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56 ]

배포일 2016. 10. 10(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곽  용 비서관 | Mob 010-5353-5505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유사중복 업무 조정 필요

- 정부부처만 36개, 지원기관별로 111개, 지자체는 310 여개 사업 추진  -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관련 사업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루어져 예산효율성과 지원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중복 현황)에 의하면 현재 정부부처 36개 사업, 지원기관 111개, 지자체 310여개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기준으로 관세청이 9개 사업, 중소기업청과 문체부가 7개 사업, 미래부가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기관별로는 코트라가 52개, 한국무역협회 14개, 중소기업진흥공단 10개, 한국수입협회 7개 등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자체기준으로는 경기도가 32개, 충북이 31개, 제주 29개, 전남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북이 9개 사업, 서울이 6개 사업 순이었다.

이처럼 부처와 지원기관의 수가 많다보니 지원사업간 유사 중복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수출지원 △해외마케팅지원분야 △ 해외바이어 상담연계지원 사업 분야에서 기관이나 지자체간 중복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온란인수출지원 사업의 경우 코트라 ‘buyKORAEA’사업과 중진공의 ‘GobizKorea’, 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트레이드코리아’의 사업은 해외 온라인 홍보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본사업 목적이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은 중기청의 ‘무역촉진단’, 코트라의 ‘무역사절단’, 한국무역협회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해외무역사절단’ 등 무수하게 많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 지원내용은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바이어 연계지원 사업으로 중기청과 중진공의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지원’, 코트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역시 유사중복사업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지원사업간 유사중복성을 피하면서도 기관의 특화 영역에 맞춰 사업별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의원은 “정부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효율화를 위해 부처 간 사업이관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간 일부 사업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대상, 지원단계(기업규모), 지원시기, 지원업종 등으로 사업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