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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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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복지예산 빼앗아 추진하는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

- 소방공제회 예산 전용해 추진하려던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 무위로 돌아가 -

- 2017년도 소방관 복지예산 빼앗아 소방복제개선용역사업 편성한 국민안전처 -

- 용역사업 추진으로 증액 안 된 소방관심리안정프로그램 예산, 국민안전처 존재이유 없어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사업 자료 및 2017년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 예산안” 을 분석한 결과,

“소방공제회 예산을 전용해 추진하려다 갖은 비난 속에 무효됐던 국민안전처의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이 2017년도 소방관 복지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소방관 심리안정 프로그램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연간 2억원이 넘는 장관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국민안전처가 소방복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방공제회 예산을 전용하려다 들통나자 이를 무효화 한 바 있다.

당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방교부세를 이용해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소방교부세를 연구용역사업에 쓸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2016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민생추경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처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해당 예산이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안전처의 소방관 홀대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문제의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의 2017년도 예산액은 총 1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2배의 규모로 책정되어 있어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로 인해 소방관들의 심리안정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도 소방관 복지증진사업 예산안 >

구 분	2017 예산안
○ 기능별 분류(합계)	1,743
․ 상담, 검사, 치료비 지원	402
․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465
․ 심신교양책자발간 및 유인물 발간	6.6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700
․ 국내여비 등	9.4
․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160

※ 2016년도 심리안정프로그램

이와 같이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고 국회에 출석해서만 소방관 복지를 챙기고 있다고 호언장담한 국민안전처의 꼼수로 인해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인용 장관이 조금이라도 소방관들을 위했더라면 이 같은 예산편성을 절대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소방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는 장관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복제개선 용역사업예산에 수 억원을 투입하는 국민안전처는 과연 누구로 인해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박인용 장관은 더 이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