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10/7(금)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국회 의원회관 815호 T. 02-784-5477 F. 02-788-0288 담당 : 김다은 비서

국회는 지적했지만, 경인사는“참 잘했어요!”

-매년 국회에서 출연연구기관에 지적했던 사항, 경인사 평가결과는 S등급

- 기관 꼴이 엉망이어도 기관장은 참 잘했다며 매년 10억씩 성과급 받아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매년 연구윤리 및 기관경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적 받았지만, 정작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서는 앞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에 매우 높은 점수가 부여돼 평가 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회 지적 사항’ 및 ‘연도별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연구기관 평가 결과와 국회 지적사항은 매우 상이했다.

*연구기관 평가 : 경인사는 매년 외부전문위원을 추천받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를 수행한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구기관장들의 출근일수가 근무일수의 50%도 채 되지 않아 나태한 근무 실태에 대해 국회로부터 질타 받았다. 특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38%의 출근율을 기록하여 타 기관들에 비해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40%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43%의 실적으로 뒤 따랐다. 국회는 연구기관장들의 태만한 복무에 대해 지적했지만,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이 기관들 모두 ‘복무 관련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실적’에서 S등급(최상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윤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는 예외 없이 적용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연구 윤리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지만,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국회와 다른 반응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경우는 2014년에 실시한 ‘연구보고서 윤리평가’에서 평가대상 보고서 5편 중 2건이, 2015년에는 6편 중 2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관평가의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항목에서는 매년 S등급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연구윤리 위반율이 높지만 관련 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았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연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축의·조의·부의금 등 경조사비 과다 지출로 지적받았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5천2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사용했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4천850만원 ▲보건사회연구원장 4천450만원 ▲농촌경제연구원장 3천958만원 ▲형사정책연구원장 3천705만원 ▲조세재정연구원장 3천12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서 이 기관 중 형사정책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항목은 모두 A등급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게 높은 액수의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다. 경인사로부터 받은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성과급만 해도 약 30억의 예산이 들어갔다.

더욱이, 경인사에서는 연구 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억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해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구성해왔다. 결국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제도로 인해 지난 3년간 총 66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서 매년 지적했던 사항조차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 평가에서는 최고 점수 ‘S등급’을 주며, 전혀 우수하지도 않은 기관에게 과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는 기관 평가에 매년 12억을 투입하고, 질책 당해야 할 기관장들에게는 해마다 10억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허술한 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있음)

※붙임 1 : 연구기관 평가등급 구분 기준(세부항목 평가)

※붙임 2 : 기관장 성과급 및 기관평가 등급 현황

※붙임 2 : 국회 지적사항과 상이한 기관평가결과 등급 현황(사례)

<붙임 1> 평가등급 구분 기준(세부항목 평가)*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붙임 2>2016년 성과급 및 연구기관평가 등급 현황 (2015년도 평가결과 반영)

(단위 : 천원)

기관명	기본연봉[A]	성과연봉[B]	계[A+B]	평가등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9,096	35,000	124,096	보통
국토연구원	86,273	35,000	121,273	보통
건축도시공간연구소3)	77,646	35,000	112,646	보통
대외경제정책연구원1)	112,059	32,499	144,558	미흡
산업연구원1)	102,836	34,999	137,835	보통
에너지경제연구원	91,289	27,500	118,789	미흡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0,613	42,500	163,113	우수
통일연구원	83,478	35,000	118,478	보통
한국개발연구원	117,532	34,999	152,531	보통
KDI국제정책대학원3)	101,490	50,000	151,490	매우우수
한국교육개발원²⁾	83,478	35,000	118,478	우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3,890	50,000	133,890	매우우수
한국교통연구원	85,319	42,500	127,819	우수
한국노동연구원	82,871	35,000	117,871	보통
한국농촌경제연구원1)	83,478	41,249	124,727	매우우수
한국법제연구원1)	83,478	29,999	113,477	미흡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2,871	50,000	132,871	매우우수
육아정책연구소	70,776	42,500	113,276	우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2,871	27,500	110,371	미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2,496	42,500	134,996	우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3,478	42,500	125,978	우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3,478	42,500	125,978	우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1,895	11,666	103,561	매우미흡
한국행정연구원3)	83,478	35,000	118,478	미흡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5,830	35,000	130,830	보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7,659	42,500	130,159	우수

1) ‘매우우수’(농촌), ‘보통’(산업, KDI), ‘미흡’(대외, 법제), ‘매우미흡’(해양) 평가등급 기관장이 임기만료(예정) 및 중도 사임한 기관들은 신임원장이 부임할 경우, 부임일 기준 ‘보통’ 등급으로 환산‧월할 계산하여 배정

2) 2016년 신임원장은 ‘보통’ 등급 적용(교육)

3) 재임기간 6개월 미만(2015년 12월말 기준) 기관장은 ‘보통’ 등급 적용(행정, 건축)

<붙임 3> 국회 지적사항과 상이한 연구기관평가결과 등급 현황(사례)

번호	구분	연도	기관	지적사항	평가항목	평가결과
1	결산	2013	국토연구원	장기근속자 금품 지급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S
2	결산	2014	국토연구원	수권인건비를 초과한 인건비 지급 문제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3	결산	2014	조세재정연구원	예산지침을 무시하고 국외출장 항공료 지급함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A
4	결산	2015	조세재정연구원	결산서상 불필요한 과다 미지급 발생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A
5	결산	2015	조세재정연구원	결산서상 불필요한 과다 미지급 발생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A
6	결산	2014	청소년정책연구원	사업인건비에 편성해야 할 공동연구원 연구비를 경인사의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전문가활용비에 편성하여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S
7	결산	2014	청소년정책연구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음료 및 다과 비용 등을 수용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함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S
8	결산	2014	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연구관련 교류 협력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국외출장 경비를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에서 부적정 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S
9	결산	2015	청소년정책연구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음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10	국정감사	20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문제	연구보고서 연구윤리위반 의심 여부	S
11	국정감사	2015	국토연구원	연구기관의 의사와 관련 없는 국정원 직원의 파견 문제	복무·인사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12	국정감사	2015	산업연구원	연구기관의 의사와 관련 없는 국정원 직원의 파견 문제	복무·인사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13	국정감사	2015	통일연구원	청와대로부터 받은 수탁과제 관련 서류의 이관 및 처리절차 문제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A
14	국정감사	2015	한국개발연구원	-세수와 정책결정에 중요한 경제성장률 예측의 잦은 조정 문제 -저출산고령화 연구에 대한 성과 저조 및 개선 필요 -KSP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 -중산층 개념 정립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등	연구 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B
15	국정감사	2015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에 참여한 출제·검토위원이 비밀보안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자신의 경력으로 사용함에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문제	연구기관 보안관리 체계 우수성	A
16	국정감사	2015	교육과정평가원	EBS 수능 교재 감수용역의 편법 계약에 의한 감수료 부당 수령 문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A
17	국정감사	2015	노동연구원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노동연구원의 노력 부족 문제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A
18	국정감사	2015	보건사회연구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된 경상비 예산에서 퇴직자 모임인 '보사연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문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A
19	국정감사	2015	여성정책연구원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문제	복무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20	국정감사	2015	해양수산개발원	중국사무소(상해센터)가 있음에도 중국 출장이 과다한 문제	복무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21	국정감사	2015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과다 지급에 대한 배임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재감사 필요	퇴직금 및 복무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22	국정감사	2014	한국개발연구원	다른 기관에 비해 연구중단 사례가 많이 발생함	연구 성과 관리 및 실적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