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금)	문의 : 함소영 비서(010-8709-5693)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물놀이 사망자, 대형화재 발생하면 감점되는 이상한 소방관서 종합평가

긴급한 현장 속에서 목숨 바쳐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대형화재나 인명피해, 언론보도 등이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에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당 1점씩 차감,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부정적 언론보도 1회마다 감점 1점이 적용되고 있었다.

전국소방관서 종합평가(국민행복소방정책)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내실 있는 소방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수립한 것으로 8개 분야, 21개 시책, 49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연말 우수관서 및 시도에 장관표창이 수여되거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다.

소방관서 종합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지역주민, 대학생, 민간단체 등 일반시민들로 꾸려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감점이 된다. 이에 따라 작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1명), 충남(1명), 전남(2명)은 생활안전부문에서 감점되었다.

하지만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여름한철 투입된 시민구조대가 불시에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막지 못해 해당 관서가 감점을 받는 것은 과도한 평가지표 설정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119수상시민구조대관련 관서평가 항목

또한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이 감점되는데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방화를 제외한 5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기(3건), 부산(1건), 인천(1건)은 방호조사부문에서 감점되었다.

(인명피해)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사망+중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

※ 방화로 인한 화재는 제회

대형화재 발생 관련 관서평가 항목

소방관들이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단지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한 활동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관계 소방부처는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설정된 지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대형화재나 물놀이 사망자 발생과 같은 사고는 소방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지표는 온갖 위험한 현장 속에서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가혹한 평가지표로 소방관들의 사명감이 훼손되거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