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질의자료

- 서울지방경찰청(10/4) -

❏ 치안고객 만족, 직무 만족 모두 꼴찌인 서울경찰청

❏ 성범죄, 음주운전 경찰관 없어야

❏ 렌터카 교통사고 대책 수립 필요

❏ 노후된 의경 숙영시설 조속 개선해야

❏ 가정폭력 대응방안 시급

❏ 늘어나는 성폭력범죄 대응 철저

❏ 외국인범죄 예방 및 대응 철저

❏ 마약류사범 근절방안 시급

❏ 치안고객 만족, 직무 만족 모두 꼴찌인 서울경찰청

▶ 치안고객만족도 꼴찌

❍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는 치안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불만요인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15위, 2013년 16위, 2014년 15위, 2015년 16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 최하위 지방청이라는 오명을 안고있음

* 경기북부경찰청은 2016년3월에 개청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	79.6	80.1	76.8	76.5
서울청	76.7	78.4	75.0	73.8	16
부산청	80.4	81.3	78.6	77.4	7
대구청	80.3	78.7	76.1	75.7	14
인천청	77.4	79.0	77.6	73.9	15
광주청	78.5	79.2	74.5	77.0	9
대전청	80.3	79.8	76.9	76.3	11
울산청	79.8	81.9	77.6	77.2	8
경기청	77.3	79.2	75.1	75.8	13
강원청	80.0	81.8	77.3	76.7	10
충북청	80.3	81.0	78.3	78.3	2
충남청	80.8	81.7	78.5	77.6	4
전북청	83.9	82.2	79.4	79.6	1
전남청	82.3	82.6	78.4	77.6	4
경북청	80.4	82.5	77.8	77.7	3
경남청	81.1	79.6	76.8	77.5	6
제주청	75.6	79.1	75.3	76.3	11

▶ 경찰관 직무만족도도 꼴찌

❍ 경찰청에서는 내부 직원의 만족,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내부만족도 향상으로 외부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17개 지방경찰청의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꼴찌를 기록

2015년 하반기 조사 때를 제외하고 매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직무만족도 현황]

구 분	’13년上	’13년下	’14년上	’14년下	’15년上	’15년下	’16년上
전 체	76.6	80.0	80.4	79.4	81.6	79.8	82.3
서울청	73.9	76.3	76.0	75.5	78.1	83.5	77.8
부산청	80.4	82.1	83.0	84.1	83.9	84.7	84.2
대구청	72.5	76.8	80.9	81.3	82.0	82.1	85.7
인천청	73.8	81.3	84.2	82.7	85.0	81.3	86.5
광주청	71.5	78.2	76.6	77.7	83.7	82.1	88.9
대전청	73.6	76.9	77.4	81.7	84.2	86.0	84.0
울산청	87.4	92.4	92.6	89.4	88.5	76.6	85.5
경기남부청	74.2	78.9	79.2	78.8	80.8	75.0	78.1
경기북부청							79.0
강원청	73.8	80.5	79.1	76.1	78.3	81.9	82.6
충북청	81.3	82.0	80.6	80.9	81.5	78.7	82.5
충남청	78.1	81.0	82.2	79.3	81.1	78.9	79.5
전북청	78.4	80.9	79.8	80.5	82.5	81.5	81.9
전남청	76.8	79.1	79.5	76.5	79.4	79.3	82.7
경북청	70.5	77.7	79.9	76.5	81.5	88.0	83.2
경남청	83.3	85.7	86.7	83.7	87.6	85.8	90.1
제주청	70.0	76.3	77.3	78.8	81.4	81.4	86.6

⇒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인구의 19.3%인 997만명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의 ‘치안고객만족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치임

⇒ 이러한 결과는 내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밖에 없음

⇒ 서울청장께서는 무엇이 문제이며, 어느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즉각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성범죄, 음주운전 경찰관 없어야

❍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14년 238명에서 2015년 183명으로 23.1%가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는 7월까지 107명이 징계를 받음

- 2016년 7월 기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징계 경찰관 107명은 전국 징계 경찰관 447명의 23.9%

