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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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도로공사 2

‘도피아’ 심각, “도공 퇴직자 없이 수주 불가능”

2년간 실시설계 수주 41개사 중 38개사(93%)

설계비 1,160억원 중 1,040억원(90%)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와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한 공구는 4개 사업, 28개 공구로, 실시설계비는 총 1,160억원이었다.

사업명	공구수	설계비 현황	비 고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1,3~5공구)	4	128억원	토질, 측량비 미포함 (분리발주)
광주~완도(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1~7공구)	7	222억원	토질, 측량비 미포함 (분리발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1~8공구)	8	315억원	토질, 측량비 포함 (공동계약)
서울~세종(안성~성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ㆍ실시설계용역 (1~9공구)	9	495억원	토질, 측량비 포함 (공동계약)
계	28	1,160억원

□ 여기에 참여한 설계업체는 총 41개사인데, 그 중에서 38개사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근무하는 회사였다. 전체의 93%에 달했다. 실시설계비로 계산해 봐도 총액 1,160억원 중 도로공사 퇴직자를 영입한 38개사가 수주한 금액이 1,040억원에 달해, 전체의 90%였다.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도로공사 퇴직자를 모셔오지 않으면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다.

번호	설계사	금액	번호	설계사	금액	번호	설계사	금액	번호	설계사	금액
1	건화	73	11	동성	24	20	선진	5	30	태조	34
2	경동	27	12	동일	23	21	수성	9	31	평화	17
3	경호	50	13	동해	5	22	신성	20	32	하이콘	5
4	극동	10	14	드림	6	23	용마	3	33	한국기술	24
5	내경	47	15	바우	32	24	이산	32	34	한국종합	9
6	다산	30	16	벽산	31	25	제일	40	35	한국해외	20
7	대콘	54	17	삼보	50	26	진우	23	36	한맥	42
8	도화	46	18	삼안	20	27	천일	29	37	홍익	17
9	동명	53	19	서영	34	28	케이에스엠	5	38	화신	15
10	동부	35				29	케이지	41

□ 도공의 실시설계를 독식한 이들 38개 설계회사에는 도로공사를 퇴진한 65

명이 재직 중인데, ▲73억 원을 수주해 1위를 기록한 건화에는 2명, ▲54

억 원을 수주한 대콘에는 2명, ▲53억 원을 수주한 동명에는 2명 등이다.

□ 더욱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를 보유한 설계회사 간의 설계용역 경쟁입찰시 공구담합, 가격담합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번	설계회사	성명	퇴직 전 소속부서	연번	설계회사	성명	퇴직 전 소속부서
1	건화	OOO	교통본부	34	신성	OOO	경북지역본부
2	건화	OOO	건설본부	35	신성	OOO	충청지역본부
3	경동	OOO	서해대교건설사업소	36	용마	OOO	강원지역본부
4	경동	OOO	충청지역본부	37	용마	OOO	도로본부
5	경동	OOO	홍천양양건설사업단	38	이산	OOO	구리포천건설사업단
6	경호	OOO	도로처	39	제일	OOO	부사장
7	극동	OOO	건설관리처	40	제일	OOO	진천지사
8	내경	OOO	녹색환경처	41	진우	OOO	ITS처
9	다산	OOO	경기지역본부	42	천일	OOO	기술본부
10	다산	OOO	교통센터	43	케이지	OOO	상주안동건설사업단
11	대콘	OOO	중부건설사업소	44	태조	OOO	진천지사
12	대콘	OOO	울산포항건설사업단	45	태조	OOO	충청지역본부
13	도화	OOO	수원지사	46	평화	OOO	중부지역본부
14	도화	OOO	경기본부	47	평화	OOO	해외사업처
15	동명	OOO	홍천양양건설사업단	48	평화	OOO	화성지사
16	동명	OOO	논산지사	49	평화	OOO	초장대교량사업단(T/F)
17	동부	OOO	부사장	50	평화	OOO	충주지사
18	동부	OOO	동서울지사	51	하이콘	OOO	홍천지사
19	동성	OOO	중앙남부사업소	52	한기	OOO	강원지역본부
20	동성	OOO	경기지역본부	53	한종	OOO	수원지사
21	동일	OOO	시흥지사	54	한국해외	OOO	도로교통기술원
22	동일	OOO	이천지사	55	한국해외	OOO	건설1처
23	동해	OOO	건설1처	56	한국해외	OOO	기술본부
24	드림	OOO	대전충청본부	57	한국해외	OOO	총무처
25	바우	OOO	경기지역본부	58	한국해외	OOO	수원지사
26	벽산	OOO	건설본부	59	케이에스엠	OOO	서해사업소
27	삼보	OOO	수원지사	60	한맥	OOO	건설계획처
28	삼안	OOO	설계처	61	한맥	OOO	서수원평택건설사업단
29	서영	OOO	설계처	62	한맥	OOO	도로교통연구원
30	서영	OOO	부산울산건설사업소	63	홍익	OOO	기술본부
31	선진	OOO	경기지역본부	64	홍익	OOO	구조물처
32	수성	OOO	감사실	65	화신	OOO	기술심사실
33	수성	OOO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