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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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45만 명 151조원 상속받아... 142만 명은 상속세 1원도 안 내

○ 145만 6,37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인원은 3만 2,330명, 상속세 면세자 비율 97.8%

○ 117만 2,313명 가운데 증여세 과세인원은 53만 4,053명, 증여세 면세자 비율 54.5%

○ 상속세 상위 10% 구간 실효세율 21.9%, 증여세 상위 10% 구간 실효세율 17.2%

상속과 증여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과세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51조 원을 상속받은 145만 명 중 142만 명이, 163조 원을 증여받은 117만 명 중 64만 명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

연도	구분		합계	과세	과세미달
2011년	상속	인원	276,972	5,720	271,252
		상속재산	292,537	106,588	185,949
	증여	인원	251,506	126,409	125,097
		증여재산	303,212	230,453	72,759
2012년	상속	인원	287,094	6,201	280,893
		상속재산	265,374	112,296	153,078
	증여	인원	197,717	91,331	106,386
		증여재산	249,060	191,011	58,049
2013년	상속	인원	282,232	6,275	275,957
		상속재산	257,797	106,390	151,407
	증여	인원	229,143	109,644	119,499
		증여재산	316,841	242,640	74,201
2014년	상속	인원	285,723	7,542	278,181
		상속재산	288,401	134,075	154,326
	증여	인원	226,811	105,533	121,278
		증여재산	371,643	294,232	77,411
2015년	상속	인원	324,349	6,592	317,757
		상속재산	406,491	123,064	283,427
	증여	인원	267,136	101,136	166,000
		증여재산	390,354	297,467	92,887
합계	상속	인원	1,456,370	32,330	1,424,040
		상속재산	1,510,600	582,413	928,187
	증여	인원	1,172,313	534,053	638,260
		증여재산	1,631,110	1,255,803	375,307

(단위: 명, 억원)

자료출처 : 국회 박광온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동안 262만 8,683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총 314조 1,710억 원을 물려받았다.

상속으로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 원을, 증여로 117만 2,313명이 163조 1,110억 원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2.2%인 3만 2,330명이고,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53만 4,053명)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속은 무려 97.2%(142만 4,040명), 증여는 54.4%(63만 8,260명)가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은 것이다.

최근 5년간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합계 현황

구분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계
상속재산가액	311,062	50,654	83,935	25,694	471,345
상속 비율	66%	10.8%	17.8%	5.4%	100%
증여재산가액	346,211	162,259	183,021	58,794	750,285
증여 비율	46.1%	21.6%	24.4%	7.9%	100%

(단위: 억원)

자료출처 : 국회 박광온 의원실

한편 상속세를 낸 3만 2,330명이 지난 5년간 물려받은 재산은 47조 1,34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66%(31조 1,062억)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자산 17.8%(8조 3,935억), 유가증권 10.8%(5조 654억), 기타자산 5.4%(2조 5,694억) 순이었다.

증여세를 낸 53만 4,053명이 5년간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75조 2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46.1%(34조 6,211억)를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이 24.4%(18조 3,021억), 유가증권이 21.6%(16조 2,259억), 기타자산이 7.9%(5조 8,794억)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속․증여 상위 10% 결정세액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상속 상위 10%	인원	572	620	628	754	659	3,233
	총 상속재산	48,334	50,636	46,771	59,191	59,133	264,065
	총 결정세액	10,233	12,054	9,535	12,343	13,720	57,884
증여 상위 10%	인원	12,640	9,133	10,964	10,553	10,113	53,403
	총 증여재산	147,355	118,636	159,475	200,988	176,191	802,645
	총 결정세액	28,260	25,608	33,342	25,816	25,242	138,268

(단위: 명, 억원)

자료출처 : 국회 박광온 의원실

상속세 상위 10% 구간 3,23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17.4%인 26조 4,065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5조 7,884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1.9%로 집계됐다. 1인 평균 81억 6,780만원을 상속받아 17억 9,04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상위 10% 구간 5만 3,40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증여재산의 49.2%인 80조 2,645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13조 8,268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17.2%로 집계됐다. 1인 평균 15억 299만원을 증여받아 2억 5,89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