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솜방망이 처벌

- 징계수위 강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

❑ 현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및 절차 규정에 따라 위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함.

❍ 벌칙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제71조에 따라 제1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제점

❍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 증가

- 법적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경찰의 징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2010년 3월 29일 제정, 9월 30일 시행

- 이에 따라 업무상 중요정보인 수사・수배정보를 유출하여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사건 관련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경기 : 2016년은 경기청 분리(남부/북부), 4건은 모두 경기남부청

2011~2016. 8. 개인정보 조회 위반 현황
단위: 건, %
연도	계	서울		경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1	20	12	60%	2	10%
2012	141	46	33%	28	20%
2013	33	8	24%	2	6%
2014	53	14	26%	6	11%
2015	42	17	40%	3	7%
2016. 8	16	3	19%	4	25%

2011~2016. 8. 개인정보 유출 위반 현황
단위: 건, %
		서울		경기
연도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1	19	8	42%	5	26%
2012	24	8	33%	6	25%
2013	21	7	33%	8	38%
2014	17	5	29%	3	18%
2015	18	6	33%	1	6%
2016. 8	4	0	0%	0	0

❍ 솜방망이 처벌

-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일반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경찰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임.

- 징계 중 85%가 경징계였고,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경징계 비율이 95%에 달함.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 감봉, 견책

서울지방경찰청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징계결과
계급	비위요지	징계결과
경사	고교동창 14명 사적조회	견책
경사	31회 사적조회	견책
경위	김OO, 최OO 특정조회 실시, 허위진술서 작성 부탁	감봉1월
경위	7회 사적조회	견책
경위	성범죄 피해자 사적조회	견책
경장	성범죄 피해자 사적조회	견책
경사	수배사실 조회 후 유출	감봉3월
경장	211명 개인정보 유출	감봉1월
경장	고소인의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유출	견책

❍ 기타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법적 처벌

- 채동욱 前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행정관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불법조회에 가담한 공무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솜방망이 처벌 지적

- 경찰의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방지 대책 투명한 공개 촉구

❍ 청장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 공통적인 견해는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 지난 8월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1%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수집을 거부할 권리를 도입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가 94%에 달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 정도로 국민들은 보호받길 원하고 수집되기 싫어하는 개인정보를 경찰은 소관업무를 위해서 또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막강한 권한이란 것에 동의하시죠?

❍ 그렇다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권한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하죠.

-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을 예규로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청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징계는 408건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개인정보 징계건수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경찰이 불법으로 조회한 정보들이 어떻게, 얼마나 다수에게 추가로 유출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 그래서 수사기관이자 강제집행의 공권력을 갖고 있고, 개인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은 이런 부분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때 매우 엄격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 내부의 기강도 바로잡히기 때문이죠. 동의하시죠?

❍ 특히, 수사・수배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인검거가 어렵게 되고,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점에서 심각하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찰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보면 인식이 참 안일한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작년까지 통계를 보니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 심지어 서울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물론, 일부 경찰들의 일탈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죠.

- 서울청은 그런 점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청의 개인정보 위반에 따른 징계내역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 14명을 사적조회 했어요. 그런데 견책입니다.

- 또 다른 사람은 31회 사적조회를 했어요. 그래도 견책.

- 특정인에 대한 특정조회를 하고, 허위진술서 작성을 부탁했어요. 이건 감봉1월이네요.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 수배사실을 조회 후 유출했습니다. 수사 관련 사항을 조회해서 유출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감봉3월

❍ 더 충격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 211명이나 되는 개인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징계는 감봉1월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도 사적조회 했습니다. 모두 견책입니다.

- 고소인의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유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책이에요.

❍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실태가 이렇고 국민들도 뻔히 다 아니까 설문조사 응답자의 91%가 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볼까요?

- 올해 1월 채동욱 前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불법조회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죠.

- 불법조회를 공무원에게 부탁한 청와대 행정관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불법조회에 가담한 공무원은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렇게 위중하게 다뤄지는데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징계는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 경찰위원회의 2014년 제346회 정기회의를 보니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셨던데요, 예방과 교육 같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 본청이 아니라 지방청에서 먼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경찰의 징계수위와 국민정서와의 간극을 해소할 계획이신가요?

❍ 징계 등의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경찰 내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하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자 준수 및 사적조회 금지 재강조 지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절차 준수 및 사적조회 금지 교육결과”와 같은 자료들이 모두 정보공개시스템에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징계조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이런 정보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키우겠다는 의도 외에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 경찰도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 국정감사 업무보고의 치안정책 방향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 징계수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강화하고, 치안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붙임 - 기초자료

○ 개인정보 침해 징계 현황(’11～’16. 8.)

- 지방청별

◦ 개인정보 조회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1년	20		12		5		0		0		0		0		0		2		0		0		0		0		0		0		1		0		0
’12년	141		46		8		19		1		0		0		5		28		2		1		2		5		13		2		8		1		0
’13년	33		8		1		3		4		0		0		3		2		0		0		7		0		2		1		0		2		0
’14년	53		14		9		1		2		0		0		4		6		0		2		1		2		0		3		5		4		0
’15년	42		17		11		1		2		2		0		0		3		3		0		1		0		0		1		1		0		0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6년	16	3		2		0		0		0		0		0		4		0		1		1		0		0		0		2		0		3		0

◦ 개인정보 유출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1년	19		8		1		2		1		0		0		0		5		0		1		0		1		0		0		0		0		0
’12년	24		8		1		0		3		0		0		3		6		0		0		1		0		0		0		2		0		0
’13년	21		7		2		1		0		1		0		1		8		0		0		0		0		0		1		0		0		0
’14년	17		5		1		2		0		0		0		1		3		0		1		1		0		0		3		0		0		0
’15년	18		6		2		0		0		0		0		0		1		3		0		1		0		2		1		1		1		0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타
’16년	4	0		0		0		0		0		0		0		0		0		0		2		0		0		0		2		0		0		0

- 징계처분별

◦ 개인정보 조회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1년	20	0	0	0	3	4	13
’12년	141	1	0	0	2	25	113
’13년	33	0	1	0	2	6	24
’14년	53	0	1	0	2	9	41
’15년	42	1	0	0	0	4	37
’16년	16	0	0	0	2	5	9

◦ 개인정보 유출

구분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1년	19	1	3	0	3	6	6
’12년	24	2	4	0	2	11	5
’13년	21	2	4	0	5	7	3
’14년	17	0	1	0	8	4	4
’15년	18	0	2	2	5	4	5
’16년	4	1	1	0	0	2	0

○ 경찰관 징계현황(’12～’16. 7.)

