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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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9월 30일(금)

한국수자원공사(8)

다목적댐 쓰레기 처리비용 7년간 약158억원,

작년보다 올해 4배 증가

□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7년간(‘10～’16) 다목적댐 부유물 발생량은315,438m³였으며,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개 댐: 소양강, 충주, 횡성, 용담, 대청,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군위, 섬진강, 주암, 부안, 보령, 장흥, 부항, 보현산

□ 다목적댐이란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댐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 등에 이용하는 댐을 말하며, 댐 부유물이란 강 유역에 방치된 쓰레기 등이 호우시 댐으로 밀려들어온 것을 말한다.

□ 2015년 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은 1위가 남강댐 2억 175만원(발생량 4,590m³), 2위 밀양댐 1억 2,865만원(발생량 955m³), 3위 주암댐 6천 686만원(발생량 784m³), 4위 섬진강댐 4천 842만원(발생량 1,000m³), 5위 대청댐 4천 435만원(발생량 421m³) 순위였다.

□ 문제는 올해 다목적댐 부유물 발생량(2016.8기준)은 43,055m³로 이미 지난해 부유물 발생량인 8,689m³보디 약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수거 처리비용 역시 약 4배 가량이 증가했다.

□ 2016년 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은 1위가 대청댐 11억 4,278만원(발생량 21,562m³) 2위 안동댐 2억 6,160만원(발생량 4,936m³) 3위 소양강댐 2억 1,942만원(발생량 4,140m³), 4위 섬진강댐 2억 1,253만원(발생량 4,010m³) 5위 충주댐 1억 6,504만원(발생량 3,114m³) 순위였다.

□ 특히 지난해 대청댐은 4천 435만원(발생량 421m³) 발생했는데, 2016년(8월기준) 현재에는 11억 4,278만원으로 약 25배이상 증가했다.

□ 다목적댐 부유물 수거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살펴보면 최근 7년간 설치비용은 27억 3,800만원. 유지관리 비용은 21억 4,700만원으로 총 48억8,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 또한 지난해보다 올해(8기준) 설치비용이 1억 6,300만원, 유지관리 비용 1억 7,200만원, 총 3억 3,500만원이 증가했다.

□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저수지로 유입되는 부유물 저감을 위해 댐 상류 오염된 도랑살리기 정화사업, 댐 상류 부유물 발생원 점검 등의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거된 댐 부유물은 생활쓰레기와 초목류로분류, 재활용하는 등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윤후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예방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쓰레기 발생량과 수거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댐에 유입되는 부유물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다목적댐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부유물 발생원은 사전 제거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방안 강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목적댐 부유물 발생량 및 수거․처리비용(2010~2016.8)

(단위 : ㎥, 천원)

댐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주)
댐 명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합 계	44,250	1,906,388	101,699	4,277,219	66,314	3,427,406	34,462	2,325,180	16,969	1,016,652	8,689	581,574	43,055	2,281,915
소양강	1,832	100,178	6,990	299,723	655	75,573	4,709	285,149	20	9,980	54	12,944	4,140	219,420
충 주	16,521	564,598	25,960	919,161	15,459	720,596	14,808	680,326	109	17,247	95	10,470	3,114	165,042
횡 성	297	14,711	871	57,040	457	21,954	4,772	280,998	268	27,445	247	20,637	240	12,720
용 담	4,378	230,891	4,363	236,025	1,496	93,344	634	65,713	651	50,081	116	13,752	1,071	56,763
대 청	2,040	156,321	20,287	810,492	15,948	825,448	2,505	186,482	2,989	163,211	421	44,357	21,562	1,142,786
안 동	457	35,766	5,963	276,205	107	7,340	491	27,328	95	6,927	3	7,122	4,936	261,608
임 하	219	19,686	3,438	132,535	3,031	346,560	53	8,056	600	43,783	1	2,374	575	30,475
합 천	4,187	161,602	3,279	263,273	5,350	325,341	728	117,623	719	36,808	317	10,370	961	50,933
남 강	8,682	304,111	19,136	716,814	16,168	529,816	3,495	493,306	3,623	137,801	4,590	201,751	980	51,940
밀 양	863	64,370	664	58,847	858	64,497	167	17,420	1,015	106,441	955	128,659	43	2,279
군 위	-	-	198	17,335	0	0	221	16,871	0	0	30	4,231	467	24,751
섬진강	2,946	98,803	4,987	164,942	792	55,022	1,153	41,661	1,293	54,734	1,000	48,429	4,010	212,530
주 암	674	54,294	4,756	267,684	3,977	250,047	694	102,080	5,212	341,007	784	66,869	410	21,730
부 안	10	25,337	60	6,315	100	6,188	20	976	5	1,183	5	715	20	1,060
보 령	990	65,644	454	36,585	219	19,588	12	1,191	2	258	3	788	200	10,600
장 흥	154	10,076	293	14,243	1,697	86,092	0	0	368	19,746	68	8,106	7	371
부 항	-	-	-	-	-	-	-	-	-	-	-	-	173	9,169
보현산	-	-	-	-	-	-	-	-	-	-	-	-	146	7,738

주) ’16년 발생량은 8월기준 추정량이며 수거‧처리비는 과년도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