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21일(금)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1.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 철저히

2. 언제 바뀔지 모르는 과학계 수장들, 연구 환경 제대로 조성돼야

3. 중국의 횡포 외교로 풀어야

4. 경제수장들의 이견, 일치가능한가?

5. 현 정부의 경제수장, 대통령에 직접 보고한 적 없다는데...

6. 의존도 높았던 현 정부의 건설투자, 규제가 최선인가?

7. 국론결집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8. 안보, 경제보다 더 위기는 정부불신

1.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 철저히...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가 사이버테러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은 3.20사이버테러(2013년)때는 방송사와 금융권 사이버 테러로 금융망이 마비 되서 온 국민이 패닉에 빠진 사건, 6.25사이버테러(2013년)때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되는 사건과 올해에도 금융전산망 해킹시도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해킹해서 음성통화 내역까지 탈취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테러를 주도한 북한의 정찰총국의 사이버부대는 지원조직과 해킹조직을 포함해 6,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 정보 평가능력은 7위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해킹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119건이나 발생했지만, 원전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인력은 12명으로 19개 시설, 32개의 호기를 맡고 있었다. 12명이 한국의 원자력 사이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1인당 2.6개의 호기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1인당 담당시설이 1기 이하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은 사이버테러가 정부기관, 국방, 금융, 방송,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에 무차별적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며 “국가 중요시설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전의 사이버보안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에 거듭 당부하였다.

□ 북한의 사이버 공격 기관 현황(2012-2016.8)

○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3.20, 6.25 사이버테러를 주도한 조직은 북한의 정찰총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2009년 2월에 창설되었으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해킹부대로 알려져 있음.

- 인원은 약 6,000여 명

* 지원조직(13개 조직, 4,200여 명) 및 해킹조직(7개 조직, 1,700여 명)

- 북한 사이버부대는 국방위원회 산하 ‘정찰총국’ 하부에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 중

․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 : 해킹 및 사이버전 전담

․ 91소 : 해커부대

․ 31, 32소 : 사회일반e심리전

․ 자료조사실 : 정치, 경제, 사회기관 해킹

․ 기술정찰소 110 연구소 : 군, 전략기관 사이버공격

- 사이버 공격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 정보 평가능력은 7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참고사항]

* “北 6,000명 요원 사이버전 공격능력 세계 6위 수준”, 2014. 12. 23., 한국일보

* “<그래픽> 북한 사이버부대 지휘 체계 및 규모”, 2016. 2. 19., 연합뉴스

□ 북한의 사이버 공격(해킹) 전체현황(2012-2016.8)

○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공격

- 3.20 사이버테러(2013. 3. 20.) : KBS, MBC, YTN, 제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에 대한 공격

- 6.25 사이버테러(2013. 6. 25.) : 청와대, 국무조정실,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홈페이지 해킹 및 주요 정부기관 DDoS

- 한수원 해킹(2014. 12.~2015. 3.) : 한수원 직원 대상 악성코드 첨부 이메일 발송 및 한수원 관련 자료 공개

- 금융전산망 공격 시도(2016. 2.) : 인터넷뱅킹 보안 업체의 코드서명인증서를 탈취 후 금융회사 공인인증서 해킹 시도 적발

-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2016. 2.~3.) :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해킹, 문자메시지 및 음성통화 내역 탈취

- SWIFT 해킹사건(2016. 5.) : 국제 은행간 결재업무에 사용되는 SWIFT를 해킹해 뉴욕연방준비은행에서 필리핀 계좌로 불법 송금

[참고사항]

* “北, 南 정부 인사 스마트폰 수십개 해킹”, 2016. 3. 8., ZDNet Korea

* “보안 취약한 2차 협력업체 통해... 북 해킹조직, 금융인증서 빼냈다”, 2016. 3. 11., 중앙일보

* “英 언론 ‘스위프트 해킹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지목돼’", 2016. 5. 24., 연합뉴스

* “2009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 7가지 사례”, 2014. 7. 31., 통일부 북한전망대

□ 북한의 청와대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

○ 2013년 6월 25일 6.25 사이버테러 당시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변조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 공격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했었습니다.

[참고사항]

* “정부 ‘6.25 청와대 홈피 해킹, 북한 소행 추정’”, 2013. 7. 16., 프레시안

□ 원자력관련시설 사이버 공격현황

○ 국외의 경우, 2010. 06. Stuxnet 악성코드에 의한 이란 원자력 시설 공격, 2014. 01. 일본 몬주 원자력발전소 업무시스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유출, 2016. 04. 독일 그룬드레밍엔 원자력발전소 바이러스 감염 등의 사례와 같이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지속되고 있습니다.

* 미국 ICS-CERT(Industrial Control System-Cyber Emergency Response Team, 산업제어시스템 사이버 비상 대응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일어난 사이버사고 중 원자력 분야가 2%(7건) 차지

○ 2014. 12. 한수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이메일 공격과 시스템 파괴 협박 사례

○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시도

※ 최근 5년간 1,119건

- 2012년 : 515건

- 2013년 : 252건

- 2014년 : 110건

- 2015년 : 151건

- 2016년7월 : 91건

□ 원자력관련시설 사이버공격 방어 현황 및 대책

○ 원자력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3년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시설 운영자에게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기술기준(KINAC/RS-015)을 제정(2014)하여, 각 원자력 시설 운영기관이 사이버보안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계획 예방 정비(Overhaul) 시 사이버보안을 점검하고, 2018년까지 7단계의 특별 검사를 완료할 예정.