- 2012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서울청	경위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 등 유출	해임
2	서울청	경위	사기사건 피의자와 불륜관계 지속	해임
3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187.%)	정직2월
4	서울청	경사	내연녀와 약 7개월 간 동거	파면
5	서울청	경사	피의자 호송 중 음주	감봉1월
6	서울청	경사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	견책
7	서울청	경위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려 112 신고	견책
8	서울청	경위	고교동창의 부탁으로 가출한 처 주소 조회	감봉1월
9	서울청	경위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 알고도 미단속	해임
10	서울청	경사	민사사건 분쟁에 개입하여 금원 수수	파면
11	서울청	경위	지갑 분실 신고 미접수	견책
12	서울청	경사	지갑 분실 신고 미접수	견책
13	서울청	경사	식당에서 업주와 말다툼	정직1월
14	서울청	경사	기본교육 무단 결강	견책
15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81%)	정직3월
16	서울청	경사	몸이 아프다며 퇴근	견책
17	서울청	경장	부대 관리 태만	견책
18	서울청	순경	음주교통사고(0.107%)	해임
19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7%)	정직3월
20	서울청	경위	진정사건 지연 처리	견책
21	서울청	경위	지인들과 함께 훌라 중 현행범 체포	정직3월
22	서울청	경위	소속 대원 부모로부터 금품수수	강등
23	서울청	경장	소대원에게 가혹행위	견책
24	서울청	경위	계모임 중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	감봉1월
25	서울청	경위	음주측정거부	해임
26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65%)	정직3월
27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065%)	정직3월
28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허위공문서작성 감독책임	견책
29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085%)	정직3월
30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143%)	강등
31	서울청	순경	음주 후 폭행	해임
32	서울청	경위	만취 여성 부축하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	견책
33	서울청	경위	조사과정 중 유죄를 간주하는 언어 사용 등	감봉1월
34	서울청	경위	택시요금 시비로 운전기사 폭행 등	정직1월
35	서울청	경장	211명 개인정보 유출	감봉1월
36	서울청	경장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 폭행	감봉1월
37	서울청	경사	근무시간 중 음주	견책
38	서울청	경사	근무시간 중 음주	견책
39	서울청	경장	근무시간 중 음주	견책
40	서울청	경사	음주점검 시 적발	견책
41	서울청	경감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정직1월
42	서울청	경감	부하직원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책임	견책
43	서울청	경위	고발 사건 방치 및 취하 권유	견책
44	서울청	경위	택시기사 폭행	견책
45	서울청	경사	근무 중 약 3시간 치킨집에서 식사	견책
46	서울청	경장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감봉1월
47	서울청	순경	개인정보 유출	감봉1월
48	서울청	총경	서울청장 사퇴 기자회견	정직3월
49	서울청	경정	금품수수, 강원랜드 출입	파면
50	서울청	경위	사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무단이탈	파면
51	서울청	경사	지하철역에서 여성 추행	감봉3월
52	서울청	경사	폭행사건 합의서 누락	감봉1월
53	서울청	경장	유부녀와 부적절 이성교제	정직2월
54	서울청	경사	기동본부 교육생 폭행	견책
55	서울청	경사	친척 수배조회	감봉1월
56	서울청	경사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녀와 교제	정직2월
57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075%)	강등
58	서울청	경사	민간인 폭행,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감봉3월
59	서울청	경장	배드민턴 클럽 유부녀와 교제	견책
60	서울청	순경	연수휴직 종료 후 미복귀	견책
61	서울청	경위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 교제	정직1월
62	서울청	경위	파출소 내 음주소란	정직3월
63	서울청	경사	방호벽 충격 후 이탈	견책
64	서울청	경사	지각한 동료 폭행	견책
65	서울청	경위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	해임
66	서울청	경위	핵안보정상회의 비상근무 중 이탈	감봉1월
67	서울청	경위	근무시간 중 음주	견책
68	서울청	경사	순찰차량 운전 중 보행자 충격	견책
69	서울청	순경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 운전	견책
70	서울청	경사	음주물적사고(0.127%)	강등
71	서울청	경사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견책
72	서울청	경사	순찰차 내 무전기 분실	견책
73	서울청	경사	순찰차 내 무전기 분실	견책
74	서울청	경위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강등
75	서울청	경사	신고사건 초동조치 소홀	정직2월
76	서울청	경사	신고사건 처리 소홀	감봉2월
77	서울청	경사	처와 언쟁 중 상해	감봉1월
78	서울청	경장	결혼정보회사 여성 조회	감봉1월
79	서울청	경사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80	서울청	경위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81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149%)	강등
82	서울청	경사	만취하여 출장근무 결략	감봉1월
83	서울청	경사	노래방에서 도우미 동석	견책
84	서울청	경위	불상자에게 통장 양도	견책
85	서울청	순경	여자친구 폭행	견책
86	서울청	경사	택시기사 폭행	견책
87	서울청	경사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88	서울청	경사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89	서울청	경사	핵안보정상회의 중 무단결근	정직1월
90	서울청	경위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91	서울청	경사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92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067%)	정직3월
93	서울청	경위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94	서울청	경사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95	서울청	경위	금품수수	해임
96	서울청	경장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97	서울청	경사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98	서울청	경위	피의자 도주사실 지연보고	견책
99	서울청	경위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100	서울청	경위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101	서울청	경위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102	서울청	순경	음주교통사고(0.109%)	해임
103	서울청	경위	유부녀와 동거하고, 처와 다툼 중 폭행	해임
104	서울청	경위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현행범체포	감봉1월
105	서울청	경위	식당에서 다투며 소란	견책
106	서울청	경사	유사성매매	감봉1월
107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 단속 중 임의 훈방	감봉3월
108	서울청	경위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음란물 20여 회 게시	감봉1월
109	서울청	경장	지하철 내에서 여성 엉덩이 만짐	정직3월
110	서울청	경사	동성 동료직원 몸을 더듬음	정직1월
111	서울청	경위	사건 무마 명목 9,900만 원 수수	파면
112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149%)	파면
113	서울청	경장	절도사건 조사치 않고 임의 석방	감봉1월
114	서울청	경장	음주 후 행인 폭행	견책
115	서울청	경위	장례식장 업자에게 변사정보 통지	감봉1월
116	서울청	경사	장례식장 업자에게 변사정보 통지	견책
117	서울청	경장	장례식장 업자에게 변사정보 통지	견책
118	서울청	경사	장례식장 업자에게 변사정보 통지	견책
119	서울청	경사	장례식장 업자에게 변사정보 통지	견책
120	서울청	경위	신고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음	감봉3월
121	서울청	경사	상황근무 중 용변을 본다는 이유로 자리 이석	견책
122	서울청	경위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	견책
123	서울청	경사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엉덩이 촬영	정직2월
124	서울청	경사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미혼녀와 교제	정직3월
125	서울청	순경	음주 후 노상에서 잠을 자가다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감봉1월
126	서울청	경사	국고금 임의로 출납하여 감사 지적	견책
127	서울청	경위	초교 동창 30명 사적 조회	견책
128	서울청	경사	34명 사적 조회	견책
129	서울청	경사	고향 친구 26명 사적 조회	견책
130	서울청	경위	고교 동창 41명 사적 조회	견책
131	서울청	경사	대리 사격	견책
132	서울청	경위	청첩장 발송 목적으로 73명 사적 조회	견책
133	서울청	경사	여자친구 주소 등 4명 사적 조회	견책
134	서울청	경위	지인 21명 사적 조회	견책
135	서울청	경위	지인 26명 사적 조회	견책
136	서울청	경위	지인 16명 사적 조회	견책
137	서울청	경위	지인 13명 사적 조회	견책
138	서울청	경위	친척 등 7명 사적 조회	견책
139	서울청	경위	동료 23명 사적 조회	견책
140	서울청	경사	동창 14명 사적 조회	견책
141	서울청	경장	미혼 여경에게 지속적 문자메시지 발송	해임
142	서울청	경위	지연출근이유로 팀장이 사유서 제출 요구하자 거부	감봉1월
143	서울청	경위	대원들에게 가혹행위	견책
144	서울청	경감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동료 직원을 음해하는 글 게시	정직2월
145	서울청	경감	장비계약 관련 10,870만 원 수수	파면
146	서울청	경감	수사청탁 관련 1,325만 원 수수	파면
147	서울청	경감	지휘차량 이용 출퇴근 등	견책
148	서울청	경감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수수 의혹	감봉1월
149	서울청	경위	수사대상자로부터 160만 원 수수	정직1월
150	서울청	경위	수사대상자로부터 160만 원 수수	감봉3월
151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071%)	정직1월
152	서울청	경위	고소장 접수 거부	감봉1월
153	서울청	경사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 9.170만 원 수수	파면
154	서울청	경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2,170만 원 수수	파면
155	서울청	경사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2,170만 원 수수	파면
156	서울청	경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6,800만 원 수수	파면
157	서울청	경사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2,200만 원 수수	파면
158	서울청	경사	벌금수배자 연행 중 폭행을 당하는 등 수배자 처리절차 미준수	견책
159	서울청	경장	택시에 먼저 타려고 행인과 시비	감봉3월
160	서울청	경사	택시기사가 통화를 자제해 달라고 하자 멱살을 잡음	감봉1월
161	서울청	경사	미승인 개인 노트북 반입하여 사용	견책
162	서울청	경사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정직3월
163	서울청	경위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정직1월
164	서울청	경사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감봉1월
165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견책
