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곽상도(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9쪽
배포일시	2016. 10. 7.(금)		담당자	보좌관 김보현(02-784-8450) 비서관 이영준(02-784-8451)
2016년 교육부(도 교육청) 국정감사

□ 전체

⑴ 교육청 지출구조 효율화 필요	1

⑵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해 국정과제에 활용해야	6

□ 경기도교육청

⑴ 사교육 조장하는 야간 자율학습 전면 폐지 철회해야	9

⑵ 돈없어서 누리과정 미편성, 공약사업은 전폭지원 모순	14

⑶ 교육청 개인정보 노출 건수 3년간 15,725건, 대책 필요	22

□ 강원도교육청

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대책 세워야	24

⑵ 학교급식에 수입 수산물 사용량 전국 최고	28

□ 전라북도교육청

⑴ 교원들의 금품수수·횡령 관행 깨뜨려야	29

⑵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국 최고, 장애인 고용 늘려야	32

□ 경상남도교육청

⑴ 경남 교육감 인사전횡 우려	34

□ 전라남도교육청

⑴ 신분은폐한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서둘러야	36

⑵ 학교 내진시설 취약, 전남교육청 전국 최하위	37

<전체>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 지출구조 효율화 필요

-충남, 강원, 전북 교육청 비교-

o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고 있는 전북, 강원교육청과 규모가 비슷한 충남교육청(편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북 ․ 강원 교육청의 지출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학생 수, 학교 수, 교직원 수 등 행정규모는 충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유사. 강원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학생 1인당 평균지원액은 강원이 높고 충남과 전북이 유사. 1교당 평균지원액은 전북이 낮고 충남과 강원이 유사함.

구 분	학생수 (명)	학교수 (개교)	교직원수 (명)	세출결산 총액 (억원)	학생1인당 평균지원액 (백만원)	1교당 평균지원액(백만원)
충 남	281,555	1,216	25,923	28,816	10.23	2,370
강 원	199,124	1,030	21,186	24,186	12.15	2,348
전 북	258,270	1,298	25,414	26,936	10.43	2,075

* 교육청별 2015년 결산공시 자료 기준

o 2015년 세출결산총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59.5%, 65.6%, 64.7%임.

- 세출결산총액 대비 누리과정 예산은 충남이 6.1%로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전북은 4.6%, 5.5%로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음. (’12년~’14년에도 충남이 비율 높음)

<연도별 누리과정 결산액 및 총액 대비 비중(충남,강원,전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2년 대비 2015년
					증감	증감률
충 남	600 (2.3%)	1,088 (4.2%)	1,530 (5.5%)	1,746 (6.1%)	1,146	191.0 (3.8%p)
강 원	308 (1.4%)	711 (3.1%)	962 (4.0%)	1,105 (4.6%)	797	258.8 (3.2%p)
전 북	396 (1.6%)	939 (3.6%)	1,274 (4.6%)	1,478 (5.5%)	1,082	273.2 (3.9%p)

* (  )는 세출규모 대비 비중(%)

[참고1] 누리예산 미편성 3개 교육청의 추정 가용재원

- 반면, ’15년 불용액 규모는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723억원(2.3%), 863억원(3.3%), 795억원(2.8%)으로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전북교육청의 학교신설 및 학생배치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 전북지역은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규모학교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함.

* 전북 초·중·고 학생수(천명) : (`05) 304 → (`10) 279(△25) → (`16) 252(△27)

* 전북 소규모학교(읍면 60명, 도시 200명 이하) : (`05) 214교 → (`15) 304교 (+90교)

- 현 교육감 취임전인 ’06~’10년 사이에는 총 20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하였으나, 현 교육감 이후 5개년간(’11~’15) 통폐합 실적은 3개교에 불과하였음.

* 2012. 5. 2개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후 현재까지 통폐합 실적 전무함.

* 2013, 2014년에는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지원.

- 최근 ’05~’14년 전북지역 신설 초중고교 30개교 중, 수용율이 50% 미만 5개교를 포함하여, 수용율 70% 미만학교가 13개교(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3년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군산, 現 새만금초등학교) 학생 수용율은 9.3%에 불과하여 학교 신설 분야에서 심각한 재정 비효율성이 드러남.

* 696명(24학급) 예정으로 ’13년 3월 개교, ’16년 4월 현재 재학생은 65명(7학급)

o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2. 12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중단하고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찾기”와 “학교 통폐합 숙려제”를 시행하여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는 등 정부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소규모학교 문제점>

- 대부분 소규모학교의 경우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 학교규모가 영세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곤란 및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등으로 교육격차 심화

-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 심화 및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임.

전북교육청내 학생수가 10년전에 비해 23%나 감소했지만 교육감의 개인적 신념 때문에 심각한 재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임.

o 강원교육청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06~’10년 사이에는 48개교를 통폐합(연평균 10개교)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현교육감 취임이후 5년(’11~’15)간은 26개교를 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강원 초·중·고 학생수(천명) : (`05) 233 → (`10) 215(△18) → (`15) 192(△23)

* 강원 소규모학교(읍면 60명, 도시 200명 이하) : (`05) 266교 → (`15) 242교 (△24)

o 곽상도 의원은 “시도 교육청들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관행적인 과다 예산편성을 줄여 불용액이 줄이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 효율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참고2] 교육청별 연도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실적

참고 1		누리과정 미편성 3개 교육청의 추정 가용재원

(단위 : 억원)

지역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교육청 편성현황 (계획포함)			미편성액	감사원, 활용가능 재원1) (5.24 발표) (A)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9.2. 확정) (B)	추정 가용 재원2) (A+B)
	유치원	어린 이집	계	유치원	어린 이집	계
경기	5,100	5,459	10,559	5,100	0	5,100	5,459	5,693	3,973	9,666
강원	479	654	1,133	479	126	605	528	952	854	1,806
전북	723	813	1,536	723	0	723	813	990	1,007	1,997

1) 감사원 감사결과 활용 가능 재원 : 세입과소편성(자체재원, 지자체 전입금, 목적예비비 등) - 세출 과다편성(인건비, 시설비) - 의무지출(정규직 인건비 삭감액 보전금,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특정목적 사용예정 사업비 등)

