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5(수)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비위 저지른 경기경찰 10명 중 8명 지구대・파출소 근무

비위경찰로 징계를 받은 경기 경찰 10명 중 8명이 지구대‧파출소에 근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부터 현재까지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 처분을 받은 경기경찰 137명 중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퇴직한 경찰 34명을 제외한 103명 중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이 79명으로 무려 77%를 차지했다.

[표] 경기지역 비위경찰 근무지 현황(‘15년~’16년 현재)

	비위적발	파면‧해임	현직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관 수 (명)	137	34	103	79

특히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자, 도박전력자, 금품수수, 성비위 등 비위 수위가 낮지 않은 경찰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과도한 채무, 도박, 사행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의 경우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자를 여전히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역경찰관서에 유능한 인력이 충원되기보다 이렇게 부적격자들로 채워지면 대국민치안서비스가 제대로 될 리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없다. 지역경찰은 대국민 최접점 부서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더욱 신중하게 인력운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8조(부적격자의 배제) ①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역경찰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경찰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

②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6월 이상의 휴직·파견근무를 명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