166	서울청	경사	호텔 로비에서 잠들어 있던 중 출동 경찰관 폭행	정직1월
167	서울청	경사	수배자 정보 조회	감봉3월
168	서울청	경사	유부녀와 불건전 이성교제	감봉1월
169	서울청	경사	대원 무단이탈에 대한 감독 책임	견책
170	서울청	순경	음주운전(0.125%)	정직2월
171	서울청	경사	관련자의 여자친구의 차량 조회하여 사적 이용	감봉2월
172	서울청	경위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감봉1월
173	서울청	경위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감봉2월
174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213%)	정직3월
175	서울청	경장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176	서울청	경위	피의자 감시 소홀로 도주	견책
177	서울청	경사	음주교통사고(0.075%)	강등
178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 청탁 후 사례 명목으로 5억 원 수수	파면
179	서울청	경위	피해자 엉덩이 만진 혐의로 체포되어 품위 손상	견책
180	서울청	경위	접수된 분실 지갑 속 12만 원을 임의로 소비	해임
181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및 인수인계 소홀	감봉1월
182	서울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 소홀	견책
183	서울청	경위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인 내연녀의 도피를 도움	해임
184	서울청	경장	늦은 귀가를 나무라는 처 폭행	감봉3월
185	서울청	경사	이웃과의 시비로 112신고	견책
186	서울청	순경	음주운전(0.135%)	정직3월
187	서울청	경사	지인 20명 사적 조회	견책
188	서울청	순경	지인 9명 사적 조회	견책
189	서울청	경사	사건수사비 부적정 사용	감봉1월
190	서울청	경장	사건수사비 부적정 사용	감봉1월
191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145%)	강등
192	서울청	경위	사건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수수	파면
193	서울청	경사	퇴직 경찰관 41명 사적 조회	감봉1월
194	서울청	경위	고교 동창 8명 사적 조회	견책
195	서울청	경위	도박 방조로 현행범 체포	정직3월
196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092%)	정직3월
197	서울청	경사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정직3월
198	서울청	경사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	견책
199	서울청	경사	전처가 남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시비	견책
200	서울청	경위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와 시비	감봉1월
201	서울청	경사	산악회원 3명 사적 조회	견책
202	서울청	경사	고향친구 3명 사적 조회	견책
203	서울청	경위	퇴직 경찰관 10명 사적 조회	견책
204	서울청	경감	경호근무 중 음주,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	정직3월
205	서울청	경감	음주교통사고(0.269%)	강등
206	서울청	경감	근무지 이탈하여 사건 관련자와 부적절 만남	정직3월
207	서울청	경감	지인이 개최하는 투자설명회 참석하여 민간인들에게 투자 권유	감봉2월
208	서울청	경위	관서운영경비 300만 원 변칙 집행 주도	정직2월
209	서울청	경사	관서운영경비 300만 원 변칙 집행	감봉2월
210	서울청	경사	관서운영경비 300만 원 변칙 집행	감봉2월
211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감봉2월
212	서울청	경사	고소사건 송치하지 않고 약 2년 간 방치	견책
213	서울청	경사	지인 21명 사적 조회	견책
214	서울청	경사	지인 32명 사적 조회	견책
215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감봉1월
216	서울청	경사	지인 7명 사적 조회	견책
217	서울청	경사	지인 13명 사적 조회	견책
218	서울청	경사	초교 동창 6명 사적 조회	견책
219	서울청	경위	술집에서 손님 2명과 시비	감봉3월
220	서울청	경위	펜션 숙박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음주소란	감봉3월
221	서울청	경위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정직1월
222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감봉1월
223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견책
224	서울청	경위	경찰관 22명 사적 조회	견책
225	서울청	순경	초교 동창 77명 사적 조회	감봉1월
226	서울청	경사	팀장에 대한 험담, 파출소 기물 손괴	정직1월
227	서울청	경사	택시기사와 시비, 택시 손괴	감봉1월
228	서울청	순경	음주운전)0.137%)	정직3월
229	서울청	순경	어깨 부딪혔다는 이유로 민간인과 시비	감봉3월
230	서울청	경사	단란주점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400만 원 수수	파면
231	서울청	경위	음주측정 회피 목적으로 도주	정직2월
232	서울청	경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비	감봉1월
233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감봉2월
234	서울청	경사	음주 후 귀대하여 구토	감봉2월
235	서울청	경위	초교 동창 44명 사적 조회	견책
236	서울청	경장	정차중인택시를타고600m운행 (자동차불법사용)	정직3월
237	서울청	경사	차량 본네트에 걸터앉아 재물손괴 입건	감봉1월
238	서울청	경장	사건 이송절차 위반	견책
239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 의혹	정직2월
240	서울청	경위	부대 내 악습 묵인 등 감독 책임	견책
241	서울청	경사	부대 내 악습 묵인 등 감독 책임	견책
242	서울청	경위	여성 엉덩이를 1회 툭 치고 지나감으로써 항의 받음	견책
243	서울청	경위	교육중무단결석	감봉1월
244	서울청	경위	횟집에서 음주 후 잠을 자던 중 나가라는 주인에게 시비	견책
245	서울청	경위	여성과 불건전 이성교제 의혹	견책
246	서울청	순경	길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쥠	견책
247	서울청	경사	유부녀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248	서울청	경사	자녀 청첩장 보내기 위해 12명 사적 조회	견책
249	서울청	경위	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 부당한 지시	감봉1월
250	서울청	경정	장모의 팔목을 잡는 등 물리력 행사	견책
251	서울청	경위	고교 동창 80명 사적 조회	견책
252	서울청	경위	고교 동창 50명 사적 조회	견책
253	서울청	경위	청탁수사 대가로 327만 원 수수	파면
254	서울청	경사	고향 친구 19명 사적 조회	견책
255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146%)	강등
256	서울청	경위	지하철에서 불안감 조성 언동	정직1월
257	서울청	경위	재향군인회 60명 사적 조회	견책
258	서울청	경장	대원 간 가혹행위 감독 책임	견책
259	서울청	순경	대원 간 가혹행위 감독 책임	견책
260	서울청	경사	동호회 회원 등 2명 사적 조회	감봉1월
261	서울청	경장	초교 동창 6명 사적 조회	견책
262	서울청	경위	상사 7명 사적 조회	견책
263	서울청	경장	사건 참고인과 불건전 이성교제	견책
264	서울청	경사	음식점에서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소란	감봉1월
265	서울청	순경	주취 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	견책
266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자로부터 70,375원 수수	정직1월
267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자로부터 70,375원 수수	정직1월
268	서울청	경장	교제하던 여성 5명 사적 조회	견책
269	서울청	경사	사건송치 시 진단서 누락	감봉1월
270	서울청	경위	고교 동창 30명 사적 조회	감봉1월
271	서울청	경사	택시 충격 후 도주	정직2월
272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085%)	정직3월
273	서울청	경위	공상자후원연합사무실 이전 방해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감봉2월
274	서울청	경사	수배자에게 정보 유출	파면
275	서울청	순경	지인 39명 사적 조회	견책
276	서울청	경위	피의자 도주 관련 감독 책임	견책
277	서울청	순경	피의자 관리 소홀로 도주	견책
278	서울청	경위	대원 성희롱 및 부당한 업무 지시	파면
279	서울청	경장	동료직원 지갑에서 5만 원 절도	파면
280	서울청	경사	음주교통사고(0.105%)	해임
281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음주사고 시 동석 및 감독 책임	감봉3월
282	서울청	경사	분실 휴대폰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음	감봉3월
283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081%)	정직3월
284	서울청	경사	피해차량 충격 후 도주	강등
285	서울청	경위	장비관리 소홀 및 도보순찰 결략	견책
286	서울청	순경	식당에서 업주와 시비	감봉3월
287	서울청	순경	처와 쌍방폭행으로 피소	견책
288	서울청	경사	동료의 얼굴 가격	감봉1월
289	서울청	경장	초교 동창 22명 사적 조회	견책
290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 원 수수	파면
291	서울청	경사	택시기사와 시비 중 범퍼 손괴	감봉2월
292	서울청	경위	숙취 상태에서 출근하는 등 지시 위반	견책
293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공무상 비밀누설 감독 책임	견책
294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공무상 비밀누설 감독 책임	견책
295	서울청	경위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견책
296	서울청	경위	친척 7명 사적 조회	감봉1월
297	서울청	경위	딸 청첩장 위해 22명 사적 조회	견책
298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견책
299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견책
300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111%)	해임
301	서울청	경위	수배자 사적 조회 및 도피 도움	파면
302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견책
303	서울청	경장	대리사격	견책
304	서울청	경사	부정사격	견책
305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견책
306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견책
307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견책
308	서울청	경사	고소사건 접수 후 조사 없이 반려	견책
309	서울청	경위	지인의 부탁으로 동창 생사여부 조회	감봉1월
310	서울청	경사	대포차량 운행	견책
311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견책
312	서울청	경사	처가휴대폰도난당하자피해조서임의작성	견책
313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견책
314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견책
315	서울청	경장	대원들 신체검사 시 부적절 언행	감봉2월
316	서울청	경위	격려금 80만 원 부적절 사용	감봉3월
317	서울청	순경	연수휴직 신청하고 경찰간부시험 응시	견책
318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자로부터 21,095,000원 수수	파면
319	서울청	경사	음주 상태로 출근	감봉2월
320	서울청	경감	참고인에게 겁을 주어 1,500만 원 수수	파면
321	서울청	경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 200만 원 수수	강등
322	서울청	경위	핵안보 행사 관련 출장비 부당 사용	감봉1월
323	서울청	경위	초교 동창 11명 사적 조회	견책
324	서울청	경위	불법게임장 단속무마 명목 1,350만 원 수수	파면
325	서울청	경위	지인으로부터 입건 죄명에 대해 부탁받고 알려줌	감봉1월
326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113%)	정직2월
327	서울청	경사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	견책
328	서울청	순경	음주운전(0.057%)	정직1월
329	서울청	경사	동료에게 근무요령 미흡을 이유로 폭언	감봉3월
330	서울청	경사	피의자로부터 9만 원 상당 향응 수수	감봉3월

