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 09.13(화)
	2016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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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난 5년간 309억여 원 임금체불

강원랜드 3,131명 성과급 233억원 체불액 1위(’14년), 한국철도공사 21억 체불액 2위(’12년)

지난 5년간 173개 공공기관에서 약 30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현재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에 대해 총 309억5천만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309억 5천만 원 중 290억 6천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청산되었으나, 18억 8천만 원은 소송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임금체불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연도	사업장수	체불 근로자수	체불금액	지도해결 체불금액	미해결금액	지도해결률 (금액기준)
2012	23	39	2,376	2,343	33	98.6
2013	30	339	2,477	691	1,786	27.9
2014	40	3,862	24,643	24,643	0	100.0
2015	46	1,960	1,095	1,029	66	94.0
2016.8월	34	198	362	361	1	99.7
합계	173	6,398	30,953	29,067	1,886	평균 84.0

※ 2013년도 지도해결률(금액)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한 임금(14.6억원) 미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합의취하(반의사불벌)한 사건이 포함, 이를 제외한 경우 67.9% 지도해결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6년 8월 현재 민간포함 전체 임금체불액이 9,471억 원(체불근로자 21만 4천명)으로 올해 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차이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은 방지하여야 하고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