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정감사보도자료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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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1위는... 부자 많은 서울 강남구

장기체납자 상당수 해외 다녀오고, 외제차 타고 다녀

□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부유층이 많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강남구는 체납보험료가 531억 원(4만8100세대)으로 서울 1위를 기록했다. 6개월 이상 장기체납액도 479억 원(2만6406세대)에 달했다. 체납액 상위 2위에는 452억 원의 송파구가 올랐다.

[표1] 건강보험료 지역별 체납현황

2016.8.10.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체납세대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국	4,181,289	33,658	2,175,080	30,569
강남구	48,100	531	26,406	479
송파구	46,090	452	24,520	412
관악구	56,760	417	30,478	384
이하 생략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강남구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세대와 체납액 비율도 높았다. 강남구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495억 원(2만383세대)으로 서울 3위였다. 강서구가 503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송파구가 500억 원 순이었다.

[표2]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별 체납현황

2016.8.10.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전체 체납세대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국	2,219,329	47,759	1,577,280	46,385
강서구	23,833	503	16,268	487
송파구	23,559	500	15,718	481
강남구	20,383	495	13,937	479
이하 생략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총 체납액은 각각 3조3,658억 원, 4조7,759억 원이었다. 특히 장기체납액 비율이 90% 이상(건강보험 3조569억 원, 국민연금 4조6,385억 원)이었다.

[표3]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장기체납 현황

2016.8.10.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체납보험료	체납자세대수
건보 지역 체납현황(A)	3조 3,658억 원	418만 1천 명
장기체납 현황(B)	3조 569억 원	217만 5천 명
비율(B/A)	90.8%	52%

구분	체납보험료	체납자수
연금 지역 체납현황(A)	4조 7,759억 원	221만 9천 명
장기체납 현황(B)	4조 6,385억 원	157만 7천 명
비율(B/A)	97.1%	7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장기체납자 중 최근 3년간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거나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이 상당수였다. 46만 2,508명(건강보험 18만 2,285명, 국민연금 28만 223명)이 최근 3년간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건강보험 5,048억 원, 국민연금 1조 1,607억 원에 달했다. 10번 넘게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도 총 1만 4,037명이나 됐다.

[표4]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25개월 이상)

2016.8.31.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출입국횟수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자수	체납보험료	체납자수	체납보험료
100회이상	170	427	47	164
51-100회	176	465	158	788
31-50회	504	1,521	526	2,493
11-30회	6,165	18,632	6,291	31,760
2-10회	80,909	229,460	134,808	586,274
1회	94,361	254,299	138,393	539,305
합계	182,285	504,804	280,223	1,160,784

자격유지 중 25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2014.1.1. ~ 2016.8.31. 해외출입국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외제차 소유자는 총 3만9302명(1833억4100만원)이었다. 3대 이상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도 무려 1290명이었다.

[표5]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25개월 이상)

2016.8.31.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외제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자수	체납보험료	체납자수	체납보험료
3대 이상	61	343	1,229	6,587
2대	421	2,021	18,791	88,624
1대	10,015	40,681	8,785	45,085
합계	10,497	43,045	28,805	140,296

자격유지 중 25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강남, 송파구 등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험료 체납액이 높고, 이들은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액을 보다 철저히 징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