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국정감사

3. 경영실적과 보증관리 성과는 저조한데, 무역보험 직원들은 고액 연봉잔치에 여념없어...

- 2014년 모뉴엘 사태 이후 보증대출 사기 대책 제대로 추진했나?

- 회사 부실은 쌓여만 가는데, 연봉 1억원 직원은 4년만에 116% 급증 : 직원 4명중 1명이 ‘1억원대의 고액 연봉자’

- 경영실적과 업무성과와 연계된 제대로 된 보수체계 시급하다.

(1) 2014년 ‘모뉴엘 사태’로 6,700억원대 보험대출 사기당한 무역보험공사, 불과 2년만에 또다시 1,500억원대 보험대출 사기 의혹

- ‘진성거래’라고만 주장하는 무보, 거래가격 허위로 조작한 ‘사기거래’ 가능성은 없는가?

- 중국 공장과 재고창고만 감시한 무보, 최대 판매처인 Wall-Mart와 실제 거래내역 조사는 안해!

- ‘빚 돌려막기’로 3억달러도 충분히 결제 가능한 온코퍼레이션, 고의로 1,500억원 사고낸 것 아닌가?

- 모뉴엘 사건이후 해외로 도피한 무보 직원 2명이 온코퍼레이션 사태의 핵심브레인 아닌가?

(2)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한 4년의 누적적자액이 7,410억원에 달함에도, 직원들은 ‘1억원대 연봉잔치’

- 2015년 무역보험공사의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147명으로 2011년(68명)보다 무려 116%(79명) 급증

- 특히, 2015년 전 직원 대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은 27.3%로 직원 4명중 1명이 ‘1억원대의 고액 연봉자’

3. 경영실적과 보증관리 성과는 저조한데, 무역보험 직원들은 고액 연봉잔치에 여념없어...

- 2014년 모뉴엘 사태 이후 보증대출 사기 대책 제대로 추진했나?

- 회사 부실은 쌓여만 가는데, 연봉 1억원 직원은 4년만에 116% 급증 : 직원 4명중 1명이 ‘1억원대의 고액 연봉자’

- 경영실적과 업무성과와 연계된 제대로 된 보수체계 시급하다.

(1) 2014년 ‘모뉴엘 사태’로 6,700억원대 보험대출 사기당한 무역보험공사, 불과 2년만에 또다시 1,500억원대 보험대출 사기 의혹

- ‘진성거래’라고만 주장하는 무보, 거래가격 허위로 조작한 ‘사기거래’ 가능성은 없는가?

- 중국 공장과 재고창고만 감시한 무보, 최대 판매처인 Wall-Mart와 실제 거래내역 조사는 안해!

- ‘빚 돌려막기’로 3억달러도 충분히 결제 가능한 온코퍼레이션, 고의로 1,500억원 사고낸 것 아닌가?

- 모뉴엘 사건이후 해외로 도피한 무보 직원 2명이 온코퍼레이션 사태의 핵심브레인 아닌가?

□ 2014년 6,700억원대 수출금융 대출사기를 일으킨 ‘모뉴엘 사건’에 이어 재방방지 약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2년만에 또다시 가전업체 ‘온코퍼레이션’의 1,500억원대 대출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 온코퍼레이션 사태에서 면밀히 점검, 검토되어야 할 점

- ‘진성거래’라고만 주장하는 무보, 거래가격 허위로 조작한 ‘사기거래’ 가능성은 없는가?

- 중국 공장과 재고창고만 감시한 무보, 최대 판매처인 Wall-Mart와 실제 거래내역 조사는 안해!

- ‘빚 돌려막기’로 3억달러도 충분히 결제 가능한 온코퍼레이션, 고의로 1,500억원 사고낸 것 아닌가?

- 모뉴엘 사건이후 해외로 도피한 무보 직원 2명이 온코퍼레이션 사태의 핵심브레인 아닌가?

(2)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한 4년의 누적적자액이 7,410억원에 달함에도, 직원들은 ‘1억원대 연봉잔치’

- 2015년 무역보험공사의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147명으로 2011년(68명)보다 무려 116%(79명) 급증

- 특히, 2015년 전 직원 대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은 27.3%로 직원 4명중 1명이 ‘1억원대의 고액 연봉자’

□ 문제는 무역보험공사가 2014년 438억원 소폭 흑자를 제외하면 2011년~2015년 동안 4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적자만 7,41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임직원의 연봉은 인상되고 있다는 것임.

연도별 무역보험공사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2014년 제외 4년 누적적자
					증가액	증가율
-2,401	-292	-2,760	438	-1,957	444	-18.5%	7,410

주) 2011년 대비 2015년 증가율 마이너스(-)는 적자폭 감소를 의미

자료 : 무역보험공사

□ 최근 5년간 4번의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적자액이 7,410억원에 달하고, 부실한 무역보험 관리로 2014년 6,700억원대 보험대출 사기에 이어 또다시 1,500억원대 대출사기 의혹에 노출된 무역보험 직원중 1억원 이상의 연봉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음.

□ 2015년 무역보험공사의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는 147명으로 2011년(68명)보다 무려 116%(79명) 급증함.

- 특히, 2015년 전 직원 대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비율은 27.3%로 직원 4명중 1명은 ‘1억원대의 고액 연봉자’에 해당함.

연도별 무역보험공사의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현황 (단위 :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인원	증가율
68	97	120	148	147	79	116.2%
15.3%	20.6%	24.5%	28.6%	27.3%	12.0%p

자료 : 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