2) 5월 이후 교육청 추경을 통해 사용한 재원은 반영하지 않았음

참고 2		교육청별 연도별‘적정규모 학교 육성’실적

< 교육청별 연도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실적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강원	본교폐지	1	2	4	4	1	-	1	1	3	1
	분교폐지	3	10	6	5	4	6	6	4	2	1
	분교개편	1	3	1	3	-	1	-	-	-	-
	계	5	15	11	12	5	7	7	5	5	2
전북	본교폐지	3	6	3	3	4	1	2	-	-	-
	분교폐지	-	1	-	-	-	-	-	-	-	-
	분교개편	-	-	-	-	-	-	-	-	-	-
	계	3	7	3	3	4	1	2	-	-	-
전남	본교폐지	1	5	5	17	1	4	4	5	8	5
	분교폐지	8	13	26	17	10	12	6	10	5	2
	분교개편	-	1	-	2	-	5	1	1	-	-
	계	9	19	31	36	11	21	11	16	13	7
경북	본교폐지	2	14	10	10	6	4	10	8	5	3
	분교폐지	5	13	13	17	9	5	3	6	3	4
	분교개편	-	-	1	-	1	-	-	1	-	-
	계	7	27	24	27	16	9	13	15	8	7
충남	본교폐지	8	14	6	4	4	1	5	2	4	2
	분교폐지	6	7	-	2	1	1	-	-	-	1
	분교개편	3	-	-	1	-	-	-	-	-	-
	계	17	21	6	7	5	2	5	2	4	3

<전체>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해 국정과제에 활용해야

ㅇ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 8.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폐교재산 3,678교 중 2,328교(63.3%)는 매각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유 중인 폐교재산은 총 1,350교(36.7%)으로 그 중 714교(52.9%)는 임대하거나 219교(16.2%)는 자체적으로 임시 활용중이며 나머지 417교(31%)는 미활용 중인 상태로 드러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폐교 수	3,386	3,438	3,509	3,544	3,595	3,627	3,678

<폐교자산 연도별 추이(누적)>

교육청	폐교 수	매각 폐교	보유 폐교					보유폐교 대장가격 (천원)
			활용폐교			미활용폐교(B)	계 (A+B)
			대부(임대)	자체활용	계(A)
서울	1	1	-	-	-	-	-	-
부산	31	11	3	10	13	7	20	161,404,782
대구	30	12	7	9	16	2	18	130,672,706
인천	54	36	5	6	11	7	18	11,926,591
광주	14	7	5	2	7	-	7	23,306,205
대전	8	4	1	1	2	2	4	9,135,299
울산	25	9	3	7	10	6	16	39,527,158
세종	13	12	-	-	-	1	1	260,940
경기	171	97	48	9	57	17	74	84,997,225
강원	446	212	173	18	191	43	234	63,963,643
충북	235	107	84	16	100	28	128	88,736,031
충남	256	191	19	17	36	29	65	62,503,216
전북	321	269	11	35	46	6	52	23,018,113
전남	802	610	62	-	62	130	192	64,839,416
경북	683	440	138	54	192	51	243	176,610,914
경남	556	306	129	35	164	86	250	147,894,601
제주	32	4	26	-	26	2	28	12,400,548
계	3,678	2,328	714	219	933	417	1,350	1,101,197,388

<시도교육청 폐교현황(2016.5.18. 기준)>

ㅇ 위 교육부 보유 1,350개교의 자산 가치는 1.1조원에 이르지만,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수 십년 동안 임시활용 또는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

ㅇ 특히 아무활용도 하지 않고 있는 417개교 중에는 폐교한지 20년 이상 도과한 곳이 95개교로 22.7%에 달하는 등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

- 경남 함안 외암초교 별천분교장은 1971년 폐교된 이후 45년째 방치

구분	30년이상	20년이상~ 3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10년미만	합계
폐교 수	4	91	134	188	417
비율	0.9%	21.8%	32.1%	45%	100%

<417개 미활용 폐교들의 방치기간>

ㅇ 또한 91년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학교시설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재정립돼, 상당수 학교가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

- 90년대 이전에는 국공유지에 국공립학교를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도 지방자치교육단체로 분류되어 학교시설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함.

ㅇ 교육부가 제출한 “공유재산(교육청 소속)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7,222개의 학교시설이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이 262억에 달함.

-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4월까지 기재부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 청구 소송을 22건 제기했고 2014년 12월에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함.

- 올해 4월 기준으로 기재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262억 5400만원

-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재부가 부과한 금액이 262억3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토교통부가 1800만원, 산림청 400만원

- 변상금은 전국 111개교, 147개 필지(7만9570㎡)를 대상으로, 대구·광주·세종·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되었으나,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4억9500만원에 불과해 257억5900만원은 미납된 상태로, 변상금과 별도로 기재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17억5900만원에 달함.

※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위 시설들은 증축, 개조가 불가능함.

ㅇ 이중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1350개의 폐교 중에서 334교(543개의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폐교들은 매각시 국고로 환수되어 교육청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폐교의 매각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교육청이 용도변경(교육시설-> 일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첩하면 매각 등을 통해 국고(기재부)로 편입되는 구조

<16 기준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자산 중 중앙부처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설수	20	2	10	3	3	2	43	74	96	28	23	7	171	49	8	543
학교수	6	1	3	2	1	2	24	59	59	16	13	5	104	33	6	334

※ 서울, 세종은 해당없음.

ㅇ 곽상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교육부 자산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폐교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국가가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함.

또한 “현재 학교가 운영중인 학교인 경우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폐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국가재정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경기도교육청>

사교육 조장하는 야간 자율학습 전면 폐지 철회해야

아이들의 학습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o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각종 사교육 지표가 높아지고 있어,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경기도교육청은 0교시를 폐지하고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 것에 이어서 얼마전 2017년도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를 야간자율학습이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경기도는 2011년 전임 김상곤 교육감이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운영을 금지한 이후,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음.

<이재정 경기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2016. 6. 29)>

임기 후반기 2년의 과제 中 3.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을 ‘야자’라는 비교육적인 틀 속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미래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혁명적인 시대 즉 ‘알파고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야자’라는 틀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참고1] 예비대학 교육과정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o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을 살펴보면, 평균 참여율은 20.34%임.

- 10명중 2명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학습활동을 강제로 금지시켜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자율적으로 일주일에 4~5회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9만여명의 학생들은 공부할 곳을 박탈당할 실정임(일주일 1회 참여기준으로 할 경우 약 18만여명).

<경기도 교육청 야간자율학습 운영 현황>

	학년	재학생수(명)	참여학생(명)	참여율(%)
2015	1학년	143,868	66,332	46.11	▶참여학생 기준 일주일중 1회라도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 학생 평균 : 42.59%
	2학년	143,256	55,531	38.76
	3학년	145,210	62,276	42.89
2016	1학년	148,571	28,679	19.30	▶참여학생 기준 일주일 중 4~5회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한 학생 평균 : 20.34%
	2학년	143,342	25,649	17.89
	3학년	144,394	34,396	23.82

o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 학부모들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음

<2016.7.4.>

여러 가지로 창의적인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교육에 맞게 아이디어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자를 이번에 없애버리신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교육감님이 계신 장안구의 독서실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교육감님.

