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경기도 국정감사 (2016.10.5.(수), 10시 경기도청)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요지 및 말씀방향]

ㅇ 지역 축제 및 행사, 2,718건으로 전국 최다

ㅇ 관련 예산만 1천억원 규모, 과도한 행사 및 축제 줄일 필요

【현황】

ㅇ 2014년 회계연도 기준 경기도가 실시한 지역 축제 및 행사는 2,718件으로 전국 최다이며 관련 예산만 1천억원에 이름

[표. 전국 시·도별 지역 축제 및 행사 현황(2014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80	517	296	263	133	267	416	61	2,71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합
1,539	1,310	975	904	1,434	1,577	1,427	629	15,246

(단위 : 건수)

출처 : 행정자치부 제출 자료 재구성

ㅇ (내용) 행사 및 축제의 주된 내용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사회적 약자배려,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국제 우호 친선 협력, ▲기타 등으로 분류 가능

유 형	내 용
① 사회적 약자배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구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행사·축제(장애인 활동지원 행사, 경로잔치, 다문화가족 지원행사, 채용박람회 등)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특산물 전시·홍보·판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축제(나눔장터, 전통시장 토요문화 공연,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향토음식 먹을거리 장터 운영 등)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대회, 놀이행사, 경연대회(단체장배 체육대회, 마라톤·등산 등 각종 동호인 대회, 전국(도민, 시민)체전, 주민단합 체육대회 등)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전통문화 계승·발전,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행사·축제(영화·연극·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축제, 관광축제 등)
⑤ 기타	①∼④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축제

[표 1. 행사 내용에 따른 유형별 분류 기준]

출처 : 행정자치부 제출자료(2016.9)

【문제점】

ㅇ 유사 중복성 행사가 상당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시급

[표. 유사 중복성으로 보여지는 축제 및 행사(2014년)]

유형	행사내용
① 사회적 약자배려	ㆍ장애인 축제한마당(본청) ㆍ장애인 합창대회(본청) ※취업박람회는 시군별 개최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ㆍ장안문 거북시장 풍물새숱막술축제(수원시) ㆍ장안문 거북시장 음식문화축제(수원시)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ㆍDMZ자전거투어(본청) ㆍ평화누리기 자전거 투어(본청) ㆍ39개 체육종목별 시장배 체육대회(성남시)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 홍보	ㆍ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수원시) ㆍ정조체험프로그램(수원시) ㆍ화성행궁 상설한마당(수원시)
⑤ 기타	ㆍ근로자 가족 위안대회(본청) ㆍ근로자 가족 체육대회(본청 및 다수의 시군) ㆍ근로자 가족 순회음악회(본청 및 다수의 시군)

- 본청과 유사한 행사를 시군별로 별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성남의 경우 39개 체육종목에 대해 시장배 체육대회를 실시

- 또한 본청에서 실시하는 ‘DMZ자전거투어’와 ‘평화누리기 자전거 투어’는 거의 유사한 행사로 보임

ㅇ 통합공시 대상 42건의 손실은 266억원으로 손실에 있어 전국 2位

- 광역은 5억, 기초는 3억원 이상인 경우 통합공시 대상 건수로는 전체 시도 중 경북 및 강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음

[2014년 공시대상 축제 및 해아 원가 및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행사축제건수	총원가	사업수익	손익
서울	21건	16,539	1,496	▲15,043
부산	18건	26,631	4,961	▲21,670
대구	8건	10,348	2,595	▲7,753
인천	6건	7,621	1,526	▲6,095
광주	5건	9,098	4,547	▲4,551
대전	4건	3,178	665	▲2,513
울산	10건	8,030	2,805	▲5,225
세종	1건	797	0	▲797
경기	42건	32,760	6,098	▲26,662
강원	47건	44,196	10,197	▲33,999
충북	20건	28,234	5,644	▲22,590
충남	26건	27,687	5,786	▲21,901
전북	21건	21,269	6,945	▲14,324
전남	33건	23,220	4,374	▲18,846
경북	52건	31,032	6,337	▲24,695
경남	41건	33,252	8,676	▲24,576
제주	6건	4,958	122	▲4,836
총계	361건	328,850	72,774	▲256,076

출처 : 지방재정 365

- 축제 및 행사가 특성상 원가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측면은 있으나 공시대상 사업이 전체 1만5천 건 중 단 2.4%인데 반해

- 예산 규모는 44.9%를 차지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이 2,560억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

【질의 및 대안】

ㅇ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 축제 및 행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봄

ㅇ 他 시도에 비해 경기도의 문제점은 먼저 경기도 본청과 시군이 동일한 행사를 상당 부분 중복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임

- 취업박람회, 근로자 행사 등을 본청과 거의 全 자치구가 동일 진행

ㅇ 또한 본청에서도 동일해 보이는 행사를 하고 있음 예를 들자면 ‘DMZ자전거투어’와 ‘평화누리기 자전거 투어’등임 물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문제점으로 보임

ㅇ 또한 경기도 성남은 39개 체육종목을 대상으로 시장ㆍ의장기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이는 제가 여타 시도 및 시군구자료를 보아도 이렇게 많은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는 처음 봄

- 저는 자료를 보고 성남시가 매년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하는 줄 알았음

ㅇ 시도 및 시군구의 행사 및 축제 특성상 예산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지 모르나 손실이 너무 많음. 이렇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 유사 중복성 행사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함

※ 참고 : 경기도 성남시 시장 및 시장기 체육대회 현황

행사명	사업내용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테니스)	제24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특공무술)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특공무술 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탁구)	제21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검도)	제11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검도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배드민턴)	제31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합기도)	제1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태권도)	제14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볼링)	제1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농구)	제10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축구)	제39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생활체조)	제13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생활체조 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줄넘기)	제8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줄넘기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골프)	제12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풋살)	제7회 성남시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게이트볼)	제23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야구)	제16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국학기공)	제14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국학기공 대회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합기도)	제7회 성남시의회의장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축구)	제6회 성남시의회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게이트볼)	제7회 성남시의회의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종목별 의장기 생활체육대회(배드민턴)	제7회 성남시의회의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농구)	제8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농구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라켓볼)	제9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라켓볼 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국무도)	제7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국무도 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볼링)	제18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남,여볼링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사격)	2014년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사격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복싱)	제3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복싱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야구)	제12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야구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게이트볼)	제16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종목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검도)	제9회 성남시생활체육회장배 검도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아이스하키)	제12회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아이스하키 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배드민턴)	제31회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스케이트)	제7회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스케이트 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특공무술)	제9회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축구)	제35회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볼링)	제18회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테니스)	제20회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수영)	2014. 성남시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수영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격투기)	제5회 성남시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격투기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