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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던 미래부 온라인규제개선고 ”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저조한 성과 속에 슬그머니 폐지

- 2014년 규제와 제도를 상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던 미래부의 온라인 규제개선고 -

- 저조한 성과 속에 올해 2월 서비스 종료, 창조경제의 허상을 보여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온라인규제개선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창조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미래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온라인규제개선고 사업이 2년 만에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며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당업무가 국무조정실로 단일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를 개설했다.

당시 미래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공간 메뉴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건의·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며, 향후 규제개선 옴부즈맨,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의 당찬 포부는 단 2년도 되지 않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제도 실시 2년 만인 2016년 2월 10일 온라인규제개선고 서비스를 종료시키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창구를 단일화 한 것이다.

최초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온라인규제개선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옥상옥의 제도, 부처간 기능이 중첩되는 제도라는 우려를 보냈지만 미래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제도실시를 강행했고 결국 슬그머니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년간 온라인규제신문고의 성과가 매우 저조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서비스 종료시까지 온라인 규제개선고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총 76건 중 실제 추진완료 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단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온라인규제개선고 접수안건 처리현황 >

구분	추진완료	추진보류	추진중	중장기	해당없음	기시행	총계
건수	4	1	3	10	51	7	76

대부분이 제안이 해당없음(51건), 중장기(10건), 기시행(7건)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행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온라인규제개선고 사업은 허울좋은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펼쳐놓고선 무책임하게 사업을 종료시키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업” 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미래부가 추진 및 실시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온라인규제개선고와 같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적은 없는 뻥튀기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