경기도만 9시 등교, 야자 없애버리면 경기도 아이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나요?

입시를 아예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독서실 가격 : 월 12~14만원

<2016.8.26.>

저희가 고등학교에 다닐때인 80년대에는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학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어느 요일에 몇시까지 남아서 공부할 건지 조사해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80년대와 달리 지금은 사교육 받는 아이들이 많아서 자율학습에 100%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저희 아이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자율학습에 만족해 합니다. 가장 집중이 잘 되고 모르는 것은 바로 선생님께 가서 여쭤볼 수 있으니까요. 당장 자율학습이 없어지면 그 많은 교재를 들고 사설 독서실로 매일 저녁마다 가서 공부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 이 결정을 아무런 사전조사 없이 하나요? 공부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과 옛날은 다릅니다. 자율학습 폐지를 생각해낸 사람은 자녀를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나 유학을 보낸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9시 등교부터 시작해서 경기도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책 한 방 터뜨려서 주목받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2016.9.15>

고2학부모입니다.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강제로 폐지를 하겠다니요?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제폐지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야간자율학습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이러한 학교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교육에 대해서 겨우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 자율학습 폐지하고서 아이들 독서실이나 학원의 자습실로 내몰아 놓겠다는 말씀인가요?

공교육이 신뢰감을 찾도록 교육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o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고등학생 사교육참여율,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모든 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에 경기도 고등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 사교육 현황>

- 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13)51.4% → (’14)53.5 → (’15)54.1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3)23.4만원→ (’14)25.3 → (’15)26.3

경기도 학교교과교습학원  (’13)18,886개 → (’14)18,986 → (’15)19,263

경기도 개인과외교습자 (’13)31,785명 → (’14)33,235 → (’15)35,502

※ 경기도 고등학생수 변동  (’13)460,580명 → (’14)452,698 → (’15)444,554 → (’16)440,319

o 더욱이, 야간 자율학습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사교육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하였으며, 학원측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을 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반기고 있는 실정임.

＊ 경기교육감 발표 당일 주요 교육관련주식 동향

비상교육 3.7%, 디지털대성 4.2%, 능률교육 11.68%, 메가스터디 2.81%(’16.6.29 종가 기준)

o 곽상도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안전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비교육적인 행위이며, 수능점수와 내신성적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은 현 대입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대입을 앞둔 고교생과 학부모에게 예비대학 과정은 이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책하며 “야간자율학습 폐지 방침은 전형적인 전시행적이고 포퓰리즘으로 교육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 1		예비대학 교육과정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경기도교육청 예비대학(안)

개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특별 개설한 강좌를 희망 선택에 의해 수강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개척 및 학습 역량을 신장하는 학생중심 교육 프로그램

2.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안)

가. 대상 : 고등학교 1~3학년 대상 무학년제 운영

나. 시간 : 학기 중 주중 방과후

다. 강좌

- 종류 :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IT, 진로 교과군 등

- 내용 : 분야별 소주제 탐구 학습이 가능한 강좌 개설

- 수업시수(학기당) : 강좌당 주1회 2시간 10주(총20차시) 운영

라. 장소 : 대학, 지역공공시설, 교육청 등

마. 강사 : 대학교수, 강사, 박사과정 학생 등

바. 운영 방법

- 경기도교육청과 참여 대학 간 MOU 체결

- 개설 강좌 편성, 교육과정 질 관리 및 강의 관리 : 경기도교육청

- 전용 홈페이지(웹/앱) 구축 통한 수강 신청, 이수, 출결 등 관리

- 대학 외 지역 내 지정시설 활용한 강좌 개설 가능

- 수업관련 예산지원(강사료 등) : 경기도교육청

사. 운영 효과

-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한 진로적합성 신장

- 학생 중심 자율적 학습 설계를 통한 자기주도력 향상

3. 추진현황

○ 내부 T/F팀 협의회를 통한 운영 방향 협의

○ 경인지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회를 통한 운영 안내

○ 경기도 지역 전문대학 총장과 간담회

○ 추진 지원단 협의회를 통한 현장의견수렴 및 운영 계획 수립 중

○ 경기도 소재 78개 대학과 실무 협의를 통한 참여대학 발굴 및 운영 방향 설정 중

4. 향후 계획

○ 경기도 및 서울권 소재 대학 중 참여 대학 선정

○ 참여 대학들과 업무 협약 체결

○ 고등학생들의 수강 희망 교과목 조사 등 수요조사 실시

○ 예비대학 교육과정 계획서 점검 및 개설 강좌 설정

○ 강의 계획서 검토 및 강사 연수

○ 예비대학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홈페이지(앱포함) 구축을 통한 수강 관리 시스템 마련

○ 학생, 학부모 설명회 등 실시

○ 학생 수강신청(2017.3.) 및 예비대학별 강의진행(2017.4.~)

○ 예산 투입 계획 : 예산 계획 수립 중.

<경기도교육청>

돈없어서 누리과정 미편성하는데, 예산낭비행정 모순

-교육감 공략사업은 전폭지원-

ㅇ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쟁으로 인해 여야간의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6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미편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음.

ㅇ 특히 경기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살림살이를 절약해 누리과정을 예산 편성할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낭비에 가까운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

① 20억 원짜리 교육감 전용 관사 신축 강행 (참조1)

ㅇ 관선시대의 유물인 교육감 관사는 지역 인물을 선거로 뽑는 민선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최근 어려워진 교육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점차 사라지는 추세임.

- 15년 말 기준 교육감 관사가 없는 곳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8곳으로, 서울은 애초부터 관사가 없었고, 대구·광주·대전은 이미 관사를 매각, 제주·세종·충북은 시민을 위해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부산도 20년만인 15년 4월에 관사를 매각해 아파트 매각대금인 5억4000만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물론 연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던 관사 운영비까지 줄일 수 있게 됨.

ㅇ 반면 경남·경기·인천교육감은 아직도 대형 관사를 가지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은 최근 20억 원짜리 교육감 전용 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현 관사는 부지 1062㎡에 건물면적 206㎡로 한해 관리비만 1000만원가량이 투입되고 있음.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 부지 530㎡를 13억2500만원에 매입한 후 6억9096만8000원을 들여 266㎡ 규모의 관사건물을 짓는다는 계획(별첨)

ㅇ 곽상도 의원은 “관선 시대에는 대부분 서울에서 임명돼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임시로 거주할 곳이 필요해 관사가 있었지만, 민선 시대에는 관사가 불필요하고 최근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사를 신축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② 16년 불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출해 예산 낭비(참조2)

ㅇ 그 밖에도 올해 3억원을 투입해 교육청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시행하거나 초·중등 교장 임용 예정자들의 국외 연수비로 29억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에 맞지 않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음.