[경찰관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7.
	징계자	총경 이상	정원	징계자	비율	총경 이상	징계자	총경 이상
경찰청	0	0	1,062	1	0.1%	0	2	0
서울청	238	1	26,702	183	0.7%	0	107	0
부산청	46	0	8,680	69	0.8%	0	18	0
대구청	30	0	5,377	30	0.6%	0	14	0
인천청	31	0	5,698	36	0.6%	0	16	0
광주청	18	0	3,210	17	0.5%	0	9	0
대전청	16	0	2,895	16	0.6%	0	10	0
울산청	31	1	2,341	12	0.5%	0	16	1
경기청 (남부)	173	1	20,816	172	0.8%	0	63	1
경기청 (북부)	0	0	0	0	0.0%	0	28	0
강원청	22	0	4,082	21	0.5%	0	7	0
충북청	35	2	3,321	36	1.1%	1	22	0
충남청	42	1	4,524	38	0.8%	0	18	2
전북청	32	0	4,669	20	0.4%	0	18	0
전남청	36	2	5,238	35	0.7%	1	33	1
경북청	37	1	6,034	47	0.8%	1	32	0
경남청	49	0	6,355	41	0.6%	0	24	0
제주청	16	0	1,593	16	1.0%	0	6	0
대학	3	1	138	1	0.7%	0	2	2
중앙학교	1	0	160	0	0.0%	0	1	0
교육원	0	0	140	1	0.7%	0	1	0
계	856	10	113,035	792	0.7%	3	447	7

❍ 이들 징계자 중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현직 경찰관이 해서는 안되는 범법행위자가 포함되어 있음

❍ 서울청 징계 경찰관 중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처리된 인원은 2012년 3명에서 2013년 7명(133.3%), 2014년 8명(14.3%), 2015년 13명(62.5%)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보면, 2012년 32명에서 2013년 16명(-50.0%), 2014년 15명(-6.3%), 2015년 10명(-33.3%)으로 다행히도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명 이상이 적발되고 있는 수준임

⇒ 성폭력, 음주운전 행위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범죄인데, 현직 경찰관이 버젓이 이러한 행위를 일삼고 있으면 어떻게 공권력 집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 서울청장은 조직내부의 자정운동, 초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이러한 행위로 징계 받는 소속 경찰관들이 발생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경찰관 징계 현황(성범죄)]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7월
서울	3	7	8	13	1
부산			1
대구
인천		1
광주			1		1
대전		1
울산					1
경기남부	1	1	2	3	1
경기북부
강원
충북	1	1
충남		1
전북					1
전남
경북				1	1
경남				1
제주
기타		1
계	5	13	12	18	6

[경찰관 징계 현황(음주운전)]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월
서울	32	16	15	10	7
부산	2	2	5	3	3
대구	5		2	2	1
인천	5	8	3	6	3
광주	1	4	3	2	1
대전	3	1	2	3	2
울산	3	1	2	1	4
경기남부	16	16	12	15	8
경기북부					3
강원	4	4	7		1
충북	2	3	1	3
충남	6	6	4	3	4
전북	6	7	6	2	2
전남	4	5	1	4	2
경북	2	5	3	4	5
경남	3	6	5	5	1
제주	4	1	2	1	0
기타		1	1	1	2
계	98	86	74	65	49

❏ 렌터카 교통사고 대책 수립 필요

❍ 서울지역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05년 415건에서 2015년 1,399건으로 10년 만에 237.1%나 급증

이는 동기간동안 전체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율 189.6% 보다 80%나 더 높은 증가율임

❍ 렌터카 교통사고는 최근 대구에서 10대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등학생 5명이 참변을 당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임

❍ 국내에서는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으며, 관련 규정에서도 △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미흡, △ 연령에 따른 렌터카 대여기준 부재, △ 과속으로 인한 렌터카 사고 위험성 대책 부재, △ 차량 안전관리 미흡, △ 임차인 안전운전 책임성 확보 미흡, △ 대여 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음

❍ 특히 운전면허 취득 1~2년 미만인 10대 렌터카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임

