공단지	우천,장흥,대포3	3	2	1	-
유휴부동산활용	증평에듀팜,홍양지 건물임대	11	8	3	-
저수지수변개발	팔덕,고삼,예당, 탑정장성,수변임대3	8	3	3	2
전원마을조성	샛돌, 원마루, 하일 신대, 금천, 달두루	6	6	-	-
지분출자사업	칠곡 왜관, 김해 율하, 대전 유성	3		3
신재생에너지	소수력52 태양광53, 풍력3	108	64	18	26

※ 사업 예산투입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사업유형별	2015년까지			2016년 계획
	투자액 (A)	회수액 (B)	총회수율 (B) / (A)	투자액	회수액
합 계	7,603	2,614	34.4%	1,013	593
새만금산업단지	4,091	916	22.4%	750	307
산업․농공단지	1,262	471	37.3%	11	88
유휴부동산활용	721	483	67%	44	23
저수지수변개발	50	7	14.4%	57	1
전원마을조성	277	186	67.2%	-	55
신재생에너지	1,202	551	45.7%	151	119

❏ 이개호 의원은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등 정부대행사업 의존형 경영구조를 탈피하고 자립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수익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이들 사업은 수익보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국내외 경기불황의 여파와 함께 아직 사업기간이 남았다는 설명이 있지만 이 같은 설명이 현재의 사업성과를 합리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