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약속 이행 촉구

- 등재 이후 무관심 대응 개선 필요 -

❑ 현황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국가는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왔음.

- 2010년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4년의 노력 끝에 2014년 6월 22일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과정
연도	월	경과	기관
2010	2월	잠정목록 등재	유네스코
2011	1월	우선등재 추진지로 선정	문화재정
	3월	등재신청서 작성 착수	남한산성 사업단
2012	5월	등재추진위원회 발족(33인)	경기도
	7월	남한산성 단독 등재추진 결정 남한산성과 한양도성 중 남한산성으로 결정	문화재청
	9월	등재신청서 초록 감수	이코모스 ICOMOS(Internationi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유네스코 자문기구
	12월	등재신청서 작성 완료	남한산성 사업단
2013	1월	등재신청서 제출(28일)	문화재청 문화재청 → 외교통상부 → 유네스코
	4월	1차 예비실사	유네스코
	6월	2차 예비실사	유네스코
	9월	본 실사	유네스코
	12월	1차 이코모스 추가 서면질의 및 답변	이코모스
2014	1월	2차 이코모스 추가 서면질의 및 답변	이코모스
	2월	남한산성 산성리 주변 주민 등재반대 서한 발송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4월	이코모스 심사권고안 세계유산위원회 제출(등재권고)	이코모스
	6월	남한산성 세계유산 최종 등재(22일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카타르)

❍ 박물관 건립 약속

- 경기도는 이코모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246억 원을 들여 남한산성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음.

- 답변서 제출 한 달 뒤 경기도가 발표한 ‘세계유산 등재 후 남한산성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에는 연도별 국비/도비 소요 예산 및 부지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었음.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재원별			연도별
	계	국비	도비	2015	2016	2017	2018
발굴조사	2,000	800	1,200	1,000	1,000	-	-
설계	946	378	568	-	-	721	225
건축공사	21,717	8,687	13,030	-	-	-	21,717

❍ 남한산성 관리조직 확대 약속

- 이코모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박물관 건립외에 남한산성 관리조직의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음.

- 당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정원은 1단장 2팀의 15명이었음.

- 이에 경기도는 세계유산 등재 후 정원을 1센터장 3팀의 21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답변서에 포함시켜 제출했음.

남한산성 관리조직 인원 계획
단위: 명
세계유산 등재 이전 인원		유네스코에 제출한 계획 인원
구성	정원	구성	정원
단장	1	센터장	1
기획사업팀	8	기획협력팀	7
문화유산팀	6	유산활용팀	6
계	15	유산보존팀	7
-	-	계	21

- 2013년과 비교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14년부터 탐방객이 100만 명 이상 증가했음.

남한산성 탐방객 현황
단위: 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8.
탐방객	12,461,925	1,827,555	2,014,344	3,379,991	3,152,573	2,087,462

❑ 문제점

❍ 남한산성 박물관 추진 실적 전무

- 경기도가 남한산성 유산 등재 전에 이코모스에 제출한 박물관 건립은 계획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유물전시관 소관부처인 문화재청은 건립 관련 진행상황이 없다고 답변했고, 박물관 건립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경기도의 국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임.

❍ 관리조직 규모 축소

- 경기도는 남한산성 관리조직 인력 계획 또한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인력이 감축되었음.

- 경기도는 등재 당시 1단장 2팀의 15명이었던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정원을 1센터장 3팀의 2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조직의 명칭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바뀌었음.

❍ 경기도의 입장

- 경기도는 이코모스에 답변서 제출 당시 남한산성 보존 관리 총괄조직 설립 승인과 관리방안을 제출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임.

- 경기도는 올해 11월 경기도세계유산센터 사업소를 발족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사업소 발족 후 박물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공청회 등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건립을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 경기도는 내년 도(道) 본예산에도 예산 반영은 불가능하고, 마땅한 부지조차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경기도가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않고 있는 점을 지적

- 향후 예산 편성 및 국비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

❍ 2014년에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1번째 세계유산인데, 경기도의 자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하겠죠?

❍ 남한산성 등재 신청서를 2013년에 제출한 이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같은 해 2차례 예비실사와 1차례 본실사를 거쳐 다음연도 1월까지 몇 가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2014년 1월에도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하셨죠?

❍ 경기도와 문화재청은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과 남한산성 관리조직 정원 확대 등을 담은 답변서를 이코모스에 제출했습니다.

-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먼저 박물관 건립은 추진실적이 전무합니다.

- 답변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246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 첫 2년은 20억 원을 들여 부지선정과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219억 원을 투자해 실시설계와 감리를 거쳐 2018년에 건축 토목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죠.

❍ 답변서 제출 한 달 뒤에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남한산성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을 발표하며 연도별 예산과 98억 원의 국비확보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 유물전시관 건립은 문화재청 소관이고, 박물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국비 지원 요청하신 적 있어요?

- 문화재정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 경기도는 아직까지 문화재관리・공원관리・불법단속 등 관련 업무조직 일원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 2014년 계획을 제출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조직 개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 지사님 취임 이전에 추진됐던 일이라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시죠?

❍ 세계유산 등재 후 남한산성 관리조직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 유산 등재 당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1단장 2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 경기도는 이를 1센터장 3팀 21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후 계획 정원을 21명에서 17명으로 축소하더니, 현재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이름만 변경됐어요.

❍ 물론 올해 11월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는 사업소로 새롭게 발족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제부터 시작해도 부지선정하고 발굴조사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그럼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구성계획을 보니 도(道) 9명, 광주 3명, 하남 1명, 성남 1명, 경기문화재단 10명을 파견하는 형태인데요, 유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정규인원을 따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청회가 빨리 끝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전무합니다.

- 국가적인 약속입니다.

-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국가적인 신뢰의 문제예요.

-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요청해야 중앙에서도 기재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 남한산성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죠?

- 2013년 200만 명이었던 탐방객은 세계유산에 등재되던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 그만큼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지사님. 사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요청 건의하면 되잖아요.

- 앞으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 개소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해서 보고해주세요.

- 제가 연구단체도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에서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을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 2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관련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터 사업소 신설 추진)

□ 추진배경

○ 남한산성의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기관관 업무중복, 단속회피, 교통혼잡 등으로 세계유산의 품격 저해

(당초) : 문화재 관리(도 문화유산과, 경기문화재단)

도립공원 관리(도 공원녹지과)

불법행위 단속(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개선) : 문화재 관리+도립공원 관리+불법행위 단속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 구축

□ 추진현황

○ ‘15.  5. 29. : 남한산성 조직 및 관리체계 기본정비계획 수립

○ ‘16.  9.  9.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 ‘16. 11.  1.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개소(예정)

※ 조직개요

○ 인원 : 24명 (1센터 2팀)

- 道 9, 지자체 5(광주3, 하남1, 성남1), 경기문화재단 10명(파견)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7명〉		세계유산 지원팀			〈7명〉				세계유산 보호팀			〈10명〉			남한산성세계 유산사업단 (*경기문화재단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