- 2013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서울청	경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파면
2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121%)	해임
3	서울청	순경	사격 후 탄피 미반납	견책
4	서울청	경사	인적사항 오인하여 입건	견책
5	서울청	경정	강원랜드 출입하여 사행성 게임	정직3월
6	서울청	경정	음주운전(0.076%)	정직1월
7	서울청	경위	3회에 걸쳐 지각	견책
8	서울청	경위	전역대원 격려를 이유로 수시 음주	견책
9	서울청	경사	단속수치미달(0.024%)	견책
10	서울청	경위	테니스 동호회 5명 사적 조회	감봉2월
11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감봉2월
12	서울청	경위	수사비 부적정 집행	견책
13	서울청	경감	물품 관리 소홀	견책
14	서울청	경감	대원 간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견책
15	서울청	경사	친인척 6명 사적 조회	견책
16	서울청	경위	버스 내 시비신고 처리 시 현행범 체포하지 않음	견책
17	서울청	경사	지명통보자 검거하지 않았음에도 소재발견보고서 작성	견책
18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 100만 원 수수	정직1월
19	서울청	경사	고교동창14명 사적 조회	견책
20	서울청	순경	지인 4명 사적 조회	견책
21	서울청	경사	현행범 사건 2개월 방치	견책
22	서울청	경위	금품수수 수사회피 목적으로 무단이탈	파면
23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 원 수수	파면
24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6,500만 원 수수	파면
25	서울청	경위	수배자에 대한 사적 조회	정직1월
26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132%)	정직3월
27	서울청	경위	음주사실 확인하고도 귀가 조치	견책
28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116%)	강등
29	서울청	경사	지인 등 31회 사적 조회	견책
30	서울청	경위	금품수수 수사회피 목적으로 무단이탈	파면
31	서울청	경사	금품수수 수사회피 목적으로 무단이탈	파면
32	서울청	경사	국고금 469,220원 부적정 집행	감봉1월
33	서울청	경위	기본근무 불성실	정직3월
34	서울청	경장	아들 폭행, 처에게 욕설	해임
35	서울청	경위	대원의 횡령사실 알고도 직무고발하지 않음	견책
36	서울청	경사	택시기사 폭행, 이를 말리던 동네 주민 2명 폭행	정직1월
37	서울청	경장	유부녀와 불건전 이성교제	견책
38	서울청	경사	피의자 관리 소홀로 도주	감봉1월
39	서울청	경장	신고사건 처리 소홀, 업태위반 사실 지연 통보	감봉1월
40	서울청	경위	2명에 대한 25회 사적 조회	견책
41	서울청	경위	음주물적사고(0.091%)	해임
42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94%)	정직3월
43	서울청	경위	처 폭행, 휴대폰 손괴	견책
44	서울청	경위	고소장 접수 거부로 민원 야기	견책
45	서울청	경사	고소장 접수 거부로 민원 야기	견책
46	서울청	경위	벌금미납으로 차량 압류, 사적 조회	견책
47	서울청	경감	부하 여직원 성희롱	견책
48	서울청	경위	부하 여직원 성희롱	정직1월
49	서울청	경위	음주물적사고(0.071%)	강등
50	서울청	경위	최OO에게 김OO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어 명예훼손	견책
51	서울청	경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해임
52	서울청	경위	순찰근무 결략 후 승진시험 공부	견책
53	서울청	경사	국고금 횡령	감봉3월
54	서울청	경위	내연녀로부터 2,200만 원 수수	정직3월
55	서울청	경위	주점에서 술값시비로 소란	감봉1월
56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 50만 원 수수	감봉3월
57	서울청	경위	예비 사위에 대해 사적 조회	견책
58	서울청	경사	노래방 상대 단속할 것처럼 공갈하여 200만 원 수수	파면
59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071%)	정직3월
60	서울청	경사	주취 상태로 대원 8명에게 욕설	감봉1월
61	서울청	경위	안마시술로 관련자로부터 401만 원 수수	파면
62	서울청	경위	경마로 돈 탕진,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정직2월
63	서울청	경사	큰딸 강간, 둘째 딸 폭행	파면
64	서울청	순경	택시기사 폭행	정직1월
65	서울청	경사	대원 간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견책
66	서울청	경위	대원 간 가혹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견책
67	서울청	경위	민원인과 불건전 이성교제	정직2월
68	서울청	경위	여경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	해임
69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71%)	정직3월
70	서울청	경위	도박현장 출동하고도 훈방	견책
71	서울청	경위	수사예산 850만 원 횡령	해임
72	서울청	경장	음주 후 차량 진행 방해, 출동 경찰관 폭행	감봉1월
73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사적 조회	해임
74	서울청	경사	유실물 관리센터 잠금장치 해제하여 보관물 절취당함	정직1월
75	서울청	경위	직무 외 금품수수	정직2월
76	서울청	경사	관용차량 관리소홀로 절취당함	견책
77	서울청	경위	팀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 책임	견책
78	서울청	경위	처와 그녀의 공모자가 허위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대한 방조	해임
79	서울청	경위	음주 후 사무실에 있던 기자에게 욕설	견책
80	서울청	경위	급여 가압류, 사기 피소	정직3월
81	서울청	경사	사기사건 방치로 시효 도과	견책
82	서울청	경위	단속수치미달(0.034%)	견책
83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122%)	해임
84	서울청	경사	음주물적사고(0.122%)	강등
85	서울청	경사	음주 상태로 출근, 2회 근무하지 않아 연가 처리	정직3월
86	서울청	경감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2월
87	서울청	경사	단속경찰관에게 단속무마 청탁	해임
88	서울청	경감	부하직원 파면에 대한 감독 책임	견책
89	서울청	경위	동료가 월정금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회식	정직1월
90	서울청	경사	동료가 월정금으로 수수한 금원으로 회식	정직1월
91	서울청	경사	민원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	감봉1월
92	서울청	경위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지에서 처와 다툼	감봉1월
93	서울청	경위	허위보고 및 1시간 무단이탈	견책
94	서울청	경장	신고사건 방치하다가 후임자에게 인계	감봉2월
95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받고 2,000만 원 수수	파면
96	서울청	경위	김OO, 최OO 특정조회 실시, 허위진술서 작성 부탁	감봉1월
97	서울청	경사	공범의 전세계약서 작성 등 사기범행 가담	해임
98	서울청	순경	마트에서 여성들의 치마 밑 촬영	해임
99	서울청	경위	정형외과 간호사에게 성희롱, 각종 수당 부당 수령	해임
100	서울청	경사	수배자 조회 후 유출	정직1월
101	서울청	경사	폭행 신고자에게 부적절 언행 및 성추행	정직2월
102	서울청	총경	민간인으로부터 골프접대 및 520만 원 수수	해임
103	서울청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견책
104	서울청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감봉1월
105	서울청	경장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감봉1월
106	서울청	경사	60만 원을 식당 부식비로 유용	감봉1월
107	서울청	경위	31명 사적 조회, 실종신고 관련자로부터 10만 원 수수, 사건문의 일원화 절차 위반	해임
108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67%)	정직3월
109	서울청	경위	총각이라고 속이고 부적절 이성교제	해임
110	서울청	경사	인지사건 2년 여 간 방치	견책
111	서울청	경사	차량 소유주 인적사항 사적 조회	견책
112	서울청	경사	인지사건 2년 여 간 방치	견책
113	서울청	순경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감봉1월
114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094%)	정직3월
115	서울청	경사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 폭행	감봉1월
116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 100만 원 가량 수수	해임
117	서울청	경위	근무 시 휴식, 팀장, 민원인 등에게 반말과 욕설	정직2월
118	서울청	경위	근무복을 입고 마트에 가서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감봉2월
119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232%), 지휘관에게 항명	파면
120	서울청	경위	급여 가압류	정직1월
121	서울청	경사	군대동기의 내연녀와 불건전 이성교제	감봉3월
122	서울청	경사	유사석유 판매자로부터 1,150만 원 수수	파면
123	서울청	경위	유사석유 판매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 수수	정직3월
124	서울청	경위	유사석유 판매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 수수	정직3월
125	서울청	경감	여경에게 성적 비하발언	정직1월
126	서울청	경감	키스방 출입, 부대 부적정 운영	해임
127	서울청	경감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견책
128	서울청	경사	포커 현장에서 도박방조로 체포	정직3월
129	서울청	경사	주취자 보호조치 미흡	견책
130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102%)	정직3월
131	서울청	경위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정직1월
132	서울청	경정	음주운전(0.142%)	정직1월
133	서울청	경사	연인을 폭행한 사람을 폭행	견책
134	서울청	경사	호프집에서 손님 폭행	파면
135	서울청	경위	산악회 여성과 부적절 이성교제	감봉3월
136	서울청	경위	판돈 15만 원 고스톱	견책
137	서울청	경사	식사 중 처의 얼굴에 음식물 뱉음	견책
138	서울청	경위	폭행 피의자 신체수색 소홀	감봉2월
139	서울청	경위	폭행 피의자 신체수색 소홀	감봉2월
140	서울청	경사	폭행 피의자 신체수색 소홀	감봉2월
141	서울청	경위	폭행 피의자 신체수색 소홀	견책
142	서울청	경위	사실혼 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근무 이탈	견책
143	서울청	경위	교통사고 음주측정 하지 않고 보험 처리	견책
144	서울청	경사	사건 참고인으로부터 사건무마 대가로 13억 원 요구	파면
145	서울청	경위	내연녀와 불건전 교제	감봉2월
146	서울청	경위	순찰 근무 시 고의로 업무 회피	정직1월
147	서울청	경위	경호근무 결략	견책
148	서울청	경장	수배자 사적 조회	감봉1월
149	서울청	경위	사건 무혐의 처분 후 10만 원 상품권 요구	정직1월
150	서울청	경위	동업자에 대한 사적 조회	견책
151	서울청	경위	아울렛 매장에서 핸드백 액세서리(44,000원) 절취	감봉2월
152	서울청	경위	교통사고 야기	견책
153	서울청	경위	옆집 벽면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알고 옆집에 들어가 경계벽 철거	견책
154	서울청	경정	동료 직원으로부터 51만 원 수수	감봉1월
155	서울청	경사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견책
156	서울청	경위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견책
157	서울청	경사	장례식장 업주에게 변사정보 제공	견책
158	서울청	경사	지인인 여성 폭행, 도박, 추행	정직3월
159	서울청	경위	택시기사 폭행	견책
160	서울청	경위	마트에서 음주소란	해임
161	서울청	경사	관서운영경비 부적절 사용	감봉1월
162	서울청	경위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정직3월
163	서울청	경위	단속수치미달(0.046%)	견책
164	서울청	경감	학교 이전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 민사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	정직2월
165	서울청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해임
166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견책
167	서울청	경장	수배사실 조회 후 유출	해임
168	서울청	경사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정직3월
169	서울청	경사	살인미수	파면
170	서울청	경사	내연녀와 부적절 교제, 물건 손괴, 술집에서 손님 폭행	파면