- 16. 6월부터‘해외 우수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경기교육 발전방향 모색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라는 명목으로 경기교육청 소속공무원 175명이 19팀으로 나눠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외연수를 다녀옴(3개팀은 10월 예정).

- 또한 지난 4월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를 진행하면서 교장 임용예정자 761명을 미국, 영국, 스위스, 호주, 중국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5박 7일 일정으로 국외 연수를 보내는 과정에서 1인당 380만원, 총 28억9천만원의 국외 연수비용을 모두 도교육청이 부담

ㅇ 곽상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도내 22개 시·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이달부터 처우개선비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교장 임용예정자들을 해외 연수까지 보낸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함.

③ 누리과정은 못해도 공약사업은 순항중(참조3)

ㅇ 또한 경기도교육청은‘꿈의 학교’사업 등 교육감의 19개 공약사업(총액50억이상)을 위해서 14년부터 18년까지 2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을 예정이며, 매년 핵심 사업들을 증액하고 있음

<경기교육감 주요공약 사업(19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4	15	16	17(예정)	18(예정)	총액
투입 예산	340,227	386,914	413,956	455,942	444,018	2,041,057

ㅇ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예산이 특정학교, 특정교육감 정책사업에 집중돼 일반학생에 역차별적인 교육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정희수(새누리) 의원과 송재형(새누리) 서울시의원, 한국학술정보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2013 서울경기 교육비 예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 진보교육감들의 핵심공략 사업인 ‘혁신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지나친 예산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역차별적인 교육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도 혁신/일반 학교 1인당 평균 목적사업비 비교>

(단위 : 원)

학교급	혁신학교 추가지원율	혁신학교 목적사업비	일반학교 목적사업비
고	97.28%	1,140,114	577,928
중	41.96%	1,176,538	828,802
초	35.10%	2,112,782	1,563,879

ㅇ 곽상도 의원은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사업 추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과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집행이 편향되어 지역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불균등하게 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붙임1		교육감 전용 관사 신축 관련 현황

Ⅰ. 관사(1급) 이전 추진 배경

☐ 우리교육청 소유 (1급)관사가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계획되었기에 관사를 이전하고자 함.

Ⅱ.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황

☐ 수원 장안 111-4구역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07.

☐ 조합원 분양신청 마감 : 2015.12.11. ~ 2016.02.05.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관련 조합원총회 : 2016. 10. 29. 예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람 : 2016.11. 예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및 승인 : 2016.12. ~ 2017.01. 예정

☐ 조합원 이주 및 철거 : 2017.02. ~ 2017.09.(7~8개월 소요)

※ 우리교육청은 신축(1급)관사 준공(2017.05.) 예정에 맞춰 손실보상 받아 이주.

Ⅲ. (이전)관사 신축 현황

☐ 수원 장안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가 예정(2016.10.29.)되었기에, 2016.11월 신축관사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하고자 함.

□ 신축관사 일반현황

- 총 예산액 :  2,015,968천원

- 토지매입비 : 1,325,000천원 [면적 : 530㎡(160평)]

- 건축비 : 690,968천원 [연면적 : 266㎡(80평)]

☐ 건축 추진 : 2016.11. ~ 2017.05. 예정

☐ 관사이전 : 2017.05.이후(장안 111-4구역 내 기존 관사 손실보상 후 이전)

붙임2		경기도교육청 16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Ⅰ		목 적

○ 국외 우수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경기교육 발전방향 및 당면 현안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

○ 공무원의 현장 중심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및 자기계발 기회 부여

Ⅱ		2016년 공무원 해외연수 운영 현황

○ 연수개요

- 연수과제를 정책연수와 테마연수로 구분하여 연수계획서 공모·심사·선정

- 우리나라와 교육제도 등이 유사한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굴

- 직종·직급·직렬·기관별 소통과 협업을 위한 연수단 구성 및 실시

- 예 산 : 300,000천원

구 분	정 책 연 수	테 마 연 수
연수기간	10일 내외
연수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주 국가	아시아권 국가
연수기간	2016. 6 ~ 11월 중 연수단 자율 실시
연수대상	전 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공무원･교원･교육전문직)
연수인원	9팀 (팀별 8~13명)	10팀 (팀별 8~10명)
연수과제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제 비교·연구 및 현안 해결 중심으로 연수팀 자율 결정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연수팀 자율 결정
연수단 구성기준	기관단위별 소속 직원 필수 포함 구성(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5급상당 이상(20%), 6급상당 이하(80%)로 구성 교원(전문직), 지방공무원 필수 포함 구성	- 직종별, 직렬별 다양하게 구성 (2개 직종, 2개 직렬 이상) - 구성원간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구성
선발절차	- 1차 평가(정량평가 + 서면평가) 2차 평가(공모심사위원회 공개평가) 전 기관 대상 선정결과 공개
소요예산	180,000천원(팀당 20,000천원)	120,000천원(팀당 12,000천원)

○ 연수과제별 현황

- 정책연수

응모 과제	선발 과제	분야별 선정 현황
		교육정책	교육행정	교육재정
29팀	9팀	4팀	4팀	1팀

- 테마연수

응모 과제	선발 과제	주제별 선정 현황
		교수학습	다문화 교육	공직가치 (청렴,봉사)	재난,안전 교육	학교운영 (시설 등)
51팀	10팀	2팀	3팀	1팀	1팀	3팀

○ 연수국가별 현황

구 분	연수팀	동아시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등)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정책연수	9팀	1팀	2팀	6팀
테마연수	10팀	5팀	5팀
합 계	19팀	6팀	7팀	6팀

○ 구성인원별 소속기관 현황

구 분	총 인원	소 속 기 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 교
정책연수	91명	30명	27명	7명	27명
테마연수	84명	6명	14명	4명	60명
합 계	175명	36명	41명	11명	87명

○ 직종별 구성 현황

구 분	총 인원	직 종 별
		교육전문직	교 원	지방공무원
정책연수	91명	22명	19명	50명
테마연수	84명	2명	33명	49명
합 계	175명	24명	52명	99명

Ⅲ		향후 계획

○ 연수단별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2016. 12월 까지)

○ 연수결과보고서 평가 및 사례공유 (2016. 12월 ~ 2017. 1월)

