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평균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비교:

7월분 18,112원 vs 5월분 5,800원 ⇒ 여름철 ‘최대-최소격차’가 봄에 비해 3.1배까지 확대

평균 전기료 격차가 이 정도라면 개별 가구별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

- 하절기에 검침일별 ‘최대-최소 요금 격차’ 확대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2016년 8월분 검침일별 요금은 한전 집계중

□ 2016년 여름(7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18,112원에 달함

- 2016년 7월분 6차 검침일(7월 25~26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5,887원

- 2016년 7월분 2차 검침일(8월 8~12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43,999원

▶ 2차 검침일 가구는 6차 검침일 가구보다 70%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봄(5월분) 사용량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의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는 5,778원 수준에 그침

- 2016년 5월분 5차 검침일(5월 22~24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0,329원

- 2016년 5월분 3차 검침일(5월 15~17일 검침)의 평균요금은 26,107원

▶ 3차 검침일 가구는 5차 검침일 가구보다 28% 더 많은 요금 부담

□ 2016년 여름과 봄 검침일별 요금의 ‘최대-최소 격차’ 배율이 3.1배에 달함

- 여름(7월분) 최대-최소 격차 18,112원 vs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5,778원) → 3.1배

▶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하절기 검침일별 요금 차이 커,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 사실로 드러나!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 2013년 이후 냉방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제 부담이 커지는 여름철에는 검침일별로 요금 차이가 확대되고, 냉방기구 사용이 적은 봄에는 검침일별 요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연도	여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A)	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B)	격차 배수 (A/B)
2016	18,112원	5,778원	3.13배
2015	15,185원	5,858원	2.59배
2014	10,861원	6,104원	1.77배
2013	17,299원	6,198원	2.79배

※ 한전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이 재구성

※ 2013~2015년 여름: 8월분, 2016년: 7월분(한전 8월분 미집계), 각 연도 봄: 5월분 사용량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검침일별 전기요금 복불복 현상은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에도 발생

- 2016년 겨울(1월분) 검침일별 최대-최소격차는 7,962원으로 봄(5월분) 최대-최소격차 5,778원에 비해 1.37배 확대됨

연도	겨울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A)	봄 검침일별 최대-최소 격차(B)	격차 배수 (A/B)
2016	7,962원	5,778원	1.37배
2015	9,555원	5,858원	1.63배
2014	8,225원	6,104원	1.34배
2013	8,406원	6,198원	1.35배

※ 한전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이 재구성

※ 2013~2016년 겨울: 1월분, 봄: 5월분 사용량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그 영향(최대-최소 요금 격차)가 더욱 확대됨

□ 누진단계 및 배율 축소하면 검침일 별 요금 격차 근본적으로 해소가능한데, 산업부는 검침일 별 요금 차이를 줄이겠다고 AMI 도입 등 겉도는 정책만 만지작

▶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함

◆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이 실제로 확인돼!

- 2016년 여름과 봄의 검침일별 평균요금 최대-최소 격차 비교: 18,112원 vs 5,800원 ⇒ 여름철 최대-최소격차가 3.1배까지 확대

- 하절기에 검침일 별 최대-최소 요금 격차 확대,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2016년 검침일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분석결과,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7월분)의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최대 18,112원 차이, 냉난방 전기 사용량이 적은 봄(5월분)의 검침일 간 요금차이는 약 5,778원

- 2016년 7월분 6차 검침일(7월25~26일 검침)의 평균 요금은 25,887원

7월분 2차 검침일(8월 8일~12일 검침)의 평균 요금은 43,999원

- 같은 달 청구서를 받음에도 6차 검침일 가구는 2차 검침일 가구보다 70% 많은 요금을 부담

- 모두 7월 사용량을 반영한 8월 청구서로 고지됨에도, 요금 차이 발생 → 같은 달에 청구서를 수령함에도 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요금도 달라져

○ 이와 대조적으로, 5월분 검침일에 따른 평균요금 차이는 약 5,778원으로 누진제가 크게 작용하는 7월분의 최대차이는 5월분의 3.1배!