- 2014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서울청	경사	승용차 손괴 후 재물 절취	파면
2	서울청	경위	고소사건 접수 회피	견책
3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052%)	정직3월
4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07%)	강등
5	서울청	경장	동료들로부터 차용 후 변제하지 않아 사기 피소	파면
6	서울청	경위	음주 후 친구와 쌍방폭행	견책
7	서울청	경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불건전 교제	감봉3월
8	서울청	경위	구인장 발부된 피의자 신속 검거치 않다가 물의 야기	견책
9	서울청	경사	30억 원 편취 혐의로 특경법 피소	파면
10	서울청	경사	지명통보사건 방치	견책
11	서울청	경사	연인 폭행 및 모욕	해임
12	서울청	경장	연인 폭행 및 협박	해임
13	서울청	경감	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	견책
14	서울청	경감	112신고 초동조치 소홀을 초래	견책
15	서울청	경위	112신고 초동조치 소홀	견책
16	서울청	경위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금품수수	정직1월
17	서울청	경위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금품수수	정직1월
18	서울청	경사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금품수수	정직1월
19	서울청	경위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금품수수	견책
20	서울청	경감	동료 모욕, 민원인 부적절 응대, 감찰조사 방해	감봉2월
21	서울청	경위	휴대폰 관련 사문서위조	감봉3월
22	서울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 소홀	견책
23	서울청	경사	공무상 비밀누설,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파면
24	서울청	경위	야생 산개구리 포획 중 적발	견책
25	서울청	경위	자신의 임야에 관련자가 컨테이너 가져다 두었다는 이유로 협박 등	정직3월
26	서울청	경사	특수절도 피의자 상대 가혹행위	해임
27	서울청	경장	특수절도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정직3월
28	서울청	경위	특수절도 피의자 가혹행위 방관	정직2월
29	서울청	경위	부하대원으로부터 양주1병 수수	감봉3월
30	서울청	경위	경호근무 관련 지각 및 조기 퇴근	견책
31	서울청	경사	인사에 불만 품고 1일 무단결근	견책
32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감봉1월
33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 서류를 편철하지 않고 개인 보관	감봉2월
34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 서류를 편철하지 않고 개인 보관	감봉2월
35	서울청	경위	현행범 부당 체포에 대한 감독 책임	감봉1월
36	서울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 소홀	견책
37	서울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 소홀	견책
38	서울청	순경	부대 집중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견책
39	서울청	경위	관내 단란주점 신고 내용과 다른 혐의로 단속, 수배자 검거보고서 미결재 등	해임
40	서울청	경위	관내 단란주점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단속	정직2월
41	서울청	순경	음주교통사고(0.072%)	해임
42	서울청	경위	순찰 근무 시 고의로 위험업무 회피	정직1월
43	서울청	경위	식당 종업원 폭행,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	감봉1월
44	서울청	경사	소개받은 여자 7명 사적 조회	감봉1월
45	서울청	경위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	견책
46	서울청	경위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정직1월
47	서울청	경사	배우자 폭행	정직2월
48	서울청	경위	편의점 종업원과 시비, 교통사고 야기	감봉1월
49	서울청	경장	관련자 부탁받고 폭행사건 진단서를 누락	정직1월
50	서울청	경위	폭행사건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서류 작성치 않음	견책
51	서울청	경위	동료가 금품 수수, 접대하였다는 허위의 내용 투서	정직3월
52	서울청	순경	개인 사정으로 근무지 이탈	감봉1월
53	서울청	경장	집회 과정에서 관련자 머리채를 잡음	견책
54	서울청	경위	승진시험 부정행위	감봉3월
55	서울청	순경	동료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56	서울청	경사	동료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57	서울청	경감	동료에게 부적절한 문자 전송	감봉1월
58	서울청	경감	수배자 사적 조회, 검거치 않아 직무유기	해임
59	서울청	경장	경찰공무원증 분실	견책
60	서울청	경감	민원전화에 대해 부적절 대응	견책
61	서울청	경위	근무시간 중 대원들과 음주	견책
62	서울청	경장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추행	해임
63	서울청	경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1,799,000원 수수	해임
64	서울청	경사	주취 상태로 근무 상습	정직1월
65	서울청	경위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적사항 알도록 함	견책
66	서울청	경위	급여 가압류	정직1월
67	서울청	경사	여경 상대 성추행	해임
68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3,500만 원 수수	파면
69	서울청	경위	동료로부터 150만 원 상당 수수	정직3월
70	서울청	경위	단속수치미달(0.043%)	견책
71	서울청	경위	도박 사건 관련 직무태만	견책
72	서울청	경사	유부녀와 불건전 교제	정직1월
73	서울청	경사	성매매업소 관련자로부터 400만 원 수수	파면
74	서울청	경위	음주접촉사고(0.102%)	해임
75	서울청	경사	고소, 고발사건 방치	견책
76	서울청	경위	지휘부에 대한 비방글 게시	감봉3월
77	서울청	경사	급여 가압류	정직1월
78	서울청	경위	피고소인에게 고소인 개인정보를 알도록 함	감봉1월
79	서울청	경위	관련자들로부터 89,000원 상당 접대, 18만 원 절취	파면
80	서울청	경정	음주교통사고(0.148%)	파면
81	서울청	경사	미혼으로 속이고 불건전 이성교제	강등
82	서울청	경위	순찰차에서 음악 들으며 휴식 취함	견책
83	서울청	경위	순찰차에서 음악 들으며 휴식 취함	견책
84	서울청	순경	여학생 상대 공연음란	파면
85	서울청	경사	공용 내비게이션(26만 원) 절취	파면
86	서울청	경사	순찰근무 중 당구	견책
87	서울청	경사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월
88	서울청	경위	별거 중 불건전 이성교제	정직2월
89	서울청	경사	민원실 주무관에게 부적절 언행	견책
90	서울청	경사	동료 개인정보 조회	견책
91	서울청	경사	단속수치미달(0.014%)	견책
92	서울청	경장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감봉3월
93	서울청	경위	대원들에게 막말	감봉1월
94	서울청	경감	부친 장례 시 직원 사적 동원	감봉3월
95	서울청	경위	청사 출입 시 통제명부 기재 없이 무단출입하게 함	견책
96	서울청	경장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감봉1월
97	서울청	순경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감봉1월
98	서울청	경감	피의자 도주 지연보고	견책
99	서울청	경감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00	서울청	경사	유실물 보관소홀	견책
101	서울청	경감	국가중요시설 무단진입자들에 대한 초동조치 미흡	견책
102	서울청	경사	수배사실 조회 후 유출	감봉3월
103	서울청	경감	음주 후 대원들에게 막말	감봉3월
104	서울청	경사	급여 가압류	정직1월
105	서울청	경사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해임
106	서울청	경위	택시기사와 시비	감봉1월
107	서울청	경사	족보 정리 위해 6명 사적 조회	감봉1월
108	서울청	경장	사건 방치 및 수사비 부적정 집행	견책
109	서울청	경위	급여가압류	정직1월
110	서울청	경사	소개받은 4명 사적 조회	감봉1월
111	서울청	경위	강도미수	파면
112	서울청	경위	식당에서 음주 후 소란, 출동경찰관에게 행패	정직1월
113	서울청	경위	경비동원수당 허위 청구	견책
114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133%)	파면
115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자과 불건전 이성교제 및 금전거래	파면
116	서울청	경위	불건전 이성교제	감봉2월
117	서울청	경사	음주교통사고(0.183%)	해임
118	서울청	경사	음주 후 노상 행패	견책
119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자로부터 50만 원 수수, 담당조사관에게 청탁	해임
120	서울청	순경	택시 범퍼 충격 후 도주	정직1월
121	서울청	경위	전처, 딸 폭행, 재물손괴	견책
122	서울청	경위	현장조사 없이 피의자 석방	견책
123	서울청	경장	음주 후 무단 결근	감봉1월
124	서울청	경위	급여 가압류	견책
125	서울청	경위	수사첩보 부당 제출	견책
126	서울청	경위	교통사고 사건 접수 후 방치	견책
127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감봉2월
128	서울청	순경	음주측정 불응	해임
129	서울청	경위	음주접촉사고(0.195%)	해임
130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자로부터 30만 원 수수	정직3월
