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 6개 한전 발전자회사 등 국정감사

3. 발전 5개사, 우리직원은 안 다치니 산업재해는 남의 일?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현황 살펴보니, 협력사 직원의 사고건수와 사상자수가 96%를 차지!

(1) 최근 5년간 사상자 총 298명 중 협력사 사상자가 287명(96%), 사망자 21명은 전원 협력사 소속!

□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사상자는 총 298명, 2011년 32명에서 2015년 80명으로 약 2.5배 증가

□ 사상자의 96%(298명 중 287명)는 설비 유지·보수, 발전소 신·증축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에서 발생,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 21명은 전원 협력사 소속

- 발전 5개사는 발전소 운용보다 협력사가 주로 담당하는 설비 유지·보수 및 건설과정에서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협력사 사상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특히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재 사상자는 총 106명으로 발전 5개사 전체 사상자의 35.5% 차지, 본사 직원은 부상자 1명뿐!

□ 5개 발전사는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

- 발전사와 협력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기술 및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원 등이 협약의 주요내용⇒ 현실은? 해마다 산업재해자 수 증가!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272건, 이 중 협력사의 산업재해는 262건으로 전체의 96%

- 발전 5개사는 전체 발생건수 272건 중 256건의 사고원인을 안전수칙미준수(전체의 94.1%) 등 작업자 잘못으로 분석 ⇒ 사상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치부?

▶ 협력사의 산업재해가 많은 것이 협력사의 안전의식 결여 때문? 협력사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발전 5개사는 발전소 운용의 책임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2) 산재는 보험처리하면 그만? : 발전사는 지휘·감독 권한만 갖고, 안전업무 관련 의무와 책임은 협력사 몫 ⇒ 책임도 없이 산재처리하면 그만인데, 무슨 이유로 관리를 제대로 하겠나?

□ 발전 5개사 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도 없어

- 사고사례 및 우수예방사례 공유, 안전관리 규정 개선 협의 등 공동노력 전무

□ 산업재해 관련 규정에 발전사는 지휘·감독 권한만 주고, 실행 및 책임은 협력사에게 몰아주고 있어

- 각 발전사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에서 발전사는 지휘·감독·지도 권한만 부여

- 협력사에는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전가 및 사고시 책임 의무만 나열 : 협력사에게 안전업무 관련 서류작성,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사고처리 의무 부과, 안전교육 실시, 단기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과 등

□ 실효성이 의심되는 산업재해 예방제도 운영: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발전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

- 남동발전의 안전경찰제도 : ➀영흥/삼천포 사업소에서만 시행(분당, 영도, 여수, 신영흥 미실시) ➁영흥은 주중, 삼천포는 주말 실시 등 제각각 ➂삼천포사업소(660,000평) 인력은 단 2명(영흥은 8명)

- 중부발전의 현장전담안전관리자 : 보령사업소((468,875평)는 4명, 나머지(인천, 서울, 서천, 세종, 신보령) 사업소에는 각 1명에 불과

﹡ 신보령(160,325평) 인천사업소(90,750평) 서천사업소(81,675평)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협의체는 없고, 관련 제도 및 규정도 발전사의 책임 최소화, 협력사에게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산재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5개사간 협의체 구성하고, 발전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협력사 안전업무 수행에 대한 금전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야

3. 발전 5개사, 우리직원은 안 다치니 산업재해는 남의 일?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현황 살펴보니, 협력사 직원의 사고건수와 사상자수가 96%를 차지!

(1) 최근 5년간 사상자 총 298명 중 협력사 사상자가 287명(96%), 사망자 21명은 전원 협력사 소속!

- 남부발전의 사상자는 총 106명으로 전체의 35.5% 차지!

- 5개사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맺었지만 유명무실!