⇒ 전국에서 서울의 렌터카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서울청장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지방청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사고 (건)	사망(명)
계	2,152	51	2,579	91	3,099	77	3,709	90	4,018	101	4,169	77	4,492	92	5,398	91	5,340	106	5,639	91	6,233	119
서울	415	1	513	6	707	4	805	6	821	11	893	5	1,000	9	1139	3	1,148	9	1,201	10	1,399	14
부산	103	5	116	6	114	4	179	5	180	1	198	3	222	2	284	1	267	4	293	4	341	8
대구	67	1	99	3	123	0	135	2	155	1	176	3	231	3	283	5	290	1	251	1	263	3
인천	105	1	118	3	123	3	162	3	161	1	155	2	188	4	196	0	210	5	254	6	236	2
울산	18	0	25	1	75	2	189	2	171	0	186	2	207	7	284	1	252	5	282	2	305	8
경기남부	374	10	424	8	34	0	64	3	100	1	94	2	106	0	130	4	128	0	157	1	167	1
경기북부	133	3	176	5	27	0	37	0	44	2	42	1	39	0	66	1	69	1	69	0	74	0
강원	169	5	170	9	465	14	525	13	627	13	656	9	693	12	767	14	766	12	939	18	1,060	20
충북	81	0	85	4	195	3	214	1	205	3	216	0	219	1	289	5	270	4	283	3	302	2
충남	116	9	121	16	237	6	245	8	256	8	205	10	245	6	263	8	232	9	215	3	227	6
전북	114	2	133	5	99	1	126	2	124	4	142	4	165	6	182	3	186	5	171	2	162	3
전남	87	4	148	7	141	10	174	8	168	7	173	6	176	13	204	9	198	8	181	7	241	8
경북	136	2	189	7	134	9	171	12	174	9	161	5	155	8	200	5	198	3	217	6	203	5
경남	106	3	101	5	159	5	164	12	185	17	177	5	176	7	215	4	185	11	213	12	221	16
제주	128	5	161	6	190	8	199	3	221	7	263	9	251	4	317	11	302	13	307	9	264	5

❏ 노후된 의경 숙영시설 조속 개선해야

❍ 서울청 소속 의경의 숙영시설 노후 현황을 보면, 30년이 지난 숙영시설이 12곳으로 전체 74곳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미만에서 20년 이상인 곳도 27곳으로 36.5%를 차지하고 있음

[의경 숙영시설 노후 현황(상설부대, ’16년 기준)]

구분	계	30년 경과 (1985년 이전)	20년 경과 (’86～’95년)	10년 경과 (’96～’05년)	10년 미만 (’06년 이후)
전 체	180 (100.0)	25 (13.9%)	52 (28.9%)	40 (22.2%)	63 (35.0%)
서울청	74 (100.0)	12 (16.2%)	27 (36.5%)	7 (9.5%)	28 (37.8%)
비중	41.1%	48.0%	51.9%	17.5%	44.6%

※ 서울청 7개 부대 신축 진행 중 : 30년 경과 5, 20년 경과 1, 10년 경과 1

❍ 그러나 전국 의경 숙영시설 180곳 중 74곳(41.1%)이 서울에 있는데, 이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 된 숙영시설 25곳 중 서울청 소속이 12곳으로 48.0%를 차지하고 있음

⇒ 숙영시설은 의무복무 중인 의경들이 힘들고 피곤한 하루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시설이 노후 되어 있으면 맘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음

⇒ 서울청장은 낡은 숙영시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적극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임

❏ 가정폭력 대응방안 시급

❍ 서울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2,464건, 2013년 3,869건(57.0%), 2014년 4,543건(17.4%), 2015년 6,925건(52.4%)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

2012년 대비 2015년에 3배 가량 늘어남

[가정폭력 검거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검거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8,762	16,785	17,557	40,822	30,931
서울	2,464	3,869	4,543	6,925	1,183
부산	243	817	503	1,551	213
대구	316	591	688	1,635	265
인천	542	921	1,143	2,896	1,547
광주	260	500	650	917	293
대전	124	393	363	1,325	722
울산	196	526	603	1,136	193
경기남부	3,029	5,179	5,394	13,777	5,115
경기북부					1,454
강원	228	726	473	1,238	310
충북	357	416	453	1,125	286
충남	46	316	349	1,154	433
전북	262	526	477	1,020	222
전남	292	618	524	1,369	405
경북	206	514	550	1,951	410
경남	101	553	545	2,003	359
제주	96	320	299	800	355

※ 가정폭력 발생건수 통계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난 6월4일 제주도에서 가정폭력 특별관리 대상자였던 여성이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례

❍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개입하지만, 폭력의 위험성만으로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서울지방청장은 가정폭력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여 가정폭력이 없는 안전한 수도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늘어나는 성폭력범죄 대응 철저

