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서울특별시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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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원순시장 견제·흠집내기 위해 청년수당 제동

청년수당 제동은 정부의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

- 서울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 위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규정 위반이라며 직권취소 결정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 정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제동 중단하고 청년실업 해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월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동은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금 (일명 청년수당)지급 등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 최장 6개월 지급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창업,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참여프로그램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합의를 마치지 않은 위법행위이며, ‘선심성 행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등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8월 4일에는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협의’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상 “협의”를 마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삭감 및 사회보장조정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동의”나 “승인” 등 결과의미의 “협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결과의미의 “협의”라면 후속조치를 예정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절차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 밖 청년’들, 즉 사회로부터 고립된 위기상태의 청년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고하고 참여활동을 계기로 청년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사회로 유입시켜 청년의 활력을 되찾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청년현실을 고려한 리얼리즘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의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제169조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명시한 자치사무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의 협의의무를 이행하였고, 협의안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협의”는 당사자간 논의 및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적 의미로 “합의” , “승인”의 의미가 아니고,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절차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계획이므로 정부의 직권취소는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동법 시행령에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의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를 감액 또는 반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는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2016년 6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10.3%에 이르는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비판하고 직권취소까지 한 것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내포된 잘못된 행위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제동을 즉각 중단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