- 사고나면 모두 직원탓? 사고원인의 94%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직원 잘못

□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 발전 5개사의 산업재해 사상자는 총 298명, 2011년 32명에서 2015년 80명으로 약 2.5배 증가

- 연도별 사상자 수: (‘11년) 32명 → (‘12년) 46명 → (‘13년) 53명 → (‘14년) 87명 → (’15년) 80명 = 총 298명

- 15년 사상자는 14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수준

□ 사상자의 96%(298명 중 287명)는 설비 유지·보수, 발전소 신·증축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에서 발생,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 21명은 전원 협력사 소속

- 연도별 협력사 사상자 수: (‘11년) 32명 → (‘12년) 44명 → (‘13년) 52명 → (‘14년) 83명 → (’15년) 76명 = 총 287명

- 발전 5개사는 발전설비 운영보다 협력사가 주로 담당하는 설비 유지·보수 및 건설과정에서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협력사 사상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남동발전	12	1	7(2)	-	12(1)	1	13(2)	-	10(1)	-	54(6)	2
	13		7(2)		13(1)		13(2)		10(1)		56(6)
중부발전	6	-	16	2	6	1	6(1)	2	9	2	43(1)	7
	6		18		7		8(1)		11		50(1)
서부발전	1	-	10	1	3	1	8	3	9(2)	-	31(2)	5
	1		11		4		11		9(2)		36(2)
남부발전	6	-	6	-	14	2	36(1)	1	40	1	102(1)	4
	6		6		16		37(1)		41		106(1)
동서발전	6	-	4	-	11	2	17	1	9(1)	-	40(1)	3
	6		4		13		18		9(1)		50(1)
합계	31	1	43	3	46	7	80	7	77	3	277(11)	21
	32		46(2)		53(1)		87(4)		80(4)		298(11)

※ 발전 5개사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괄호는 본사직원 사상자수)

○ 주요 사망 사례

· 보일러 철골에서 발판설치 작업 중 추락(‘13년 동서발전 신당진발전소)

· Lift-Car 설치작업 중 상부 50m 지점에서 Lift-Car 추락(‘13년 동서발전 신당진사업소)

·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보일러 10층 높이에서 추락(‘14년 동서발전 신당진사업소)

· 거푸집 해체 도중 약 3톤의 거푸집이 흔들리면서 재해자를  가격(‘13년  남부발전 삼척사업소)

· 방파제 면보수 작업  중 신호수와 장비운전원와의 신호 불일치로 작업대차가 하강하여 작업대차가 바다로 추락(‘15년 남부발전 삼척사업소)

· 배수관로 전동밸브 전선관 작업중 취수로로 추락하여 익사(‘14년 서부발전 IGCC 복합플랜트 건설 공사)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272건으로 경향성으로 볼 때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 중 협력사의 산업재해는 262건으로 사상자수와 동일한 전체의 96%

최근 5년간 발전 5개사 산업재해 발생현황       (단위: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연평균
남동발전	9(0)	4(1)	13(1)	13(2)	9(1)	48(5)	9.6(1.0)
중부발전	6	6	7	8(1)	11	38(1)	7.6(0.2)
서부발전	1	6	3	11	9(2)	30(2)	6(0.4)
남부발전	6	6	16	37(1)	41	106(1)	21.2(0.2)
동서발전	6(0)	4(0)	13(0)	18(0)	9(1)	50(1)	10(0.2)
합계	28	26(1)	52(1)	87(4)	79(4)	272(10)	54.4(2)

※ 발전 5개사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괄호는 본사직원의 산업재해 건수)

□ 특히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산재 사상자는 총 106명으로 발전 5개사 전체 사상자의 35.5% 차지, 본사 직원은 부상자 1명뿐!

- 연도별 사상자 수: (‘11년) 6명 → (‘12년) 6명 → (‘13년) 16명 → (‘14년) 37명 → (’15년) 41명 = 총 106명 : 해마다 증가!

□ 5개 발전사는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함

- 발전사와 협력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기술 및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원, 공단의 안전보건활동 협력 등이 협약의 주요내용⇒ 현실은? 해마다 산업재해자 수 증가!

- 특히 남부발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2012년부터 산업재해 사상자 수가 급증! = 협약서는 이미지 제고용 겉치레에 불과한가?

- 협약체결 시기: 서부발전 2011년, 중부발전 2011년, 남부발전 2012년, 동서발전 2014년,  남동발전 2014년

□ 발전 5개사는 전체 발생건수 272건 중 256건의 사고원인을 안전수칙미준수(전체의 94.1%) 등 작업자 잘못으로 분석 ⇒ 사상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치부?

