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 쪽
배포일시	2016. 10. 11(화)		담 당 자	김영균 비서관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전속고발제 폐지는 중소기업 문 닫으라는 얘기 - 경찰서와 검찰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고소 접수창구 역할만 할 것 -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9%는 중소․중견기업, 최근 3년간 피신고인 중 중소․중견기업이 84%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11일 국회에서 처음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속고발권제 폐지 반대 주장이 제기 되었다. 전속고발제는 일정한 형사범에 대해 행정기관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할 수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검찰총장 이외에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이 공정거래법에 한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 고발요청제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 들어와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공표하고, 지난 6월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이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의도연구원장)은 전속고발제 완전 폐지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전속고발제 완전 폐지시 문제점

ㅇ 아무런 여과장치 없는 남소로 인해 기업의 거의 모든 활동이 바로 경찰․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됨

- 대한항공의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지원 결정도 수사 대상 가능해짐

ㅇ 검․경이 일차적 집행기관이 될 경우 조사권한 및 사건처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행정제재에 앞서 형벌위주의 법집행이 일반화될 수 있음

- 행정제재 또는 민사구제로 해결 가능한 사안들까지 형벌을 적용하면, 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됨

* 행위외형 및 고의 입증에 초점이 있는 검․경 수사에 비해 공정위 조사는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성 입증 위주이므로 보다 장기간의 조사기간이 소요

김 의원은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공정위는 전문적인 경제 분석과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독임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균형 잡힌 경제적인 분석 없이 기소하는 사례가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려했다.

ㅇ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쟁제한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라 다툼의 여지가 많고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에 비해 약 62배나 더 많은 실정인데 전속고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경쟁사업자나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묻지마 고발’ 남용으로 대한민국이 고소고발공화국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며 “기업활동의 위축과 급증하는 고소․고발 수사 요구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찰과 검찰의 업무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수의 99.9%는 중소․중견기업이고, 최근 3년간 피신고인 중 중소․중견기업이 84% 임

김 의원은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들도 고소․고발에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다” 며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하고 기업전문 변호사 한명 고용하는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중소기업들은 억울한 고발에 일일이 대응하다가 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 시 고소․고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했다.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서만 형벌 부과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나머지 해위들은 형벌 부과 조항 차체가 없거나 사실상 형벌 부과 하지 않음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 위주 규제국가”라고 지적하며 “외국은 왜 대부분 공정거래법에 형벌규정 자체가 없거나, 형사처벌 실적이 거의 없는 이유를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