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8.12)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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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제 때문에

학교는 찜통교실

매년 폭염과 한파로 학교의 찜통·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가 표면적으로 산업용·일반용 등 타 용도보다 낮게 책정 되었지만 전기요금 산정상 실제로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의 0.6% 수준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kWh당 106.8원보다 21%나 비싼 수준이다.

그 이유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을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학교의 경우 졸업식, 입학식, 개학식, 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적다. 그래서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다는 분석이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교육부 분석 자료

□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분석

○ 교육용 전기료는 표면적으로 산업용, 일반용 등 타 용도보다 낮게 책정 되었지만,

- 전기요금 산정체계* 및 교육현장에서의 전기사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산업용, 일반용 등 보다 훨씬 높게 부과되고 있는 현실

*전기요금 산정식

: (기본요금단가 × 피크전력요율) + (사용단가 × 전력사용량)

※ 피크전력 : 1년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에 대한 요율

**학교 특수성 :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여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학교의 경우 졸업식, 입학식, 개학식, 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많지 않지만, 기본요금 산정은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

< 전기요금 단가(‘13.11.) >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6월~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평균
교육용	5,550	96.6	59.8	82.6	76.6
일반용	7,170	115.9	71.9	103.6	93.5
산업용	6,490	89.6	65.9	89.5	79.7
농업용	1,210	41.9	39.9	41.9	41.1

○ 세부분석 내용

- (전력 총사용량 대비) 초․중등학교에서 산업용에 비하여 전기요금을 약 21%정도 과다 부과

구 분 (2014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국가 전체
	주택 아파트	서비스 (유통, 금융 등)	광업, 제조업	초중고	대학,도서관, 박물관 등	계	농어업 축산
전력사용량 (백만kWh)	64,457	100,761	272,551	3,274	4,164	7,438	14,504	477,589
전기요금 (억원)	80,664	130,732	291,170	4,226	4,265	8,491	6,862	531,439
실제 부담단가 (원/kWh)	125.1	129.7	106.8	129.1	102.4	114.2	47.3	111.3
한전단가(평균) (원/kWh)	누진제	93.5	79.7	76.6	76.6	76.6	41.1	용도 구분
단가차액(원)	-	34.1	26.3	61.5	27.6	42.5	6.2	-

※ 한국전력공사 통계자료(2014년) 분석

- (기본요금 대비) 초·중등학교가 타 용도에 비해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음

구 분 (2014년)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국가 전체
	서비스	광업, 제조업	초중고	대학,도서관, 박물관 등	합계	농어업 축산
총전기요금 (억원)	130,732	291,170	4,226	4,265	8,491	6,862	437,255
전력량요금 (억원)	89,871	231,551	2,411	3,104	5,515	5,588	332,525
기본요금 (억원)	40,861	59,619	1,815	1,161	2,976	1,274	104,730
기본요금	31.3%	20.5%	42.9%	27.2%	35.0%	18.6%	24.0%
과다지출	7.3%	-3.5%	19.0%	3.3%	11.1%	-5.4%	-
과다비용 (억원)	9,548	-10,121	803	139	942	-370	-

※ 한국전력공사 통계자료(2014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