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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정감사]

박정 의원 “특허마피아 문제 심각, 산하기관장 모두 특허청 출신, 평균연봉은 1억8천만원 ”

특허청 발주 사업의 62% 독점, 수의계약 72%에 달해

- 특허청, 임원진 노후대책으로 산하기관 이용하는 셈

- 산하기관 수의계약 1,181억 비율 72%, 일감몰아주기 의혹

특허정보원장 연봉은 2억에 달해

2016년 현재 특허청 산하기관 기관장이 모두 특허청 출신이고 이들 기관과의 수의계약이 85%에 이르는 등 특허마피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특허청과 산하기관 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근부회장 및 기관장 모두 특허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관장을 공모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국장, 특허심파원장 출신을 임명했다. 이로써 특허청 산하기관 5개 기관장은 모두 특허청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차장,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국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이다.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 8,000만원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2억 7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한국발명진흥회 1억9500만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억 8200만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억 8150만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억 3100만원이다.

2016년 5월 기준 산하기관과 특허청이 맺은 수의계약은 1,181억원으로 총계약금액 1,648억원의 72%를 차지했다.

특허청과 산하기관간 수의계약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으나 2014년 68.7% 1,490억원, 2015년 69.4% 1,14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4년 국회의 지적에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가 37.5% 443억원으로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 뒤를 이어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3.1% 297억원, 한국특허정보원 23.1% 273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2.2% 145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허마피아라는 말이 생겨나는 이유다.

매년 반복 지적됨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허마피아라는 말이 생기고 특수상황이라는 답변이 특허마피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특허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해도 민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며, ‘특허청 산하기관장 선정에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산하기관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대 기관 특허청 출신 기관장(2016년 현재)>

기 관 명	성 명	직 위	주요경력	연 봉(천원)
한국발명진흥회	이00	상근부회장	특허청 차장	194,607
한국특허정보원	이00	원장	특허청 국장	207,3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00	원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181,58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진00	원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181,850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00	원장	특허청 국장	130,823

<2016년 5월, 특허청 발주 산하기관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2014	2015	2016.5	합계
총계약 건수(a)	185	174	124	483
총계약 금액(b)	152,693	163,937	164,847	481,477
수의계약 건수(c) (c/a, %)	114 (61.6)	107 (61.5)	77 (62.1)	298 (61.7)
수의계약 금액(d) (d/b, %)	122,917 (80.5)	136,625 (83.3)	139,865 (84.8)	399,407 (83.0)
산하기관 수의계약 건수(e) (e/a, %)	51 (27.6)	46 (26.4)	37 (29.8)	134 (27.7)
산하기관 수의계약 금액(f) (f/b, %)	104,893 (68.7)	113,791 (69.4)	118,100 (71.6)	336,784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