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0일(월)
☎ 02)784-4380

교통법규는 나몰라라? 공용차량 법규 위반 401건 발생

- 2012~2016.8. 경기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401건 발생

속도위반 245건(61.1%), 주정차위반 73건(18.2%), 신호위반 62건(15.5%)

5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한 차량 12대로 위반 건수만 100건

상습 법규위반 차량 상위권에 도지사,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차량 포함

상습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용자 대한 패널티 마련하고, 준법정신 확립해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경기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져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용차량 법규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01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속도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주정차 위반 73건(18.2%), 속도위반 62건(15.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총 12대로, 이 차량들의 위반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위 5위를 살펴보면, 도지사, 경제부지사, 행정1부지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지사‧부지사 차량까지 포함하여 안전법규 위반 3진 아웃제 및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공용차량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한 안전운행을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끝/

<경기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현황>
(단위 : 건)
년도	계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전용차로	기타
계	401	62	245	73	10	11
2012	86	21	63	2	0	0
2013	73	10	52	10	1	0
2014	85	12	50	19	3	1
2015	105	11	61	27	3	3
2016.8.	52	8	19	15	3	7
(출처 : 경기도)

<상습 교통법규 위반 차량 현황>
(단위 : 건, 원)
차량번호	차명	위반건수	위반내용	비고
60조1720	체어맨	25건	• 속도위반 25건	전 도지사
28고9662	스포티지	13건	• 속도위반 9건 / 신호위반 3건 • 주정차위반 1건	직원업무용
28보4213	체어맨	9건	• 속도위반 7건 • 주정차위반 2건	경제부지사
43오8178	그랜저	8건	• 속도위반 2건 / 신호위반 1건 • 주정차위반 5건	행정1부지사
33조7920	카니발	7건	• 속도위반 3 / 주정차위반 4건	도지사
26거9847	베르나 하이브리드	6건	• 속도위반 3건 / 신호위반 1건 • 주정차위반 2건	직원업무용
28고9667	스포티지	6건	• 속도위반 4건 / 신호위반 2건	직원업무용
08구8639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6건	• 속도위반 3건 / 신호위반 1건 • 주정차위반 2건	직원업무용
11허6742	엑센트	5건	• 속도위반 3건 / 신호위반 2건	직원업무용
33하6758	아반떼	5건	• 속도위반 1건 / 주정차위반 3건 • 끼어들기 1건	직원업무용
33하9224	엑센트	5건	• 속도위반 3건 / 주정차위반 2건	직원업무용
56조1337	엑센트	5건	• 속도위반3 / 주정차위반 2건	직원업무용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