붙 임 : 연수단 현황

경기	1.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11.생명윤리가치의존중과확산	113. 전문기관과 연계한 갈등·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 강화	14,934	15,956	16,978	18,000	19,022	84,890
경기	1.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12. 안전한 학교 만들기	122. 노후 건물등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진단후 시설교체	207,882	219,605	238,975	239,028	237,000	1,142,490
경기	2.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21. 혁신학교의 새로운 도약	211. 혁신교육 지원센터' 설치 운영		1,073	1,073	1,074	1,074	4,294
경기	2.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22. 혁신교육 일반화와 성과공유	224. 희망하는 모든학교를 '혁신공감학교' 운영		12,250	12,250	12,600	14,000	51,100
경기	2.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22. 혁신교육 일반화와 성과공유	226. 혁신교육지구사업 확대	7,632	8,904	12,720	16,536	16,536	62,328
경기	2.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23. 기초학습 부진 학생 적극 예방	232. 지역별 '학습클리닉센터' 확대	1,804	1,275	1,475	1,675	1,875	8,104
경기	2. 한 발 더 나아가는 경기혁신교육	24. 고교 체제의 질적향상	245.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1,090	1,040	1,040	1,040	1,040	5,250
경기	3. 도전하는 학생, 행복한 성장	31. 다양한 학습 경험의 인정과 확산	311. '경기꿈의학교' (진로탐색형) 운영		5,300	5,300	5,300	5,300	21,200
경기	3. 도전하는 학생, 행복한 성장	31. 다양한 학습 경험의 인정과 확산	314. '진로진학센터' 활성화 및 기능 강화	24	2,000	2,000	2,000	2,000	8,024
경기	4.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41.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411.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과 중·고등학교 단계적 확대	1,056	1,088	1,067	1,067	1,067	5,345
경기	4.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41.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412.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 지원				12,474	24,972	37,446
경기	4.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42. 학부모 지원 체제 구축	421. '경기도학부모지원센터' 설립		1,400	1,450	1,500		4,350
경기	5. 당당한 선생님, 바로서는 교권	52. 교원 전문성 신장과 연구환경 구축	522. 학교시설 환경을 교사 수업연구와 상담 중심으로 재편		1,836	3,800	3,800	3,800	13,236
경기	6. 함께 만드는 또 다른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61.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	612.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숙소 확보와 시설 현대화		3,501	9,334	6,505	2,301	21,641
경기	6. 함께 만드는 또 다른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61.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	613.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자원봉사센터 운영		2,200	2,200	2,550	3,950	10,900
경기	7. 차별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71. 특수교육 지원 종합 체제 마련	711.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강화	2,383	3,529	4,501	3,921	4,609	18,943
경기	7. 차별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71. 특수교육 지원 종합 체제 마련	713. 특수학교 확충 및 시설 개선	29,830	31,541	23,026	48,070	24,600	157,067
경기	7. 차별없는 교육, 앞서가는 교육복지	72. 학교 교육복지 지원 체계 구축	722. '학교 교육복지사'의 단계적 배치	4,320	4,416	4,767	4,802	4,872	23,177
경기	8. 튼튼한 교육재정, 합리적 교육행정	81. 교육재정 추가 확보	81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교육경비보조금 확충	69,272	70,000	72,000	74,000	76,000	361,272
합계				340,227	386,914	413,956	455,942	444,018	2,041,057

붙임3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 리스트(50억이상)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개인정보 노출 건수 3년간 15,725건, 대책 필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15년 3,291건 노출-

ㅇ 최근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침해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의 주민번호, 여권번호가 노출된 사례가 총 15,72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ㅇ 노출건수는 14년 2,744건에서 15년 5,635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교육청이 2년간 4,314건을 기록해 3년간 전체 발생건수의 27.5%를 차지함.

<2014-2015 전국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현황>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합계
14년	459	36	223	0	4	1,023	8	48	14	909	20	2,744
15년	0	0	701	6	2	3,291	498	1,137	0	0	0	5,635
합계	459	36	924	6	6	4,314	506	1,185	14	909	20	8,379

※서울,세종,대전,강원,전남,제주는 해당없음.

※13년은 교육청(초중고 포함), 41개 기관에 7,346건이 검출된 통계만 존재함.

ㅇ 특히 15년에는 경기교육청의 경우 소속 도서관인 경기도도립성남도서관, 경기도립평택도서관 2곳에서 3,291건의 개인 주민번호가 무작위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ㅇ 확인결과 해당도서관들은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암호화하지 못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고, 삭제 등 관련 긴급한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전담하는 전산직 직원이 전무해 언제든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소속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취약함을 인지하고 사건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철저히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함.

붙임1		경기도교육청 개인정보 노출 건에 대한 설명

□ 개인정보 노출 내용

□ 노출 기관 :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경기도립평택도서관

□ 노출 시기 : 2015.1.9. 16시(성남도서관), 1.13. 14시(평택도서관)

□ 노출 건수 : 3,291건(성남도서관 1,641건, 평택도서관 1,650건)

□ 노출 내용 : 노출 기관 모바일 홈페이지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 노출

□ 조치 사항

□ 노출 확인 후 즉시 삭제 조치

□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하여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실시

□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체 도서관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시

□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완료

□ 홈페이지 게시판 개인정보 등록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노출차단 시스템 도입

□ 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향후 대책

□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구축중(2016.12월 완료예정, 특교 2억1천5백만원)

□ 홈페이지 개편 및 신설시 취약점 점검 및 제거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강원도교육청>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대책 세워야

ㅇ 8월 29일 오후 9시 40분경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 A씨는 교감실 등지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며 교감의 목을 뒤로 젖히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원들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음.

ㅇ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4년 63건에서 15년 11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현황>

구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13	71	3,730	62	1,088	542	69	5,562
2014	86	2,531	80	822	427	63	4,009
2015	83	2,154	107	653	349	112	3,458
합계	240	8,415	249	2,563	1,318	244	13,029

ㅇ 이는 학생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는 퇴학, 특별교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지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극소수가 형사처벌(7.8%)을 받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서면사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경미한 조치에 그쳐 이를 부추기고 있음.

구분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학교내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전학 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서면사과등)	소계
2013	1,190	883	1,161	1,786	127	346	5,493	6	52	58
2014	863	659	860	1,081	128	354	3,945	2	61	63
2015	706	501	667	1,022	119	346	3,361	12	118	130
합계	2,759	2,043	2,688	3,889	374	1,046	12,799	20	231	251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학생·부모에 대한 조치 현황>

※ 현황과 수치가 다른 것은 조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ㅇ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도 대부분 전보나 일반 병가 처리 등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팽배함.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

구분	연가	공가	병가		휴직		전보	합계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일반 휴직	공무상 휴직
2013	10	-	95	13	3	-	284	405
2014	6	-	93	12	4	-	318	434
2015	6	1	144	33	4	-	762	950
합계	22	2	332	58	11	-	1,364	1,789

ㅇ 곽상도 의원은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안심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사건에 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교사가 회복에 전념하고 또 부작용 없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함.