131	서울청	경위	팀장에게 부적절 언행으로 하극상	감봉2월
132	서울청	경사	여경에게 음란동영상 전송	감봉1월
133	서울청	경사	음주단속 피해 도주	감봉1월
134	서울청	경사	조폭 청탁받고 사건 개입, 100만 원 요구	파면
135	서울청	경위	매식비 부적정 사용	견책
136	서울청	경위	매식비 부적정 사용	견책
137	서울청	경장	사건 지연 처리	견책
138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고소취하 요구	견책
139	서울청	경사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감봉1월
140	서울청	경위	택시기사 습득물 140만 원 횡령	해임
141	서울청	경사	숙취를 이유로 무단결근	감봉1월
142	서울청	경사	숙취를 이유로 무단결근	견책
143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자로부터 20만 원 수수	정직3월
144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금품수수 사실 묵인	감봉3월
145	서울청	순경	술집에서 쌍방폭행	감봉1월
146	서울청	경사	나이트클럽에서 상호 시비로 폭행	감봉1월
147	서울청	경위	무등록, 무보험 차량 운행	견책
148	서울청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로 자해	견책
149	서울청	경장	피의자 관리소홀로 자해	견책
150	서울청	경사	동창회에서 대화 중 폭행	감봉3월
151	서울청	경위	경호근무 중 근무지 이탈	감봉1월
152	서울청	경사	순찰차량 교통사고	견책
153	서울청	경사	범칙금 6만원 단속사항을 2만원으로 격하 처리	견책
154	서울청	경위	부대 집중훈련 중 소극적으로 임하고, 이를 질책하는 대장에게 항의	견책
155	서울청	경감	사건 관련자로부터 1,614만 원 수수	파면
156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정직3월
157	서울청	경장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정직3월
158	서울청	경감	급여 가압류	파면
159	서울청	경사	자수를 한다는 수배자에게 수배관서 유출	견책
160	서울청	경사	수배자의 수배관서 조회, 전달	견책
161	서울청	경위	수배자의 수배관서 조회, 전달	견책
162	서울청	경사	고소사건 방치	견책
163	서울청	경위	수사 과정에서 만난 관련자와 부적절 이성교제	정직2월
164	서울청	경사	업무미숙을 이유로 신고 없이 경비원 배치	견책
165	서울청	경사	부당 체포로 진정받음	견책
166	서울청	경위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감봉1월
167	서울청	경장	피의자 관리소홀로 도주	감봉1월
168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054%)	정직1월
169	서울청	경장	버스에서 앞좌석에 있던 여성 추행	해임
170	서울청	경위	사건 신고자와 식사 중 추행	해임
171	서울청	경장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견책
172	서울청	경위	순찰차량 사적 이용	견책
173	서울청	경위	숙취를 이유로 무단결근, 보고없이 휴가	감봉3월
174	서울청	경위	미용실 운영하는 처로부터 부탁받고 요금 미납자 사적 조회	감봉3월
175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및 수사자료표 관리 부적정	견책
176	서울청	경사	급여 가압류	정직1월
177	서울청	경위	무등록 사채업	해임
178	서울청	경위	숙취상태로 출근	감봉2월
179	서울청	경위	처 폭행으로 112신고	감봉3월
180	서울청	총경	총기 오발사고 감독 책임	견책
181	서울청	경정	사기 피해자 성추행	해임
182	서울청	경사	간호사 상대 성추행	해임
183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자로부터 10,477,000원 수수	파면
184	서울청	경위	회식 중 피해자 엉덩이 만짐	해임
185	서울청	경사	대상업소 운영자로부터 50만 원 차용	정직3월
186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견책
187	서울청	경사	사건 방치	견책
188	서울청	경장	여기자 상대 성희롱	강등
189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성희롱 제지하지 않음	견책
190	서울청	경감	사건 관련자로부터 200만 원 수수	강등
191	서울청	경위	인적사항 누설, 1,182,000원 상당 수수	강등
192	서울청	경위	골프 접대, 신고내역 누설	강등
193	서울청	경위	수배조회 후 누설	정직3월
194	서울청	경사	수배조회 후 누설	정직3월
195	서울청	경감	음주운전(0.066%)	정직3월
196	서울청	경위	임대사업을 하여 겸직금지 위반	정직1월
197	서울청	경위	정보원 사적 조회	견책
198	서울청	경장	회식 중 동료 폭행	견책
199	서울청	경위	사건 제보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의혹	정직2월
200	서울청	경위	근무 결략 및 사건 개입	견책
201	서울청	경사	교통사고 야기	견책
202	서울청	경사	사건 방치	견책
203	서울청	경위	도박 및 도박개장 관여	강등
204	서울청	경사	음주를 이유로 무단결근	정직3월
205	서울청	경사	불건전 이성교제 의혹	견책
206	서울청	경사	장모와 채무관계에 있던 사람 2명 사적 조회	감봉1월
207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자와 불건전 이성교제	정직1월
208	서울청	경사	동료 사적조회	감봉1월
209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견책
210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063%)	강등
211	서울청	경위	지인 사건청탁	견책
212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1%)	정직3월
213	서울청	경사	성폭력사건 참고인에게 성희롱 발언	정직2월
214	서울청	경위	동료 사적 조회	견책
215	서울청	경사	범죄수익금 취득	정직3월
216	서울청	경위	통원치료하였음에도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를 받음	감봉1월
217	서울청	경장	무면허운전	견책
218	서울청	경위	사건 관련자로부터 222만 원 수수	파면
219	서울청	경위	운전면허증 대여	정직3월
220	서울청	경사	근무 중 승진시험 공부, 당구를 이유로 근무지 이탈	감봉1월
221	서울청	경사	당구를 이유로 근무지 이탈	감봉1월
222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견책
223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견책
224	서울청	경위	당구를 이유로 근무지 이탈	견책
225	서울청	경위	뺑소니 사건 무마 명목으로 8,425만 원 수수	파면
226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정직3월
227	서울청	경사	사건 관련자로부터 195만 원 수수	정직3월
228	서울청	경위	수배조회 후 유출	정직1월
229	서울청	순경	동료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학 후배 사적 조회	정직1월
230	서울청	경사	미팅으로 알게 된 2명 사적 조회	견책
231	서울청	경사	관련자로부터 500만 원 받은 후 정보 유출	파면
232	서울청	경위	샤워 중인 관련자 촬영	정직1월
233	서울청	경위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234	서울청	경사	급여 가압류	해임
235	서울청	경위	버스 하차 시 피해자 추행	해임
236	서울청	경위	도박으로 현행범 체포	정직1월
237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73%)	정직3월
238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161%)	해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서울청	순경	주점 웨이터, 사장 폭행	해임
2	서울청	경장	지인이 소개해준 여성 사적조회	견책
3	서울청	경사	사설마권 판매업	파면
4	서울청	경위	택시기사 폭행	정직1월
5	서울청	경장	사건처리 소홀	견책
6	서울청	경위	급여 압류	정직1월
7	서울청	경위	비번, 휴무일에 당구장 운영	감봉2월
8	서울청	경장	맥주집에서 손님과 쌍방폭행	감봉1월
9	서울청	경사	음주운전(0.106%)	정직1월
10	서울청	경위	수사진행사항 유출,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해임
11	서울청	경정	허위 신고보상금 지급건의서 작성	감봉3월
12	서울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 중 잦은 민원 야기, 동료 화합 저해	정직2월
13	서울청	경위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	견책
14	서울청	경감	근무시간 중 자택 공사현장 방문	견책
15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수사자료표 관리 부적정	견책
16	서울청	경사	주점에서 업주 폭행	감봉1월
17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0.075%)	정직3월
18	서울청	경사	치킨집에서 동료 상해	감봉3월
19	서울청	경위	사건 관계인 접촉, 금전거래	견책
20	서울청	경사	부적절 언행으로 내부결속 저해	견책
21	서울청	경사	음주교통사고(0.116%)	파면
22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음주사고 감독책임	견책
23	서울청	경위	음주교통사고(0.096%)	강등
24	서울청	경위	자녀 청첩장 보내기 위해 사적조회	견책
25	서울청	경장	음주교통사고(0.129%)	해임
26	서울청	경사	금전 차용 후 변제치 않아 민원 야기, 근무지 이탈	해임
27	서울청	경위	변사사건 장기간 방치	견책
28	서울청	경위	골목에서 놀던 학생 폭행	견책
29	서울청	경감	금품수수 수사회피 목적으로 근무지 이탈	파면
30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수사비 부적정 처리	견책
31	서울청	경위	사건 방치, 수사비 부적정 처리	견책
32	서울청	경위	총기 관련 안전수칙 위반	견책