❍ 서울시에서 발생된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6,062건, 2013년 7,395건(22.0%), 2014년 8,523건(15.3%), 2015년 9,476건(11.2%)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서울시에서 성범죄가 하루에 26건(2015년 기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임

[성폭력 발생 / 검거건수]

(단위 : 건)

구 분	검 거					발 생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22,933	28,786	29,517	30,651	18,435	22,933	28,786	29,517	30,651	17,772
서울	6,062	7,395	8,523	9,476	5,355	6,062	7,395	8,523	9,476	4,926
부산	1,527	2,484	2,316	1,894	1,086	1,527	2,484	2,316	1,894	1,068
대구	1,091	1,548	1,566	1,419	796	1,091	1,548	1,566	1,419	798
인천	1,381	1,591	1,659	1,994	1,300	1,381	1,591	1,659	1,994	1,334
광주	1,005	1,213	1,023	982	593	1,005	1,213	1,023	982	602
대전	600	822	833	859	494	600	822	833	859	478
울산	417	553	546	535	308	417	553	546	535	308
경기남부	5,177	5,982	6,040	6,723	3,225	5,177	5,982	6,040	6,723	3,151
경기북부					1,026					982
강원	581	659	692	697	479	581	659	692	697	460
충북	567	708	649	728	465	567	708	649	728	454
충남	838	1,036	1,234	1,082	703	838	1,036	1,234	1,082	679
전북	866	946	896	856	424	866	946	896	856	411
전남	647	828	762	782	514	647	828	762	782	497
경북	826	1,223	1,058	939	576	826	1,223	1,058	939	563
경남	1,063	1,303	1,350	1,247	751	1,063	1,303	1,350	1,247	734
제주	285	495	370	438	340	285	495	370	438	327

⇒ 모든 범죄가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지만, 성범죄의 경우 상처가 평생 가슴에 남는 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다른 어떤 범죄보자 더 크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지방청장은 그 어떤 범죄사건보다 성폭력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외국인범죄 예방 및 대응 철저

❍ 서울시에서 발생된 외국인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2년 7,881명, 2013년 8,144명(3.3%), 2014년 9,245명(13.5%), 2015년 11,257명(21.8%)으로 점차 증가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는 서울시에서 외국인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이 하루에 31명(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임

[외국인범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검 거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총계	24,379	26,663	30,684	38,355	29,155
서울	7,881	8,144	9,245	11,257	7,663
부산	916	1,045	1,045	1,171	867
대구	722	804	934	937	622
인천	1,194	1,244	1,675	2,010	1,311
광주	319	352	368	467	406
대전	215	233	300	412	395
울산	491	672	858	1,174	681
경기	7,766	8,689	10,069	12,620	10,846
강원	341	345	359	383	282
충북	577	624	816	990	770
충남	856	934	1,247	1,601	1,015
전북	416	465	484	512	473
전남	430	465	491	778	577
경북	735	897	850	1,562	1,136
경남	1,350	1,444	1,597	2,079	1,708
제주	164	299	333	393	397
경찰청	6	7	13	9	6

⇒ 서울시의 경우, 등록된 외국인이 27만여명이며,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323만명(「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이 대부분 수도 서울을 통하여 입․출국을 할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을 관광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외국인 범죄가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될 것은 자명함

⇒ 서울청장은 외국인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범죄로 인하여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마약류사범 근절방안 시급

❍ 마약류사범 감가 현황을 보면, 2012년 1,223명에서 2015년 1,526명으로 24.8%나 증가

❍ 그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위반으로 단속된 인원이 26.8%로 마약류사범 증가의 주원인임

[마약류사범 연도별ㆍ유형별 검거인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8월
합계	1,223	1,225	1,276	1,526	1,301
마약	38	44	66	35	35
대마	208	243	225	252	180
향정	977	938	985	1,239	1,086

※ 신종마약 유통 단속 건수 및 검거인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서울청에서는 마약수사계 및 경찰서 전담팀 수사요원을 정예화하고, 테마별 단속과 공급사범 위주 단속을 강화하며, 관세청ㆍ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마약사범을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임

⇒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급속하게 빨리 변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경찰의 단속여력은 답보 상태라 할 수 있음

⇒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이 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