붙임1		철원 고등학교 교감 살해 위협 사건 경과

일시	관련인 (소속·관계/성명)	상세내용	비고
2016. 8.26. (금)	학교폭력 공동자치위원회 위원들	사안번호 : 2016-1 ○○○ 학생의 폭행가해 건 위 사안에 대한 자치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 부친 참석
2016. 8.29. (월) 9:40분경	○○○ 학생의 부친 학생부장 ○○○	○○○ 학생의 부친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 학생부장은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함.	(참고) ○○○ 학생 학부모 방문건 -○○○ 作
2016. 8.29. (월) 21:50 분경	○○○ 학생의 부친 연구부장 ○○○ 학생부장 ○○○ 교감 ○○○ 인성교육부장 ○○○	술을 먹고 ○○○ 학생의 부친이 연구부 방문 연구부장이 교감실로 자리를 옮김 학부모는 학폭위 위원 명단 요구 및 처벌의 부당함을 주장 이에 교감의 설명. 그러나 부당함을 계속 강조 22:10분경까지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칼을 꺼내 교사들을 위협(교감, 학생부장) 인성교육부장의 신고. 23시 40분경까지 처벌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경찰의 권유로 돌아감.	(참고) ○○○ 학생 학부모 방문건 -○○○ 作
2016. 8.30. (화) 10:30 분경	○○○ 경찰관 외 1명 교장 교감 학생부장	경찰이 본교를 방문하여 29일 학부모 위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 교장실을 방문하였고, 관련교사들이 참석하여 29일의 일을 알려줌.
2016. 8.31. (수) 10:00	○○○ 경찰관 외 1명 교장 ○○○ 학생의 부친 학생부장 ○○○ 생활지도교사 ○○○	9:50분경 경찰들이 교장실 방문 10:00시경 가해학생의 부친이 교장실 방문 가해측의 불만에 대한 토로, 이에대한 교장선생님의 대응(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고 김길수 경찰은 중재를 위해 노력함. 12:00경 경찰들과 함께 가해학생 부친이 돌아감	(참고) ○○○ 학생 학부모 방문건 -○○○ 作
2016. 9.1. (목) 16:40	학생부장 ○○○ 생활지도교사 ○○○ ○○○ 학생의 부친	자등리 우체국 옆 카페에서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 학생의 부친은 자치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할 것임을 밝히고, 교감선생님께 사과할 의사를 밝힘. 또한 법적 처분이 있다면 이 역시 받아들이겠다고 말함.	(참고) ○○○ 학생 학부모 방문건 -○○○ 作
2016. 9.2. (금) 16:50 분경	교장 강원도교육청 교권지원담당 장학관	교장선생님은 16:00분경 교권침해 상황을 ○○○ 과장에게, 그리고 16:20분경 강원도교육청 ○○○ 장학관에게 전화로 구두 보고함.	(참고) 교장선생님 통화내역 기록 -○○○ 作
2016. 9.6. (화) 08:20	교장 교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통화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에게 병원에서 더 쉬도록 권유하였으나 괜찮다고 답함.
2016. 9.6. (화) 14:20	학생부장 ○○○ 생활지도교사 ○○○ ○○○ 학생의 부친	14:20분경 자등리 우체국 옆 카페에서 만남. 2016.9.20일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것이며 이 자리에서 교감선생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임을 알려줌. 이에 ○○○ 학생의 부친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사과할 의사가 있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모두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후 조치

I. 안전 조치

1. 취약지역 CCTV의 추가 설치

2. 출입자에 대한 학교보안관의 휴대 물품 검사 강화

3. 민원인을 포함 사전 허가 없는 야간 출입 제한

4. 관할 파출소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

5.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더 적극적인 안전 조치 요청

II.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1. 교원단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따름

2. 모든 절차는 피해교원이나 이 사태와 관련된 목격자 등의 의사,

관련 교원들의 개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한 후 동의를 얻어 진행

3. 강원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의뢰 등 피해교원의 조속한 심리적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상의 방안을 찾아 지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학교급식 수입산 수산물 사용 전국 최고

ㅇ 최근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이 학교급식에 보급한 수산물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2013년 30.1%, 2014년 30.3%, 2015년 31.0%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역시 수산물의 30.6%가 수입산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같은 기간 농협중앙회가 학교급식에 보급한 농산물의 수입산 비중 0.1%와 비교하면 300배가 넘는 수준

※ 현재 수협이 급식하는 학교들은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일부

ㅇ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학교급식의 수산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0,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2억8,347톤 가운데 수입산은 27.9%인 7,918톤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급식대상 학생 수 61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당 약 1.3kg(2만4천원 상당)의 수입 수산물을 섭취하는 셈

ㅇ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016년 6월 기준 전국 10,567개교에 급식된 수산물 1억3,645톤 가운데 수입산은 28.9%인 3,950톤에 달함.

-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강원도(45.6%)의 수입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36%), 경기(33.5%), 인천(32.2%), 경북(30.9%), 충북(30.5%), 전북(30.2%), 대구(27.6%), 부산(26.3%), 충남(25.3%), 대전(23.4%), 경남(22.5%), 세종(21.7%), 울산(21.7%), 제주(15.2%), 광주(11.3%), 전남(8.7%) 등의 순

ㅇ 특히 강원의 경우 수입산 사용 비중이 45.6%에 달해 전국 평균(28.9%)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ㅇ 이처럼 학교급식에서 국산 수산물 사용 비중이 낮은데는 국내 조달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납품 요구와 급식 예산의 한계,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최저가 입찰) 등 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곽상도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국내 어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내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한미FTA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수산업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역 상생방안을 고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함.

<전라북도교육청>

교원들의 금품수수·횡령 관행 깨뜨려야

-전북 게임과학고 비리, 설립자 형사처벌에도 끊이지 않아-

ㅇ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관련 비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교비횡령 및 대가성수뢰로 징계받은 교원이 전국 173명으로, 피해액은 89억원에 달하고, 불법찬조금(촌지)도 전국에서 55건 적발되어 피해액이 12억원에 이르는 등 금품관련 비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인원	42	18	8	4	10	10	23	7	3	14	14	8	4	8	173
액수 (만원)	14억4447만	4억9632만	864만	3억3063만	2860만	2억0776만	28억855만	4억2594만	2억4163만	5531만	21억2414만	2억2106만	3억4343만	1억7926만	89억1574만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비횡령 및 대가성수뢰 현황>

※울산,세종,제주는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구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합계
인원	9	20	7	3	1	1	2	11	1	55
액수	1억 4976만	4612만	414만	4억 6082만	1억 8000만	1억 868만	620만	2억 6031만	1320만	12억 2923만

※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북,경남,제주는 해당사항 없음.