- 2015년의 경우, 5월분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차이는 5,858원, 10월분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차이는 5,863원으로 누진제가 크게 작용하는 2015년 8월의 최대 차이 15,181원은 5,10월의 2.6배!

○ 검침일별 전기요금 복불복 현상은 난방기 사용이 많은 겨울(1월분)에도 발생

- 2016년 1월분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차이는 7,962원으로 5월분 5,778원에 비해 1.37배 확대됨

2016년 5월분 및 1월분, 7월분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 별 요금 현황

(단위 kWh, 원)

연월	구분	1차(1~5일)	2차(8~12일)	3차(15~17일)	4차(18~19일)	5차(22~24일)	6차(25~26일)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최소차이	7차(말일)
		전월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당월사용량
		당월분요금	당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201605	평균사용량	191	206	232	220	181	232	5,778	345
	평균요금	21,962	23,719	26,107	24,512	20,329	26,005		42,005
201606	평균사용량	190	207	237	226	188	245		361
	평균요금	21,831	23,966	28,480	25,960	21,958	29,193		49,381
201601	평균사용량	223	241	274	264	221	284	7,962	413
	평균요금	29,549	32,024	35,517	34,580	29,875	37,837		56,847
201602	평균사용량	229	250	282	269	221	281		372
	평균요금	31,326	34,257	37,459	35,889	29,883	37,112		48,655
201607	평균사용량	193	215	251	241	204	268	18,112	448
	평균요금	22,673	26,261	30,830	29,459	25,887	35,221		74,537
201608	평균사용량	240	276	331	332	277	357		518
	평균요금	35,250	43,999	55,106	54,681	50,274	48,890		80,208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회색칸은 한전 전기약관에 의거, 같은 달 요금청구서에 해당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2016년 8월 전기요금 및 전력량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 제외

▶ 냉방기 사용 급증으로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하절기 검침일별 요금 차이 커, 전기요금 복불복 의혹 사실로 드러나!

▶ 폭염이 지속된 8월에는 이같은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 지난 2013년 이후 여름 및 겨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검침일별로 차이 커

○ 2013년의 경우, 5월분 및 10월분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 별 요금차이는 약 6,200원이나, 8월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별 요금차이는 17,299원(약 3배 증가)

▶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의 격차가 나는 것은 누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냉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과 겨울에 그 영향(최대-최소 요금 격차)가 더욱 확대됨

2013년 5,10월분 및 1,8월분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별 요금 현황

(단위 kWh, 원)

연월	구분	1차(1~5일)	2차(8~12일)	3차(15~17일)	4차(18~19일)	5차(22~24일)	6차(25~26일)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최소차이	7차(말일)
		전월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당월사용량
		당월분요금	당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201305	평균사용량	207	222	249	236	194	248	6,198	368
	평균요금	24,428	25,927	28,277	26,712	22,079	28,217		44,962
201306	평균사용량	203	221	252	240	200	260		385
	평균요금	23,413	25,789	29,052	27,584	23,461	30,775		49,207
201310	평균사용량	199	216	243	231	190	245	6,209	366
	평균요금	22,671	24,784	27,344	25,779	21,316	27,525		44,527
201311	평균사용량	204	224	256	247	208	268		377
	평균요금	23,841	26,534	30,162	29,292	25,526	32,915		49,170
201301	평균사용량	244	266	300	287	239	305	8,406	452
	평균요금	33,128	36,290	39,960	38,427	32,802	41,208		62,937
201302	평균사용량	241	261	293	281	232	296		391
	평균요금	32,837	35,526	38,885	37,402	31,340	39,496		50,396
201308	평균사용량	241	270	319	307	263	336	17,299원	603
	평균요금	33,678	39,760	48,962	47,097	42,245	54,583		145,024
201309	평균사용량	259	262	279	256	208	264		368
	평균요금	39,714	37,284	35,997	31,681	25,325	31,911		45,319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회색칸은 한전 전기약관에 의거, 같은 달 요금청구서에 해당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2014년 5,10월분 및 1,8월분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별 요금 현황

(단위 kWh, 원)