33	서울청	경위	음주 후 분실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쌍방폭행	견책
34	서울청	경사	연인 폭행 및 모욕	해임
35	서울청	경사	음주 후 마트 직원 폭행, 지구대에서 소란	파면
36	서울청	경장	노래방에서 음주소란	감봉1월
37	서울청	경위	현장조사 없이 피의자 석방	견책
38	서울청	경위	사건 처리소홀로 민원 야기	견책
39	서울청	경정	근무시간 중 음주 및 막말	감봉2월
40	서울청	경위	여경 상대 성희롱	해임
41	서울청	경사	피의자 진술 없이 임의로 조서작성 후 서명, 날인받고, 조사 일시, 참여자 등 허위 기재	해임
42	서울청	경위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 등 소란	정직3월
43	서울청	경위	대원 성희롱 및 부당한 업무 지시	정직3월
44	서울청	경사	범죄경력조회 의뢰받고 동명이인 자료 제공	견책
45	서울청	경위	근무 중 스마트폰 게임, 취침	해임
46	서울청	경위	채무관계 관련자의 부탁받고 고소사건 사실확인원 발급	정직2월
47	서울청	경위	시보 여경 상대 성추행으로 구속	파면
48	서울청	경장	사건 방치	견책
49	서울청	경위	음주 단속 여성 상대 성추행 및 금품 요구	파면
50	서울청	경위	1,000만 원 금품수수 및 수배정보 유출	파면
51	서울청	경사	동료 여경 상대 상습 성희롱	해임
52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113%)	강등
53	서울청	경장	성매매 여성 상대 강간	파면
54	서울청	경위	조직화합 저해	감봉3월
55	서울청	경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견책
56	서울청	경사	정보통신망 침해	견책
57	서울청	순경	여대생 상대 강제추행	파면
58	서울청	경위	1,457만 원 금품 수수 및 보이스피싱 방조	파면
59	서울청	경위	불건전 이성교제,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파면
60	서울청	경감	탄환분실 관련 미흡 조치	감봉2월
61	서울청	경위	탄환분실 관련 미흡 조치	정직2월
62	서울청	경위	탄환분실 관련 미흡 조치	정직1월
63	서울청	경정	목적 외 휴직 사용	견책
64	서울청	경정	초과근무 부당 수령	감봉2월
65	서울청	경정	음주운전(0.096%)	정직2월
66	서울청	경위	발생보고서를 촬영하여 처에게 전송	정직1월
67	서울청	경위	동료 여경 성추행	해임
68	서울청	경위	조직화합 저해	감봉3월
69	서울청	경사	공무살 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해임
70	서울청	경사	불건전 이성교제	파면
71	서울청	경사	가정폭력	감봉1월
72	서울청	경위	실습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3월
73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성희롱 감독 책임	견책
74	서울청	경위	개인정보 사적조회	해임
75	서울청	경사	독직폭행	정직3월
76	서울청	경위	급여 가압류	정직1월
77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성추행 감독 책임	견책
78	서울청	경사	무면허운전 입건	감봉1월
79	서울청	경위	동료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2월
80	서울청	경위	조직화합 저해	감봉3월
81	서울청	경위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	감봉2월
82	서울청	경위	4,630만 원 금품수수 및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파면
83	서울청	경위	공용서류 은닉	정직1월
84	서울청	순경	음주운전(0.051%)	정직3월
85	서울청	경감	부하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3월
86	서울청	경감	부하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3월
87	서울청	경감	직원들 상대 부적절 언행	정직1월
88	서울청	경감	근무지 무단이탈	견책
89	서울청	경장	고소인의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유출	견책
90	서울청	경위	강제추행 현행범 체포	해임
91	서울청	순경	상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파면
92	서울청	경장	게스트하우스 숙박 중 상해	감봉1월
93	서울청	경위	직원 상대 부적절 언행	정직1월
94	서울청	경장	음주운전(0.067%)	강등
95	서울청	경사	지명수배 전산입력 시 체포영장 유효기간 잘못 입력	감봉1월
96	서울청	경위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사실 확인 못한 채 피의자 입감	견책
97	서울청	경위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감봉1월
98	서울청	순경	허위 병가 신청 및 병가기간 중 고시원 취업	감봉3월
99	서울청	경사	6,262만 원 상당 금품 수수 등	파면
100	서울청	경위	불건전 이성교제 등	해임
101	서울청	경장	동료 여경 사적조회	견책
102	서울청	경장	동료 여경 사적조회	견책
103	서울청	경정	부하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월
104	서울청	경사	동료 여경 사적조회	견책
105	서울청	경위	사적조회	견책
106	서울청	경위	대원에게 총을 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파면
107	서울청	경위	무전취식 즉결심판 회부	감봉1월
108	서울청	경위	연예인 등 사적조회	견책
109	서울청	순경	연예인 등 사적조회	견책
110	서울청	경사	동료 여경 사적조회	견책
111	서울청	경위	수치미달 음주운전(0.032%)	견책
112	서울청	경위	수치미달 음주운전(0.037%)	견책
113	서울청	경장	동료 경찰관 사적 조회	견책
114	서울청	경사	동료 경찰관 사적 조회	견책
115	서울청	경사	동료 경찰관 사적 조회	견책
116	서울청	경장	음주 단속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 청탁	견책
117	서울청	경사	음주 상태에서 지구대 내 행패	해임
118	서울청	경위	가족수당 부당수령	견책
119	서울청	경장	성매매 및 대가 미지불로 112신고	파면
120	서울청	경위	음주 교통사고(0.108%)	강등
121	서울청	경위	전일 과도한 음주로 지각 출근	견책
122	서울청	경위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123	서울청	경위	대원 상대 장난	감봉1월
124	서울청	경위	2,000만 원 금품수수	파면
125	서울청	경위	유치인 간 통모 예방하지 못함	감봉3월
126	서울청	경위	유치인 간 통모 예방하지 못함	감봉2월
127	서울청	경위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견책
128	서울청	경위	성범죄 피해자 사적조회	견책
129	서울청	경장	성범죄 피해자 사적조회	견책
130	서울청	순경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	파면
131	서울청	경위	음주소란 및 모욕죄 입건	견책
132	서울청	경위	총기 관리 소홀	감봉1월
133	서울청	경사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	견책
134	서울청	경장	불건전 이성교제	해임
135	서울청	경사	수차례 경고에도 숙취 상태 출근	감봉1월
136	서울청	경위	직무 태만으로 살인사건 예방하지 못함	감봉3월
137	서울청	경위	직무 태만으로 살인사건 예방하지 못함	감봉2월
138	서울청	경장	직무 태만으로 살인사건 예방하지 못함	감봉1월
139	서울청	경위	직무 태만으로 살인사건 예방하지 못함	견책
140	서울청	경감	직무 태만으로 살인사건 예방하지 못함	견책
141	서울청	경사	동료와 불건전 이성교제	감봉2월
142	서울청	경사	동료와 불건전 이성교제	감봉2월
143	서울청	경사	9,025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파면
144	서울청	경위	당직관으로서 근무 태만	감봉1월
145	서울청	경정	3,800만 원 상당 금품수수	파면
146	서울청	경정	구파발검문소 총기 사망사고 관련 감독책임 및 근무 소홀	감봉3월
147	서울청	경감	구파발검문소 총기 사망사고 관련 감독책임 및 근무 소홀	정직3월
148	서울청	경사	동대문 실탄 분실 및 대리사격 총체적 책임	해임
149	서울청	경위	동대문 실탄분실 관련 근무 소홀	감봉2월
150	서울청	경위	동대문 실탄분실 관련 근무 소홀	감봉3월
151	서울청	경장	동대문 실탄분실 관련 근무 소홀	정직2월
152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정직1월
153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정직1월
154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정직1월
155	서울청	경사	대리사격	정직1월
156	서울청	경장	대리사격	정직1월
157	서울청	경장	대리사격	정직1월
158	서울청	경정	동대문 실탄분실 및 대리사격 관련 주무과장으로서 직무태만	정직2월
159	서울청	경위	사적 조회	견책
160	서울청	경위	사적조회	감봉1월
161	서울청	경위	불법유턴으로 미접촉 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	감봉2월
162	서울청	경위	가정폭력	견책
163	서울청	경사	음란동영상 유포 피해자 상대 성추행	파면
164	서울청	경위	30만 원 상당 향응수수	정직1월
165	서울청	경위	상습적 불친절 민원 야기	감봉2월
166	서울청	경사	사인 간 채권채무 개입	감봉3월
167	서울청	경사	이웃과 시비 중 상해	견책
168	서울청	경감	부하 여경 준강간	파면
169	서울청	경감	공동감금	해임
170	서울청	경사	고소인 상대 성추행	해임
171	서울청	경위	공연음란	해임
172	서울청	경위	사격 무단불참	견책
173	서울청	경위	음주 상태로 파출소 내 소란	견책
174	서울청	경장	마약 투약	파면
175	서울청	경위	부하직원 성추행 감독 책임	견책
176	서울청	경사	독직폭행	정직1월
177	서울청	경위	직원 간 갈등 조장 등	견책
178	서울청	경사	총탄 과다 보유	견책
179	서울청	경장	총탄 소지 중 공항에서 발견	견책
180	서울청	경사	테이저건으로 위험한 행동	감봉3월
181	서울청	경위	500만 원 금품수수	파면
182	서울청	경위	업무지시 위반 및 부적절 발언	견책
183	서울청	경위	중대한 과실로 재산신고 잘못	견책

