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0] 2016. 9. 19(월)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종교인 강간・강제추행 5년간 450명 종교인>의사>예술인>교수>언론인>변호사 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종교인이 5년간 4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전문 직군 중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계속 증가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검거자는 모두 1,258명인데, 이 중 종교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이 의사, 예술인, 교수, 언론인, 변호사 순이었다.

[표] 최근 5년간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발생 현황

(단위:명)

구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합계
2011	64	2	16	89	8	38	217
2012	83	5	20	81	9	34	232
2013	86	7	28	92	11	45	269
2014	71	2	20	83	13	57	246
2015	99	1	33	105	5	51	294
합계	403	17	117	450	46	225	1,258

특히 전문직군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5년간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0%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재작년에 다소 감소하다 작년에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를 더 이상 교단 내부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나 위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내 문제로 치부되면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전문직군의 경우 대부분이 자유직으로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조직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지역별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범죄(‘11년~’15년, 연도별)

(단위:명)

구분	2011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계	64	2	16	89	8	38
서울	21	1	1	15	6	22
부산	6	0	1	8	0	4
대구	6	0	4	6	0	0
인천	4	0	0	6	0	3
광주	2	0	1	3	0	0
대전	1	0	1	4	0	2
울산	1	0	0	0	0	0
경기	12	1	2	15	0	5
강원	1	0	1	5	1	0
충북	4	0	0	4	0	0
충남	1	0	2	5	0	0
전북	2	0	2	4	0	1
전남	0	0	0	3	0	0
경북	0	0	0	5	0	0
경남	2	0	0	6	1	1
제주	1	0	1	0	0	0

구분	2012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계	83	5	20	81	9	34
서울	28	2	3	11	2	14
부산	7	0	2	8	1	2
대구	4	1	3	5	0	0
인천	6	0	1	3	1	2
광주	3	0	2	2	0	0
대전	5	0	0	2	0	0
울산	3	0	0	3	0	0
경기	11	2	2	21	2	12
강원	2	0	0	2	0	1
충북	2	0	1	2	1	0
충남	2	0	1	2	1	2
전북	1	0	2	4	0	0
전남	1	0	1	5	0	0
경북	3	0	1	2	1	1
경남	3	0	0	6	0	0
제주	2	0	1	3	0	0

구분	2013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계	86	7	28	92	11	45
서울	30	7	7	17	3	23
부산	6	0	1	10	0	2
대구	0	0	1	5	0	1
인천	4	0	0	2	1	0
광주	7	0	2	2	0	1
대전	2	0	1	1	0	2
울산	2	0	0	3	1	0
경기	23	0	3	13	4	10
강원	0	0	1	5	1	2
충북	1	0	1	4	0	0
충남	3	0	7	7	0	2
전북	0	0	0	2	0	0
전남	3	0	1	6	0	0
경북	1	0	1	3	1	1
경남	2	0	1	10	0	0
제주	2	0	1	2	0	1

구분	2014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계	71	2	20	83	13	57
서울	24	2	7	8	3	38
부산	5	0	0	7	0	2
대구	3	0	0	2	1	1
인천	5	0	1	4	2	1
광주	2	0	0	3	0	0
대전	4	0	1	4	0	1
울산	2	0	1	0	0	2
경기	11	0	5	23	3	6
강원	3	0	0	4	0	1
충북	1	0	2	2	0	2
충남	1	0	1	4	0	0
전북	4	0	0	5	0	0
전남	3	0	1	6	0	0
경북	2	0	1	2	3	1
경남	1	0	0	7	1	2
제주	0	0	0	2	0	0

구분	2015년
	의사	변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계	99	1	33	105	5	51
서울	35	0	8	19	1	28
부산	10	0	5	11	0	1
대구	7	0	3	2	0	2
인천	5	0	1	6	0	3
광주	7	0	2	3	0	2
대전	2	0	1	5	0	0
울산	2	0	2	1	0	0
경기	17	0	3	23	3	14
강원	2	0	0	4	0	0
충북	2	0	1	4	0	0
충남	3	1	1	4	0	0
전북	0	0	0	4	0	0
전남	3	0	2	7	1	1
경북	2	0	2	2	0	0
경남	1	0	2	6	0	0
제주	1	0	0	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