○ 원전 관련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원전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 중

□ 주요원전 운영국가 사이버보안 현황

□ 사이버테러 국내 대응 현황

○ 사이버테러 사고가 발생하면 민․관․군 합동대응반이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를 수행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사이버테러 탐지 및 분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부처 단위에서 39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안관제센터는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공격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9개 보안관제센터에는 국가안보(국가안보실), 행정(행정자치부), 국군 사이버사령부(국방부), 외교(외교부), 국토교통(국토교통부), 보건․의료(보건복지부), 교육(교육부) 등 각 행정부처별로 보안관제센터가 포함되어 있음

2. 언제 바뀔지 모르는 과학계 수장들, 연구 환경 제대로 조성돼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수의 과학기술계 기관장이 정치권의 입맛대로 ‘자리에 올랐다 내렸다’하는 상황을 질타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R&D혁신관련 정부/민간 간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대학(기초), 출연연(원천), 기업(상용화)간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 정부간섭 최소화 및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신임 원장에 대한 이사회 결정을 미래창조과학부는 ‘불승인’ 통보를 내렸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취임한지 4개월 만에 사임을 표했으며, 7월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전 이사장과 9월 김승환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교체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잦은 기관장의 교체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자들의 상실감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부와 정치권은 노벨과학상 시즌만 되면 과학계에 되려 ‘노벨상 수상자가 왜 없느냐’고 묻고 있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의욕을 높여주고 연구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으니, 어려움에 처해있는 과학계를 위해 업무보고에서 약속한바와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 중국의 횡포 외교로 풀어야...

최근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강력대응 방침을 세우자 중국 정부가 ‘월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있었다.

또한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속단정이 침몰한 지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합법적 어로활동 지역이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래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중국의 횡포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한중 관계를 시험하는 듯한 중국의 파상적 외교공세”라며 “서해를 분쟁지역화해 아직 매듭짓지 못한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거나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미일의 삼각안보체제 공고화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하나”라고 분석하였다.

또 이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및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는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이지만 전반적 사항이 어려울수록 확립된 국제규범과 관행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한 원칙을 견지해 의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대통령비서실에 당부하였다.

4. 경제수장들의 이견, 일치가능한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부양 수단의 여력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 두 경제 수장의 엇갈린 발언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호흡 불일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유 부총리는 “금리에 아직 (인하) 여력이 있다”며 한국은행에 화살을 날렸고, 금리 결정권을 쥔 이 총재는 “재정정책에 더 여유가 있다”며 정부에 공을 넘긴바 있다.

이에 결국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고,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0.25% 내려가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년간 0.04%씩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총재 부임 이후 5번 금리인하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고 판단된다”며 “유 부총리와 이 총재와의 관계는 ‘한국판 양적완화’의 시각차로 양 기관을 껄끄러운 관계로 만들었다”고 질타하였다.

또 이 이의원은 “문제는 구조조정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꾸준한 이견으로 감정이 쌓인 양 기관이 향후 정책호흡 부문에서까지 잡음을 털어내지 못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하며,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호흡 불일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5. 현 정부의 경제수장, 대통령에 직접 보고한 적 없다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원종 실장에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경제수석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보고하지만, 직접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권은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경제연구소는 물론 국제 금융기구, 한국은행 등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6%로 봤고, KDI의 경우 2.7%로 예측했으며,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p 낮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2.8%에 그친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3%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이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에 머무를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고, 이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하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중국경제 부진과 외교갈등, 현대자동차 파업, 삼성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 등 각종 악재에 수출입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현 경제상황을 경제부총리가 직접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였다.

6. 의존도 높았던 현 정부의 건설투자, 규제가 최선인가?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성장은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부문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섣부른 규제는 경제성장 한 축을 무너뜨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이 지난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3.3%)에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1.7%)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6%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3년 2분기 63.6%, 3분기 77.8%, 2009년 3분기 55.6% 등을 기록했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에는 81.3%까지 치솟았으며, 전통적으로 국내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은 최근 경제성장 기여율이 1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 역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양대 축은 재정과 부동산 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건설투자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한 국내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최근 일부 부동산시장 과열과 1,200조원을 넘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 정책적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며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7. 국론결집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위기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현재 상황에 국회의 협조를 통해 국론결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14일 갤럽 조사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6%를 기록했지만, 지지율에 흔들리지 않고 기존의 국정 기조대로 북핵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 결집에 더욱 고삐를 죄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안보·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위적 반전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이 15일에 이어 20일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추가도발의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빅2 기업의 위기마저 더해진 만큼 박 대통령의 위기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론결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 협조”라며, “‘경제가 어려워져야 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론결집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8. 안보, 경제보다 더 위기는 정부불신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정책에 힘을 받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정부불신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위기국면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뢰의 부재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제공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보면 지난 1년간 정부 신뢰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 정책투명도는 필리핀보다 뒤쳐진 43위로, 정부 정책의 적절성은 45위에서 46위로 후퇴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정부 신뢰 지표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0위→82위), 공공자금의 전용(66위→69위),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46위→52위) 등 후퇴한 지표가 많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정부를 신뢰하는 한국의 청년(19~25세)들은 17%로 전체 43개국 중 42위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정부나 청와대에 닥쳐있는 우려와 냉엄한 시선은 사회적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신뢰회복 방안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