- 2015년

- 2016년

연번	지방청	계급	비 위 요 지	징계종류
1	서울청	경감	15.7.~8.경 3차례 공용차량 사적 이용 등	견책
2	서울청	경사	15.3.~6.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3	서울청	경위	15.3. 동료에게 TCS 권한을 빌려줌	견책
4	서울청	경위	14.8.~15.11 운전면허 취득 지시 미이행	감봉1월
5	서울청	경정	09.8.1.~10.1.15. 3회에 걸쳐 금품수수	파면
6	서울청	경정	14.1.~2월경 BH 문건을 임의로 유출	파면
7	서울청	경정	15.5월 소속직원의 금품수수 감독소홀	감봉1월
8	서울청	경장	15.12.16. 회식 중 동료에게 욕설 및 행패	견책
9	서울청	경위	14.12.31.자 재산신고 시 누락신고	견책
10	서울청	경위	15.8월 사건 당사자 합의 개입	견책
11	서울청	경사	13.5월 월급 가압류	견책
12	서울청	경위	14.2.15. 상사의 집무실에 들어가 비밀문건 복사	파면
13	서울청	경위	14.12.20.~15.12월경 여직원 상대 성희롱	강등
14	서울청	경위	12.1.1.~15.7.6. 강원랜드, 마카오 등 상습 도박	파면
15	서울청	경위	15.7.2.~14. 부적절 이성관계	정직1월
16	서울청	경사	15년 하반기 정기특진 서류 제출 시 공적 과장	감봉2월
17	서울청	경사	16.1.18.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견책
18	서울청	경감	14.9.~15.1.27. 소속 여경 술자리 참석 강요 등	해임
19	서울청	경장	개인정보 사적조회	견책
20	서울청	경위	14.5.~15.9. 부적절 이성관계	견책
21	서울청	경장	14.12.22. 회식 후 동료 직원과 성관계	정직1월
22	서울청	경사	15.2.~16.1. 5회에 걸쳐 지각 출근 및 무단이탈	정직3월
23	서울청	경위	16.1.19. 음주 교통사고 야기(측정 불응)	강등
24	서울청	경위	15.8.22. 대원들에게 부적절행동	견책
25	서울청	경위	16.1.16. 승진시험 중 부정행위	감봉3월
26	서울청	경위	16.1.20. 소속 직원의 무성의 민원응대 방관	견책
27	서울청	경위	16.1.9. 벌금수배자를 단독 호송으로 도주(재검)	견책
28	서울청	경위	13.3.~14.4. 사건 관련자와 연락 및 금전 거래	견책
29	서울청	경위	15.12.18. 근무태만으로 임시조치 신청기한 도과	견책
30	서울청	경위	14.1.5.~15.10월 불건전 이성교제	견책
31	서울청	경위	16.1.14. 사건 관련자에게 부적절 처신	견책
32	서울청	경위	15.11.8. 졸음운전으로 가로수 추돌 후 현장 이탈	감봉1월
33	서울청	경사	16.2.16.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감봉1월
34	서울청	경위	15.3.18. 담당 고소사건 피의자 협박 등	강등
35	서울청	경사	15.10.23. 회식 중 후배 폭행	견책
36	서울청	경사	14.12.~15.2월경 무등록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	파면
37	서울청	경위	15.7.14. 폭행 현행범이 부모 욕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	견책
38	서울청	경사	16.1.18.폭행 현행범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하자 피해자 현행범 체포	감봉1월
39	서울청	경위	16.1.18.폭행 현행범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하자 피해자 현행범 체포	견책
40	서울청	경사	16.3.5. 폭행 현행범의 지인과 상호폭행	감봉1월
41	서울청	순경	16.3.20. 음주 교통사고 야기(0.124%)	강등
42	서울청	순경	16.4.7. 음주 상태에서 행인 폭행	감봉2월
43	서울청	경위	16.1.15.~17. 여직원 상대 성희롱	정직1월
44	서울청	경사	16.3.25. 민사 사안임에도 현행범 체포 후 석방	감봉2월
45	서울청	경위	16.3.25. 민사 사안임에도 현행범 체포 후 석방 시 동석	견책
46	서울청	경위	16.1.13.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견책
47	서울청	경사(승)	16.3.2. 신고 통보받고도 현장수색 결략	감봉1월
48	서울청	경위	16.3.2. 당직 근무임에도 취침	견책
49	서울청	경사	16.3.2. 당직 근무임에도 취침	견책
50	서울청	경위	16.3.2. 자실 의심 신고 중요 정보 미전파	견책
51	서울청	경사	16.3.2. 자실 의심 신고 중요 정보 미전파	견책
52	서울청	경사	16.4.5. 수치미달 주취운전	견책
53	서울청	경위	14.6.9.~12.17. 소청소송 로비 명목 금품수수	파면
54	서울청	경사	15.10.10.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견책
55	서울청	경사	16.1.26. 순찰차 사고 합의금 사적수령(반환)	감봉1월
56	서울청	경위	16.2.20.~3.9. 근무지 이탈	감봉2월
57	서울청	경위	16.4.14. 고소 사건 장기방치	견책
58	서울청	경위	16.3.19. 음주 중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	정직1월
59	서울청	순경	16.4.17.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추행	해임
60	서울청	경사	14.6.3.~15.6.30.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감봉3월
61	서울청	경사	16.4.6. 매점 의경을 양팔로 껴안는 등 부적절 처신	감봉2월
62	서울청	경사	13.12.~15.12. 차량정보 유출 후 금품수수	파면
63	서울청	경위	15.12..~16.1. 근무 중 업무외 활동	정직2월
64	서울청	경위	15.10.~16.1월경 실습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월
65	서울청	경위	16.4.19. 7회 사적조회	견책
66	서울청	경장	16.4.4. 민원인에게 욕설	견책
67	서울청	경장	16.3.~5월경 두 차례에 걸쳐 각 3일, 6일 동안 근무지 이탈	해임
68	서울청	경사	16.1.20. 장애인의 분실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내 물의 야기	견책
69	서울청	경위	15.10.~12. 불건전 이성교제	견책
70	서울청	경위	동료 여경에게 수차례 사적 연락	감봉1월
71	서울청	경위	16.5.20. 음주운전 적발(0.086%)	강등
72	서울청	경위	15.1.19. 위조사문서로 약정금청구소송 제기	감봉1월
73	서울청	경위	15.5.~16.4.10. 동료 여경 상대 성희롱	정직1월
74	서울청	경사	성매매 및 무단이탈	파면
75	서울청	경감	대원 상대 부적절 언행 등	견책
76	서울청	경사	신고사건 처리 미흡	견책
77	서울청	경감	신고사건 처리 미흡	견책
78	서울청	경위	신고사건 처리 미흡	견책
79	서울청	경감	40만원 상당 향응수수	감봉2월
80	서울청	순경	불건전 이성교제 및 폭언, 협박	강등
81	서울청	경위	유치장 근무 소홀	견책
82	서울청	경위	피의자 검거 시 신체수색 미흡	견책
83	서울청	경위	음주운전 적발	강등
84	서울청	경위	결산서 작성업무 소홀	감봉1월
85	서울청	경사	불건전 이성교제	정직1월
86	서울청	경사	여성과 부적절 행위	견책
87	서울청	경사	포커 도박 현행범 체포	감봉1월
88	서울청	경위	단란주점 여성과 금전거래	정직1월
89	서울청	순경	음주 교통사고 야기	해임
90	서울청	경장	우범자 관리 소홀	견책
91	서울청	순경	과음 후 주거침입	견책
92	서울청	순경	비방성 댓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 피소	견책
93	서울청	경위	내연녀와 동거 중 시비되어 욕설	감봉3월
94	서울청	경위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감봉2월
95	서울청	순경	음주단속 적발	해임
96	서울청	경위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감봉2월
97	서울청	경위	상해 혐의로 입건	견책
98	서울청	경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해임
99	서울청	경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해임
100	서울청	경감	직무태만 및 부하직원 금품수수 1차 책임	정직1월
101	서울청	순경	음주 후 말다툼으로 112신고되거나 노상에서 잠을 자 보호조치 되는 등 품위손상	해임
102	서울청	경위	도박 중 현행범 체포	정직1월
103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실시	정직1월
104	서울청	경위	대리사격 부탁	정직1월
105	서울청	경위	습득물 절취	해임
106	서울청	경위	여중 앞에서 공연음란	해임
107	서울청	경위	동료 직원에게 협박편지 발송	해임

15

의 안 번 호	제101호
회 의 연 월 일	2014. 12. 15. (제346회 정기회의)

보고사항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방지대책

제 출 부 서	경 찰 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제출연월일	2014. 12. 15.

정보화보안계장,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간  사  검  토  필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방지대책

□ 현  황

○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경찰청은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장의 사전승인(서면)을 받아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긴박한 업무 처리부서는 부서장이 사후 확인·점검

※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5조(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41조(사용범위 및 제한 등), 온라인조회 사용권한 및 절차 규정

□ 문 제 점

○ 업무상 중요정보인 수사․수배정보를 유출하여 범인검거를 어렵게 하거나, 사건 관련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 최근 지구대·파출소 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유출 (`14.11.21. YTN·연합뉴스 등)

○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전승인 없이 조회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주로 발생

※ 최근 5년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 이용, 83.5%인 202명이 지구대․파출소 근무(‘13.10월, 박남춘 의원)

□ 그간 추진사항

○ ’온라인 조회 사용권한 관리지침‘을 마련, 조회 권한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감독자의 확인 및 감찰에서 검증하는 ’조회내역 확인·검증시스템‘ 도입 (‘13. 11. 1)

○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후 범정부 시책에 발맞춰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T/F’ 구성하여 점검 (`14. 2. 17～4. 30)

○ ‘개인정보 무단조회 ZERO화 캠페인’ 전개로 내부직원 공감대 형성

※ ‘개인정보 사적조회 근절’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 및 배포

○ 국가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협업 추진

※ 경찰청 3대 비리 부패척결과제로「정보유출」을 선정, 자정역량 강화

□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개인정보 보호 규칙」개정 (`15년 상반기)

- 개인정보 수집, 조회, 처리․활용, 유출시 대응방안 등 전 과정을 경찰청 예규에 반영하여 규범력 강화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조치, 2차 피해 예방

○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이뤄지는 부서의 온라인 조회 관리감독 강화

- 개인정보 조회 일시, 대상, 장소, 의뢰자, 목적 등 조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부당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단명료한 가이드라인 마련·하달

○ 온라인 조회내역 주기적 분석으로 ‘이상징후 사전점검 기능’* 도입

* 매월 조회내역 분석을 통해 ‘조회가 급증’하거나 감독자 ‘조회내역 확인율이 떨어지는’ 이상 징후 경찰관서에 대해 감찰기능과 합동으로 주기적 사전점검

○ 全 직원 대상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강화

※ 홍보영상물․책자 등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 경찰관서 직장교육 등에 활용하여 직원들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향상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