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10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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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퍼주기식 R&D 사업 개선되어야

산업부 R&D투자금액은 연간 3조원에도 R&D사업 경제적 평가하지 않아

2010년 대통령령으로 R&D사업 추적평가하도록 제정하고도 지키지 않아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관 연구개발비(R&D) 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주요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한국산업기술진층원(KIAT) 등 3개기관의 연구개발비(R&D)는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총 15조 19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소관 R&D 투자금액은 2011년 4,532건 2조 8,038억원에서 2015년 3조 2,365억원(4,737건)으로 4,327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R&D투자가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여 R&D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R&D과제 종료 후 최장 5년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히 개발연구단계 R&D과제의 경우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적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R&D투자의 단순한 성과활용만 이루어질 뿐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산업부는 매년 3조원 이상의 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투자에 대한 개발사업의 평가실적이 전무하다 보니, R&D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고 개선방안조차 도출하기 어렵다”며 “R&D에 대해 퍼주기식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개발비(R&D) 현황》

(백만원,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KEIT	건수*	1,723	1,895	1,906	1,867	2,101	9,492
	금액	1,197,403	1,273,956	1,310,008	1,278,458	1,409,511	6,469,336
KETEP	건수	1,148	935	853	838	865	4,639
	금액	785,884	754,360	763,293	740,126	728,344	3,772,007
KIAT	건수	1,661	1,643	1,678	1,894	1,771	8,647
	금액	820,552	880,508	943,782	1,034,880	1,098,654	4,778,376
합계	건수	4,532	4,473	4,437	4,599	4,737	22,778
	금액	2,803,839	2,908,824	3,017,083	3,053,464	3,236,509	15,019,719

* 연차별 협약으로 인하여 과제 건수는 연도별 중복 계상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 및 중소기업청의 R&D 성과활용·추적평가 운영 현황》

부처	성과활용(추적조사)	추적평가
산업통상자원부	매년 R&D전담기관 별도 실시	미실시
중소기업청	매년 R&D 전담기관이 각 세부(내역)사업별로 실시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