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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6(월)

2016 국정감사 (통일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북한 60년 만의 최대 수해, 인도적 지원 절실

-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 사업이라도 하루빨리 허용해야 -

북한 북부에 60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9월 20일까지 유엔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실종됐으며 6만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파괴된 가옥이 3만여채로 완파 비율이 62%에 이르고, 학교·탁아소·보건의료시설 등 1만 6,4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었다. 또 수확기를 앞둔 농경지 2만 7,000여 ha가 침수됐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 14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에 착수했고 국제적십자사는 수해복구특별지원금 52만 달러를 투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수십만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북 상주 유엔기구 업무 조정관실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홍수 피해 긴급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국제구호단체와 공동으로 피해지역 주민 60여만 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조정관실은 △의료(600만 달러) △영양(400만 달러) △식량·농업(790만 달러) △식수·위생(530만 달러) △교육(20만 달러) △주거(480만 달러) 등 모두 2,815만여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엔 보고관 “북 수해 지원 2815만 달러 필요” (한겨레, ‘16. 9. 21.)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9월 21일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은 안보리 제재서 제외된다”며 “피해지역에서 진행되는 구호활동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긴급하게 북한 수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고사하고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북 수해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악의 남북대치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있어 왔고,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상황에서 이듬해 남한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은 수해물자 지원을 제의했다. 거부가 당연시됐으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전두환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의 수해물자 지원을 수락했고, 이후 1984년 11월 남북 경제회담, 1985년 9월 분단 이후 첫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0월 박철언 안기부장 특보와 장세동 안기부장은 밀사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지원과 함께 취약 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분유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과 우유 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7월 말 현재 우리 쌀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80만 톤)의 2배를 넘고, 올 하반기 수매가 끝나면 이 재고가 21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낙농진흥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분유 재고량은 2016년 7월 현재 187,426 톤으로 2013년 평균치(100,726 톤)보다 두 배 가까이 쌓여 있는 상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40만~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폭등하고 있는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식량 및 분유 지원은 우리 쌀과 분유 재고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계기 마련이라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이다.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는 별도로 수해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라며, “민간단체들의 수해 지원을 하루빨리 허용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심의원은 “현재 많이 쌓여 있는 쌀과 분유 재고를 대북 지원에 활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농민들의 고충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 1] 정부 차원 대북 식량 지원

(단위: 억원)

출처 : 통일부

구분	‘95	‘00	‘02	‘03	‘04	‘05	‘06	‘07	‘10	계
지원실적 (금액)	국내쌀 15만톤	외국산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국내쌀 40만톤	국내쌀 40만톤	국내쌀 1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국내쌀 40만톤 외국산쌀 10만톤	국내쌀 10만톤	국내쌀 15만톤 외국산쌀 25만톤	국내쌀 5천톤	쌀 265.5 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1,854	1,057	1,510	1,510	1,359	1,787	394	1,505	40	11,016
형태	무상	차관	차관	차관	차관	차관	무상	차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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