- 안전수칙 미준수(239건) 외의 산업재해 17건의 사고원인을 ‘보유질병 발병’, ‘부자연스런 자세’,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등으로 분석하여 발전사의 책임 최소화                                  [별첨1]

- 결국 발전사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산재는 총 272건 중 16건(5.9%)에 불과!

▶ 협력사의 산업재해가 많은 것이 협력사의 안전의식 결여 때문? 협력사 수행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발전 5개사는 발전소 운용의 책임기관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2) 산재는 보험처리하면 그만? : 발전사는 지휘·감독 권한만 갖고, 안전업무 관련 의무와 책임은 협력사 몫 ⇒ 책임도 없이 산재처리하면 그만인데, 무슨 이유로 관리를 제대로 하겠나?

□ 발전 5개사 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도 없어

- 발전 5개사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된 바 없어, 각 발전사간 발전소 운용 및 설비 개·증설 등의 유사점이 있음에도 유사 사고사례 및 우수 예방사례 등을 공유할 수 없음.

· 발전 5개사간 협의체 운영시 발전사간 공통된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각 발전사별, 사업소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규정을 검토할 경우, 계획수립의 인적·물적 자원 절감과 사고예방 효율성 증대 등을 이룰 수 있음

□ 산업재해 관련 규정에 발전사는 지휘·감독 권한만 주고, 실행 및 책임은 협력사에게 몰아주고 있어

- 각 발전사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발전사는 지휘·감독·지도 권한만 부여

중부발전 안전보건관리규정

(나머지 발전사도 조항 위치는 다르나 내용은 동일)

제 7 조 (안전관리직 종사자) ② 안전관리직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책임자는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로서 부서별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담당자는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자로서 해당공사 수행에 있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법 제13조 제1항(규정 및 계획 수립)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업무

나. 법 제15조 제1항(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보좌, 조언,지도)에 정한 업무

다.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의 지도․조언

- 협력사에는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전가 및 사고시 처리의무 나열

발전사	주요내용
남동발전	· 안전업무 관련 서류작성, 안전관리, 응급조치 및 사고처리 의무 부과(협력회사 안전관리절차서 3.1.1)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점검 의무 부과(협력회사 안전관리절차서 4.5) · 공사현장 주변 안전시설, 방호장치, 표지판 설치 등의 의무부과(협력회사 안전관리절차서 4.0)
서부발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의무 부과(안전보건메뉴얼 7.3.1)
동서발전	· 단기근로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계획 수입 의무 부과(발전소정비업무 단기근로자 관리기준 제3조 및 제9조) · 시공사의 작업 및 작업장 사전조사 실시의무 부과(계획예방정비공사 안전관리지침 제16조제1항)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의무 부과 (계획예방정비공사 안전관리지침 제16조제3항)
남부발전	· 인력 및 장비 출입 업무 계약자(협력사)에게 부과(시방서 13.3) · 자재/장비 도난 및 손상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의무 부과(시방서 15.1)

□ 실효성이 의심되는 산업재해 예방제도 운영: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발전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

- 남동발전의 안전경찰제도 : ➀영흥/삼천포 사업소에서만 시행(분당, 영도, 여수, 신영흥 미실시) ➁영흥은 주중, 삼천포는 주말 실시 등 제각각 ➂삼천포사업소(660,000평) 인력은 단 2명(영흥은 8명)

- 중부발전의 현장전담안전관리자 : 보령사업소((468,875평)는 4명, 나머지(인천, 서울, 서천, 세종, 신보령) 사업소에는 각 1명에 불과

﹡ 신보령(160,325평) 인천사업소(90,750평) 서천사업소(81,675평) 등

- 이외에 발전사별로 자체 체크리스트(남동발전), 안전보건분야 절차서(남동 33종 및 서부 23종), 단기근로자 관리기준(동서발전) 등 산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 협의체는 없고, 관련 제도 및 규정도 발전사의 책임 최소화, 협력사에게 의무와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산재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5개사간 협의체 구성하고, 발전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협력사 안전업무 수행에 대한 금전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야

[별첨1]     산업재해 중 사고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가 아닌 사고원인 현황 (총33건)

