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은 ‘대기업 퍼주기’ 보험!

-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삼성전자·엘지전자’ 전용 보험인가! -

최근 5년간 총 지원액 875조중 479조(54.7%)를 상위 10개 대기업에게 지원! -

삼성전자 181조(1위)/엘지전자 119조(2위)/포스코대우 40조(3위) 순! -

삼성전자·엘지전자에만 300조 지원, 전체 지원액의 34.4% 규모! -

10월 11일(화)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무역보험이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일부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9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무역보험은 총 875조에 이르고, 이중 대기업에 699조(79.8%), 중소·중견기업에 176조(20.2%)가 지원되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물론, 대기업 지원 비중이 2002년 85.4%에서 2016년 9월말 현재 72%로 다소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총량의 54.7%인 479조원이 상위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지원액 202조중 117조(58.3%)가 상위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었고, 2013년 114조(56.0%), 2014년 103조(54.2%), 2015년 86조(51.6%), 2016년 9월 현재 56조(51.0%)가 이들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총 181조를 지원받아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의 20.7%를 지원받아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 엘지전자가 119조, 포스코 대우 40조, 엘지화학 31조, 삼성물산 22조 순으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만 총 300조가 지원되며 이 두기업이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의 34.4%를 차지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대기업 편중 지원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서 받는 보험료로 중소·중견기업의 손실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지급금액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1조1,608억원, 중소·중견기업 1조 7,118억원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이 ‘대기업 퍼주기’보험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매년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등 특정 대기업에 집중지원 되고 있는 만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보험료 요율 인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지원 상위 10개사 현황>

(단위 :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9월	계
1	삼성전자	503,980	564,752	408,046	227,211	114,942	1,818,931
2	엘지전자	244,939	218,062	234,642	283,517	212,683	1,193,843
3	포스코대우	90,624	84,350	95,219	82,264	48,057	400,514
4	엘지화학	76,719	77,672	67,588	62,838	33,023	317,840
5	삼성물산	56,421	44,021	52,652	39,417	37,295	229,806
6	효성	45,007	40,522	38,771	41,449	27,748	193,497
7	엘지디스플레이	48,083	19,344	36,332	33,178	28,037	164,974
8	에스케이하이닉스	55,139	25,501	28,781	27,075	27,295	163,791
9	엘지이노텍	25,776	36,234	36,282	41,166	16,373	155,831
10	SK네트웍스	33,171	31,872	32,946	30,366	23,613	151,968
합계		1,179,859	1,142,330	1,031,259	868,481	569,066	4,790,995

※출처: 대한무역보험공사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2016.10)

표2. <최근 5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개업/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기업규모	2012	2013	2014	2015	2016.9월	계
인수실적	대기업	1,728,336	1,677,974	1,517,339	1,264,090	802,398	6,990,137
	중소중견	294,668	358,828	384,814	417,269	311,651	1,767,230
	계	2,023,004	2,036,802	1,902,154	1,681,359	1,114,049	8,757,368
지급금액	대기업	1,902	2,934	1,868	2,192	2,712	11,608
	중소중견	1,561	3,963	5,829	2,909	2,856	17,118
	계	3,463	6,898	7,697	5,100	5,568	28,726

※출처: 대한무역보험공사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20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