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6 (월)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마을기업 도입 후 10곳 중 1곳‘ 폐업 ’ 폐업한 마을기업 지원금 회수율도 11%에 불과 3곳 중 1곳은 월매출 80만원도 안돼

행정자치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도입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매출・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입 후 현재까지 전체 1,342곳의 마을기업 중 153곳(11.4%)이 폐업을 하여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전체 마을기업 중 연매출이 1천만원도 안되는 곳도 473곳(35.3%)에 달해 3곳 중 1곳 이상은 월80만원의 매출도 못 올리고 있었다. 특히 매출이 전혀없는 곳도 149곳 (11.1%)이나 되었다.

또한 전체 마을기업 수와 고용인원 수가 매년 늘고있다고는 하나, 고용인원없는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나 ‘15년말 기준 1인기업은 251곳(18.7%)에 달했다.

문제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14년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마을기업은 총 1249곳 중 312곳(25.0%), ’15년은 1,342곳 중 473곳(35.3%)으로 증가했고, 고용없는 1인기업 역시 ‘14년 149곳(11.9%)에서 ’15년 251곳(18.7%) 크게 증가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운영이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해 보조된 지원금액의 회수율 또한 저조하여 지난 4년간 폐업한 기업에 지원된 총85억 중 환수된 금액도 9억7,600만원에 (11.5%) 불과해 미흡한 관리체계도 보였다.

행자부는 전액 환수할 규정도 없어 소모품, 운영비 외에 환수 가능한 물품 및 잔여대금에 대한 환수 금액이라는 입장임.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가 있지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과의 차별성 부족, 미흡한 운영과 관리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참조]

행자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에 기업별로 시설비와 경영컨설팅 등 사업비를 2년간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550곳에 약215억 지원을 첫 시작으로 2015년에는 1,342곳, 86.5억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연도별 마을기업 수 및 지원금액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비고
마을기업 수	550	787	1,122	1,249	1,342
지원금액	21,537	10,000	17,500	9,900	8,650

※ 참고자료 하단에 별첨합니다.

[참고자료]

지자체별 매출액(제로, 1천만원 이하) 및 고용인원(1인)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년	매출액 0원 기업수	78	2	8	0	1	1	0	1	0	15	8	4	7	4	3	6	10	8
	매출액 1천만원 이하 기업수	235	11	21	9	9	8	4	5	0	40	12	22	17	13	13	19	22	10
	종사자 1인 기업수	133	10	10	7	4	2	4	3	0	32	5	10	12	6	7	3	11	7
‘13년	매출액 0원 기업수	101	6	4	1	1	3	5	1	1	17	7	6	14	6	3	8	13	5
	매출액 1천만원 이하 기업수	338	24	25	18	15	16	9	4	4	49	17	17	31	18	18	27	35	11
	종사자 1인 기업수	53	6	1	0	2	4	2	0	0	8	5	4	1	5	0	8	7	0
‘14년	매출액 0원 기업수	96	7	6	0	3	7	1	1	0	16	4	8	14	4	4	4	12	5
	매출액 1천만원 이하 기업수	312	22	33	9	13	18	3	5	0	41	17	20	38	12	19	20	30	12
	종사자 1인 기업수	149	10	11	9	4	7	3	3	0	22	16	20	7	5	7	4	11	10
‘15년	매출액 0원 기업수	149	12	6	3	7	18	5	3	0	17	6	8	26	6	12	11	2	7
	매출액 1천만원 이하 기업수	473	30	24	26	25	26	15	6	6	53	36	28	51	24	38	38	32	15
	종사자 1인 기업수	251	16	13	11	12	12	7	6	0	44	13	25	27	11	12	16	15	11

폐업기업 현황 (지원액 및 회수액)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년	폐업 기업수	31	9	5	1	4	2	3	0	0	3	0	1	0	0	1	2	0	0
	지 원 보조금	1,385	406	223	67	78	156	118	0	0	159	0	50	0	0	70	58	0	0
	환수액	120	0	36	16	1	6	50	0	0	2	0	0	0	0	0	9	0	0
‘13년	폐업 기업수	50	8	3	1	5	3	2	1	2	10	0	0	2	3	1	6	1	2
	지 원 보조금	2,605	439	197	88	211	175	35	38	35	530	0	0	60	232	80	306	50	129
	환수액	469	8	34	15	42	12	8	0	29	93	0	0	39	11	0	117	50	11
‘14년	폐업 기업수	36	8	2	2	2	1	2	2	0	10	1*	0	1	0	3	1	1	0
	지 원 보조금	2,302	510	160	152	81	42	118	120	0	720	0	0	30	0	223	50	96	0
	환수액	207	7	0	52	4	0	5	0	0	39	0	0	6	0	44	50	0	0
‘15년	폐업 기업수	36	3	5	4	1	5	0	2*	2	6	0	2	0	1	2	2	1	0
	지 원 보조금	2,213	208	310	245	60	282	0	0	128	437	0	104	0	50	120	81	94	94
	환수액	180	100	10	9	1	7	0	0	36	4	0	5	0	8	0	0	0	0

* 지원보조금 항목 중 지원금액 ‘0원’인 곳은 지원 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