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군사시설 3곳 중 1곳 토양오염 심각 -기준치의 최대 70배에 달하는 곳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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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14일(금)

최근 3년동안 군사시설 160개소에서 975개의 시료를 채취 조사

-821개 시료 기준치 이내, 154개 시료 기준치 초과

- 기준치 700mg에 비해 무려 70.5배가 많은 49,342mg의 납도 검출

-토양오염 조사와 함께 위해성평가도 실시해야

최근 3년동안 군사시설 160개소에서 975개의 시료를 채취, 토양오염도 조사한 결과 821개 시료는 기준치 이내였고 154개는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돼 군사시설 3곳 중 1곳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시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군사시설 160곳 가운데 51곳(31.8%)에서 납, 구리 등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의 총칭)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은 일단 몸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되거나 배설되지 않고 몸속에 쌓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인지발달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H는 주로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정도를 나타내며, BTEX는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용산, 녹사평 등 유류오염이 발생한 미군기지 안팎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물질들이다.

시험항목 및 기준치(토양 1kg 당 함유량 : mg/kg)

-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 총 탄화수소) : 2000

- BTEX(4종) : 벤젠 3, 톨루엔 60, 에틸벤젠 340, 크실렌 45

- 중금속(5종) : 카드뮴 60, 구리 2000, 비소 200, 납 700, 아연 2000

※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조의 5(토양오염 우려기준) 별표3

기준치 초과현황

구분	계	육군	공군	해병대	시설본부	국통사	주미단
개소	51	38	3	1	6	2	1
기준초과시료수	154	116	9	7	17	3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인제지역 부대에서는 TPH가 토양 1kg 당 2000mg 이하로 나와야 정상임에도 19,953mg이 검출됐고, 경기도 시흥지역의 부대의 경우에는 납이 기준치 700mg에 비해 무려 70.5배가 많은 49,342mg이 검출됐으며 이 외의 지역에서도 벤젠 10배, 크실렌 6.7배, 구리 5배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들이 검출됐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검출된 52곳은 토지를 뒤집어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토양경작법, 토양을 세척하는 토양세정법 등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며 정화사업이 완료된 곳은 34곳이며 13곳에서는 정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군 시설들이 길게는 수십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실태는 극히 일부만 파악된 상태”라며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는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각 군 본부에 부적합시료에 대한 후속처리만을 통보할 뿐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