발전사	사고지	일시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규모
남동	여수	12.03.27	연료저장조 오거 정비 중 전동기 파손에 의한 추락	설비불량	부상4
남동	영흥	13.03.04	와이어로프를 바지선에서 운반도중 허리를 다침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1
남동	신영흥	13.10.15	건설현장 작업종료 후 익일 아침에 무릅 통증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1
남동	삼천포	13.12.17	해수전해설비 정류기 판넬 점검중 설비노후로 아크 화상	설비불량	부상1
남동	신영흥	14.02.17	건설현장 전선 풀링 작업중 무릎 연골 부상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
남동	여수	14.03.10	1970년부터 선박, 건물해체작업하여 석면폐증 진단받음	보유질병 발병	부상
남동	신영흥	14.04.20	건설현장 전기집진기 변압기 케이블 작업중 허리 통증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
남동	신영흥	14.05.25	1994년부터 용접작업 종사하여 사골동암 진단	보유질병 발병	부상
남동	신영흥	14.06.19	건설현장 중량물 운반중 허리통증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
남동	영흥	15.01.20	정비용 자재운반 중 소내 교통사고로 부상	교통사고	부상2
남동	여수	15.04.13	작업용 자재인 클램프를 주우려다 추락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
남동	여수	15.05.07	정비작업용 자재 운반중 허리 통증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
남동	영흥	15.06.05	비계해체 작업을 위해 비계 운반중 허리 통증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
남동	삼천포	15.07.28	시설항로표지 점검차 배터리 운반중 허리 부상	부자연스런 자세	부상
남동	신영흥	15.09.10	옥외행사 리허설중 돌풍에 넘어진 구조물에 이마 부상	설비불량	부상
서부	태안	12	보일러 내부 작업중 비계가 무너져 추락	비계안전하중 초과 작업	사망1 부상5
서부	태안	12	Crusher 정비 중 왼손 중지 협착	중량물 취급 부주의	부상1
서부	태안	12	배관 교체작업 중 그라인더 파손으로 왼손 부상	수공구 불량	부상1
서부	태안	12	거푸집 해체작업중 파이프 이탈로 추락	파이프 고정 불량	부상1
서부	평택2	13	덕트 판넬 인양 중 돌풍으로 부딪혀 넘어져 요추, 흉추 부상	작업자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부상1
서부	IGCC공사	13	가스화기건물신축공사 Grating 설치 중 7m 하부 Grating 위로 추락	그레이팅 단부 미조치	부상1
서부	IGCC 공사	13	전도된 크레인 해체작업 중 와이어 절손으로 추락	자켓와이어 절손	사망1 부상1
서부	태안	14	합판 절단작업중 왼손 엄지 일부 손상	원형톱기계 방호조치 미흡	부상1
서부	서인천	14	SLP STOP Gate 뻘제거 잠수작업 중 사망	사고자 구조시간 지연	사망1
서부	9,10호기	14	발판작업 도중 고정이 안 된 발판을 딛는 순간 발판과 함께 2.5m 추락	발판 미고정으로 인한 추락	부상1
서부	9,10호기	14	자재 인양작업 중 적재된 그레이팅이 낙하하여 머리와 목 부상	그레이팅 적재상태 불량	부상1
서부	사옥	14	사택 조적공사 중 생수병에 들어있는 방동제를 물로 오인하고 마셔 심장정지	작업자 오인	사망1
남부	삼척 본부	12.12.30	냉각수 배수로 Box 슬라브 상부에서 재해자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준비 작업 중 하부로 추락	안전시설 설치 미흡	부상
남부	하동 본부	13.12.24	혼탄조 건물 1층(후문측) 바닥에 재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한전산업개발(주) 운탄과 직원이 발견하여 119구급대로 하동삼성의료원으로 이동, 응급조치 후 경상대 병원으로 후송 후 조치 중 사망	2층 맨홀부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	사망
중부	보령	12.03.27	보일러 비계전도에 의한 추락	비계조립상태불량	사망2 부상11
중부	신보령	14.10.28	석고저장고 콘제거 작업 중 추락	가설기자재불량	사망1
동서	신당진	13.03.18	항타기 햄머가이드 파단되어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 안전모 상부로 떨어져 오른쪽 이마 찰과상	설비불량	부상1
동서	신당진	13.10.19	Lift-Car 설치작업 중 상부 50m 지점에서 Lift-Car 추락	설비불량	사망1

※ 발전 5개사 제출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