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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2

유엔 분담금은 세계 13위, 직원수는 66위

- 경제규모 비슷한 호주 ․ 스페인 절반에도 못미쳐 -

- 다른 국제기구도 마찬가지, 진출 확대 노력 절실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우리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 대비 근무 인원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

특히 유엔에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이 세계 13위지만 근무하는 직원 수는 66위로 분담금 대비 직원 수가 너무 적다는 평가. 2015년 통계로 우리나라는 176명이 OECD 등 각종 국제기구에 진출해 근무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2012년 말 국제기구 파견자가 424명에 이르렀음.

이런 사정은 유엔뿐만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WB) 등 6개 기구의 우리나라 지분율은 평균 1.55%지만 지분율 대비 한국인 직원 비율은 평균 0.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지분율(2.26%)과 비슷한 멕시코(2.36%)의 직원 수가 23명이지만 우리는 10명에 그치고 41명인 중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음.

파이낸셜뉴스 2015. 11. 1

1. 유엔 분담금은 3년에 한번 씩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분담금은 2.039%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얼마정도입니까?

*한국의 UN분담률 추이: 1.796%(‘04-’06)→2.173%(‘07-’09)→2.26%(‘10-’12)→1.994%(‘13-’15)→ 2.039%(‘16~’18)

2. 반기문 총장이 아직 재직 중이고, 대통령 또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분담률은 몇 년째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국제기구의 한국인 진출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출신 직원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해 285명인데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571명), 스페인(86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유엔뿐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에서 분담률에 비해 다른 국가들보다 진출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황은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울신문 2016. 5. 8

- 반기문 총장이후 유엔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4. 우리 국민의 유엔 및 국제기구 진출확대를 위해 유엔대표부가 가진 복안은 있습니까?

※ 유엔 사무국 근무 한국인 직원수 : (’07) 48명 → (’09) 66명 → (’11) 92명 → (’13) 110명 → (‘15) 104명// P급 이상

출처: 외교부

주) 기준(기관 및 직급의 범위)에 따라 직원수 통계가 다름

*참고- 날아간 AIIB 부총재직…한국몫, 국장급 '대체'(뉴시스 9.12)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중도하차하면서 우리나라는 AIIB 내 지분율 5위임에도 부총재급 대신 국장급 직위를 가져오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이날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회계감사국장(Controller)으로 선임했다. AIIB는 또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0명 내외의 국제자문단(International Advisory Panel) 일원으로, 이동익 전 KIC 부사장을 민간투자 자문관(Operations Advisor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으로 선임했다.

자문역 2자리가 생기긴 했지만 AIIB 본부 내 한국인 간부의 직위는 부총재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아진 셈이다.

우리나라의 AIIB 지분율은 3.81%로 중국(30.34%),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에 이어 5번째로 높다. 우리나라가 AIIB에 출연하는 자본금만 37억4000만 달러(4조16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홍기택 부총재의 중도하차로 새 부총재 직은 우리보다 지분율이 낮은 프랑스(3.44%)에게로 돌아갈 전망이다. AIIB는 홍 부총재가 맡았던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재무책임자(CFO)를 부총재급으로 올렸다.

새 부총재는 프랑스 출신 티에리 드 롱구에마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가 사실상 내정된 상황이다.

AIIB 부총재는 모두 5명이다. 지분율 2위인 인도(7.51%)와 4위 독일(4.57%)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지분율이 낮은 영국(3.11%), 인도네시아(3.42%), 프랑스(3.44%) 등 3개국이 부총재직을 확보하게 됐다.

현 전 부총리와 이 전 부사장이 자문역의 형태로 직위를 받긴 했지만 AIIB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활동하기에는 본부 부총재보다 위상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