연월	구분	1차(1~5일)	2차(8~12일)	3차(15~17일)	4차(18~19일)	5차(22~24일)	6차(25~26일)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최소차이	7차(말일)
		전월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당월사용량
		당월분요금	당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201405	평균사용량	198	213	241	228	188	241	6,104	354
	평균요금	23,248	24,931	27,485	25,988	21,602	27,706		43,360
201406	평균사용량	199	216	246	234	195	252		366
	평균요금	23,456	25,685	29,025	27,460	23,204	30,687		50,221
201410	평균사용량	195	208	235	225	186	241	6,200	356
	평균요금	22,561	23,831	26,393	25,184	21,332	27,532		43,849
201411	평균사용량	202	221	254	244	204	262		364
	평균요금	24,046	26,675	30,463	29,494	25,463	32,616		47,559
201401	평균사용량	231	250	284	272	226	290	8,225	420
	평균요금	31,255	34,031	37,637	36,337	30,962	39,187		58,375
201402	평균사용량	233	252	284	271	224	287		371
	평균요금	31,977	34,497	37,747	36,196	30,557	38,352		48,074
201408	평균사용량	230	251	282	266	220	281	10,861	420
	평균요금	31,591	34,960	38,125	35,479	29,424	38,163		64,579
201409	평균사용량	214	229	258	243	200	255		361
	평균요금	27,302	28,906	31,621	29,468	24,210	30,989		45,195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회색칸은 한전 전기약관에 의거, 같은 달 요금청구서에 해당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2015년 5,10월분 및 1,8월분 사용량에 따른 검침일별 요금 현황

(단위 kWh, 원)

연월	구분	1차(1~5일)	2차(8~12일)	3차(15~17일)	4차(18~19일)	5차(22~24일)	6차(25~26일)	검침일별 청구요금 최대최소차이	7차(말일)
		전월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 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전월-당월사용량		당월사용량
		당월분요금	당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익월분요금
201505	평균사용량	197	210	236	224	184	235	5,858	344
	평균요금	23,044	24,379	26,633	25,116	20,775	26,500		41,616
201506	평균사용량	193	210	241	229	191	247		361
	평균요금	22,298	24,517	27,895	26,528	22,403	29,762		50,086
201510	평균사용량	189	203	232	222	184	235	5,863	345
	평균요금	20,592	22,200	25,814	24,778	20,829	26,692		41,973
201511	평균사용량	196	216	248	239	201	257		355
	평균요금	22,995	25,806	29,466	28,498	24,652	31,635		46,322
201501	평균사용량	234	253	284	271	224	328	9,555	421
	평균요금	32,397	34,712	37,835	36,277	30,640	40,195		59,555
201502	평균사용량	229	247	279	267	221	282		366
	평균요금	30,991	33,247	36,499	35,125	29,922	37,423		46,658
201508	평균사용량	230	262	303	289	243	308	15,185	456
	평균요금	29,842	36,331	41,688	39,550	34,680	43,776		74,076
201509	평균사용량	230	233	253	237	193	248		351
	평균요금	30,011	28,591	29,078	26,569	21,881	28,149		41,353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회색칸은 한전 전기약관에 의거, 같은 달 요금청구서에 해당

· 7차 검침일의 경우, 전체 가구(2,181만) 대비 검침가구(41만, 1,87%)가 적고, 전력 사용량이 큰 대형아파트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검침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차이를 살피기 적절치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누진단계 및 배율 축소나 누진제 폐지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 가능: 그러나 산업부는 8월 한시적 요금인하 대책 이후로 누진제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없이, AMI 도입 등 실효성 없는 대증요법만 만지작

○ 산업부, 주택용 누진구조의 적정성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누진단계 및 배율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어

○ 이와 함께, 검침일자 불일치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요금 확인 및 요금절감을 위한 스마트미터(AMI) 도입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AMI 사업의 경우, 전국 2,200만 전기사용 전(全)가구에 구축완료시점은 2022년으로 최소 7년간 문제 해소가 불가능하고, 약 3,000명의 전기요금 검침인력 감축 등 관련 고려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해소책으로 볼 수 없음

⇒ AMI 도입은 검침일별 상이한 요금부과 문제 해소에 적절한 대안 아냐, 산업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진단계 및 배율 완화 등 누진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