ㅇ 특히 전체 금품수수 비위의 20%가량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정 단일 학교에서만 수억대의 횡령 비리가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평소 거래하던 급식 납품업체로부터 소고기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6천498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학교 급식비 횡령건은 벌금 250만원 선고)

- 그밖에 08년부터 15년 8월까지 아내와 지인 김씨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176차례에 걸쳐 3억9500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이사장은 징역2년, 부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음(9.22 항소심도 청구기각)

ㅇ 현재도 해당 학교의 비리는 멈추지 않고 있어,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6월 12일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기존에 드러난 4억여 원의 횡령 외에 유령 강사·기숙사 사감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남.

- 이 같은 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2년치 기숙사 사감의 근무일지를 조작하고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남.

- 그밖에도 법인과 학교에 대한 감사로 정씨의 친척 등을 앉히는 등 사실상 무력화하고 교직원 등이 허위로 결산서를 꾸미는가 하면,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사회의 회의록도 진행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

- 또한 이 학교의 협력업체인 병역특례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밝혀졌는데, 산업기능요원 4명 중 한 명은 김씨의 조카인 것으로 조사됨.(산업기능요원 채용 특혜의혹은 조사중)

-  아울러 강사 자격이 없는 대학생 딸도 방과후강사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

ㅇ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5월초 학교 행정실장 등 3명 파면, 교감 해임, 상담소장 등 15명 계약해지의 신분상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이사장 등 현 임원 7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를 함.

ㅇ 그러나 학교법인(성순학원)은 한달이 지난 6월경 이 중 일부에 불과한 5명 가운데 3명은 견책 처분을, 1명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하고 교장이었던 정씨는 퇴직을 이유로 징계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ㅇ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과 달리 사립고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징계유예는 징계를 미룬 것으로, 징계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임

ㅇ 즉 전북교육청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공금 횡령액이 200만원만 넘어도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6억원이나 횡령한 교원들을 철저히 감싸고 돈 것.

ㅇ 이렇듯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시정요청에 대해 통제불능인 이유는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행 사학법을 악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임.

ㅇ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 당국은 사학이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고 학급 수를 일부 감축하는 등의 제재밖에는 할 수 없고 이마저도 사학재단에 앞서 학생에게 먼저 불이익이 가는 일이어서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나 게임과학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이 많지 않아 제재 효과가 더욱 떨어지는 상황

ㅇ 현재 전북교육청은 학생 36명을 감축하도록 하거나 목적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사장은 교육청의 횡령액 반환 지시에도 불응하며 현재까지 1억5천954만원을 갚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상황.

ㅇ 곽상도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대응을 돕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대폭 강화해 뿌리깊이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부조리를 바로잡아, 진정한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또한 “사학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교육 당국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바,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ㅇ 더불어“전북교육청은 해당 사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역사회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변화에 걸맞는 쇄신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함.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국 최고수준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을 때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정원의 3%(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은 2.7%)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함.

-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은 평균 21%로 최근 3년 간 19.8%(2013) -> 23.2%(2014) -> 24.2%(2015)로 꾸준히 늘고 있음

ㅇ 문제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교육에 앞장서야할 각 시도교육청들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총액이 1000여 곳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상위 10개 기관 중 9개가 교육청임)

<2011~2015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지급총액 상위 10개 기관>

(단위 :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서울교육청	2,620,520	2,094,205	2,384,590	2,824,217	1,551,634	11,475,167
경기교육청	3,824,800	3,730,275	1,324,146	170,180	0	9,049,401
서울대병원	912,800	1,094,745	1,434,792	2,044,840	2,064,396	7,551,573
경남교육청	1,548,680	1,470,280	620,209	524,275	142,710	4,306,154
경북교육청	705,320	905,945	707,693	424,110	406,333	3,149,401
전남교육청	883,400	919,220	430,062	422,770	303,241	2,958,693
전북교육청	715,120	774,375	294,063	482,567	360,751	2,626,877
대전교육청	664,160	620,680	320,199	648,560	314,601	2,568,200
인천교육청	1,143,240	1,163,775	226,455	0	0	2,533,470
충북교육청	827,120	951,670	556,357	43,215	12,780	2,391,142

ㅇ 사회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율 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

ㅇ 특히 전북교육청은 전국 1,000여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7번째로 많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고, 최근 5년간 모두 26억 2,000여 만원을 납부함.

ㅇ 16.6월말 기준 전북교육청의 장애교원고용률은 1.68%에 불과한 수준으로,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이른바 돈으로 떼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

- 전남교육청의 전체 1만 3,830명의 교원가운데 장애 교원은 233명에 불과, 법정 고용률(3%)을 맞추려면 182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난 5년에 걸쳐 약 115억원을 지불, 지난해에만 15억5천만원을 고용노동부에 지급했으나 하반기부터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고 향후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늘릴계획을 밝힘.

- 경기도교육청은 4년간 총 90억원을 내오다 15년에는 의무고용율을 달성해 부담금을 내지 않았음.

ㅇ 전북교육감은 14년 6.4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특수교육의 확충과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제고를 공약 사항으로 밝힌바 있는데, 현실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임.

- 김승환 교육감 장애인공약발표 내용 “저는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냈고, 높은 인권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평화와 인권연대 대표로 활동하는 등 인권 감수성이 높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가진 후보입니다. 특수교육을 재구조하고,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ㅇ 곽상도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교육청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율 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기 위한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약자와 함께 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한다”고 강조함. 또한 “전북 교육감은 공약사항 대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의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질책함.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교육감 인사전횡 우려

감사원 지적 채용의혹건 면접점수표 확인 결과 조직적 몰아주기

o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 등을 조직적으로 몰아주는 등 인사전횡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o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임용시험 관련 ‘주의’ 처분을 받음.(당시 394명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

<감사원 청구요지>경남교육청은 2015년 감사분야 5급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용함.

o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2월 민원 및 비리조사, 학교비리 특별관리 등을 수행할 감사 분야 지방교육행정 5급 임기제 공무원(감사사무관) 채용 공고를 낸 바 있음.

당시 경남교육청은 감사사무관 임용자격 기준으로 관련 분야에서 2년(6급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자) 내지 8년(학위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공고함. 관련 직무분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응모한 3명 중 불합격자인 2명은 감사관련 분야인 법무 분야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전문위원(6급상당)으로 4년 이상, 수사 분야에 해당하는 검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함.

