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서울특별시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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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책임 전적자에 전가시키나

안전업무직 정규직화, 전적자 재고용, 안전인력 확대 필요 !

- 서울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으로 안전분야 직영전환 등 추진

- 무기계약직 형태의 안전업무직 신설 및 전적자 재고용 배제

-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안전업무직 별도 직군은 안전 담보 어려워”

“전적자 재고용 배제 서울시 책임 회피하고 전적자에 책임 떠넘기기” 비판

- 전적자 소송제기에 대한 서울메트로 법률 자문결과 “재고용해야”

- 진상조사단, 지하철 안전확보 위해 안전업무직 인원 대폭 충원 제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양 공사 통합 시급히 추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16년 10월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전적자 재고용 및 안전인력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이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6월 16일 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 직영전환, 유진매트로컴 전면 재구조화, 지하철 분야 전적자 문제 해결 등의 1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스크린도어 레이저센서 전면도입, 3개 산하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철폐,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여건 혁신 등의 2차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스크린도어의 안전강화를 위해 지하철 307개 역을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비상시 승객안전 확보를 위해 스크린도어의 광고판을 철거하고 출ㆍ퇴근시 차내 혼잡도가 높은 고밀도 역사 등 15개역의 고정문도 선로 쪽에서 열 수 있는 비상문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전환, 스크린도어 안전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재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고 구의역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일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의 성패는 안전인력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후속대책은 근본적인 개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8월 25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며, 서울시 후속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전환을 위해 무기계약직 형태로 ‘안전업무직’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을 신설하면서 이전에 은성PSD 등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신규채용 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안전업무직’은 별도 직군이며, 차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는 업무 과정에서의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2008년 외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은성PSD 136명 등 총 407명의 직원이 전적했다. 그 중 퇴직자 271명을 제외한 현재 재직인원은 은성PSD 36명 등 총 136명임. 서울메트로는 당시 전적자들에게 서울메트로 정년 기준으로 3년 정년연장과 개인별 퇴직전 보수의 60~80% 보수를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안전업무 직영전환을 추진하면서 은성PSD 소속 전적자 등을 직접 고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적자 이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신규채용 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구의역 사고의 책임은 은성PSD 직원이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있음에도 은성PSD 직원을 ‘고용승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신규채용’을 한 것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은성PSD 전적자들은 서울메트로의 외주화 정책에 희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제했고, 그 과정에서 아직 퇴직연령이 남아있는 이들을 하청업체로 전적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하청업체에 전적자 고용보장과 임금보장을 요구하는 계약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이처럼 전적자가 발생한 것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마치 구의역 사고의 책임이 전적자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전적자들을 안전업무직으로의 신규채용에서도 제외하여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구의역 사고에서 오로지 도덕적 책임밖에 없는 전적자에 대해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은성PSD 소속 서울메트로 전적자 33명은 지난 7월 11일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하라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전적자들의 소송제기에 대해 서울메트로가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3개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60세 미만의 전적자는 재고용 의무가 있으며, 법적 다툼에서도 서울메트로가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안전업무직 인력충원에 대해 서울메트로에서 외주화되기 이전의 인력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 하청업체가 인력부족을 호소해왔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가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시킨 것이므로 제대로 된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업무직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결론적으로 스크린도어 등 지하철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업무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하며 ▲안전업무직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지하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이 제안한대로 안전업무직의 정규직화, 전적자 재고용, 안전인력의 대폭 충원 등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호영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의 통합을 재추진키로 한 것은 철도안전 확보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잘 한 일이다. 서울시는 양 공사의 통합을 시급히 추진하여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