반면, 합격자 이 모씨는 중·고교 교사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주로 해 공고한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서류전형을 하면서 이 모씨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만 있으므로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조치 되었어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에서 최종합격함.

o 당시 미적격임에도 감사사무관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현재도 재직 중이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적에도 관련업무 계속 수행 등에 대해서 향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회피하고 있음.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업 무	최초계약	비고
감사관	일반 “5급”	이00	60.12.25. (만55세)	2015.3.1. ~ 2017.2.28	민원 및 비위조사 업무 수행 학교 4대 비리 특별관리 업무	2015.3.1.	5급 (2년차)

o 더욱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접시험 결과 집계표’를 보면 면접위원들이 조직적으로 밀어준 정황이 나타나고 있음.

- 5명중 2명의 면접위원들이 합격한 면접자에게 100점을 주고 있음. 면접위원들이 같은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특정 면접자에게 2명의 면접위원이 100점 만점을 주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함.

이는 윗선의 부당한 압력 내지 개입 없이는 나올 수 없어 교육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o 곽상도의원은 “경남교육청의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교원 및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신경쓰기보다는 특정 세력 형성이나 소위 ‘줄대기’ 등 업무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전라남도교육청>

음주운전 신분은폐자 징계 서둘러야

ㅇ 올해 6월 감사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신분을 속인 교사·교육공무원 938명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음.

- 감사원은 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가 만료되지않은 최근 3년이내의 비위건을 통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건수	79	46	25	43	40	22	24	2	190	23	31	34	22	200	63	84	10	938

<16. 6.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청(음주운전)한 건수>

ㅇ 그러나 각 교육청의 늦장대응으로 일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를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로 밝혀진 가운데(확인된 것만 36건), 전남교육청의 경우 74명에 대해 감사원통보 후 4개월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퇴직했거나 임용전 비위 등은 제외)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요청	79	46	25	43	40	22	24	2	190	23	31	34	22	200	63	84	10	938
징계	68	43	23	40	29	20	22	2	177	22	31	34	20	34	54	80	9	718
경징계	63	40	16	38	23	13	16	2	144	18	27	25	9	23	40	69	7	567
중징계	5	3	7	2	6	7	3	0	33	4	4	9	11	11	14	11	2	151

<위 인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처리한 건수>

※ 각 시도교육청의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ㅇ 징계수위도 전체 718건의 징계 중 78.9%에 이르는 567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대상 비위행위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었고 신분을 은폐한 고의성을 고려하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고 있는 행태를 보임.

ㅇ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들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령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교육청은 미징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내진시설 취약, 전남교육청 전국 최하위

ㅇ 최근 경주지진 등으로 대규모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31,797개의 내진적용대상 학교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553개로 2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ㅇ 하지만 경비동이나 사택과 같은 부속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내진설계 대상을 교내 전체 건물로 확대해 지진 발생시 주민대피시설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지진설계가 이루어져야함.

ㅇ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전체 학교시설 61,670개를 기준으로 보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은 12.2%에 불과함.

ㅇ 특히 전남의 경우 도내 학교시설 8천139개 동 가운데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건물은 3천176개 동인데, 이중 18.9％에 속하는 599개 동만 내진 설계가 되어있고, 전체 건물대비 내진시설 비율은 7.4%로 전국 꼴찌임.

ㅇ 해당 학교시설들은 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 대부분이라 지진에 취약하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ㅇ 곽상도의원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므로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고, 부속건물이나 천장이나 바닥, 벽, 조명 등과 같은 비구조물 시설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붙임1		학교시설 내진 적용 현황

□ 시도교육청 내진현황

‘15.12.31.기준, (단위 : 동)

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비 고
		대상건물	적용건물 (비율)	비적용건물 (비율)
계	61,670	31,797	7,553 (23.8%)	24,244 (76.2%)
서울	6,016	3,451	917 (26.6%)	2,534 (73.4%)
부산	3,155	1,404	407 (29.0%)	997 (71.0%)
대구	1,795	1,129	345 (30.6%)	784 (69.4%)
인천	2,387	1,312	319 (24.3%)	993 (75.7%)
광주	1,021	929	204 (22.0%)	725 (78.0%)
대전	1,714	653	177 (27.1%)	476 (72.9%)
울산	1,015	585	216 (36.9%)	369 (63.1%)
세종	222	132	91 (68.9%)	41 (31.1%)
경기	7,714	4,905	1,504 (30.7%)	3,401 (69.3%)
강원	4,928	1,984	402 (20.3%)	1,582 (79.7%)
충북	2,988	1,530	360 (23.5%)	1,170 (76.5%)
충남	3,803	2,107	455 (21.6%)	1,652 (78.4%)
전북	4,985	2,493	421 (16.9%)	2,072 (83.1%)
전남	8,139	3,176	599 (18.9%)	2,577 (81.1%)
경북	5,560	2,657	477 (18.0%)	2,180 (82.0%)
경남	5,221	2,752	575 (20.9%)	2,177 (79.1%)
제주	1,007	598	84 (14.0%)	514 (86.0%)

붙임2		초·중등 학교시설 내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현황 및 실적) 61,670동 중 내진보강 대상건물은 31,797동이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7,553동(23.8%), 미 확보된 건물은 24,244동(76.2%)으로, 내진보강을 완료하는데 약 4.5조원 소요(추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보강 1단계(‘11~’15)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1,431억원을 투자하여 473동에 대해 내진보강 완료

※ (내진보강 투자실적) (’13) 444 → (‘14) 177 → ('15) 171 → (’16) 673억원

ㅇ (향후계획) ‘17년부터 매년 2,000억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사업 완료에 소요되는 총기간을 당초 약 67년* → 약 22년으로 단축

* ‘16년 투자수준(673억) 유지 시 내진성능 확보에 67.4년 소요(45,388억/673억)

- ‘17년부터 교육환경개선비 투자를 확대*(매년 1,000억)하고, 재해특교를 사전재해 예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내진보강에 투자(매년 1,000억)

* (보통교부금 내 내진보강 사업비) ‘16년 673억 → ’17년 1,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추진 예정(’16.9월)

<투자 확대에 따른 내진 보강 계획>

(단위 : 동, 억원)

총 소요비용 (A)	‘16년 투자액 (B)	향후소요 (C=B-A)	매년 2,000억 투자시 해소완료 시점
			평균 투자액 (D)	해소기간 (C/D)	완료연도
45,388억	673억	44,715억	2,000억	22.4년	203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