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 원내부대표 / 대전시당위원장 이 은 권
보도일자	2016년 10월 20일(목)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1. 인권위, 인력부족으로 인해 면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 방송 뉴스의 선정성과 여성차별적 보도 조사권한을 인권위로...

3. 국회의 위상 때문에 건립하는 국회의정연수원

4. 국회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성과는 있는가?

5. 무기 계약직의 호봉제 도입 및 국회방문자 출입증 호환 문제

6. 보좌직원 직무교육 활성화 방안

7. 국회사무처, 개원 초 의자교체로 예산낭비 초래 및 국회의사중계 시스템 개선방안 필요

1. 인권위, 인력부족으로 인해 면밀한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인권침해나 차별 등으로 매년 10,0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각하, 이송, 기각 등 미 인용율이 94.5%나 되고 있으며, 권고, 조정, 고발, 수사의뢰, 법률구조 등 인용율은 4.8%로 매우 낮아,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은권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정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각하된 비율이 61.9%,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침해나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각한 비율은 32.1%에 달했다. 그리고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중지된 비율도 0.6%로 2016년 8월까지 321건이나 되었다.

또한 이를 책임지고 있는 조사관현황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 사안으로 들어오는 진정 건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최근 4년간 평균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년평균건수는 10,314건으로 1인 평균 136.5건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진정을 하고 있지만, 진정사건의 인용율이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과로가 기인하고 있어 직원 수를 늘려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권고, 국제인권증진을 위한 수임 등의 역할과 특히, 인권침해나 차별 진정사건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제도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에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진정사건 처리 현황(최근 5년간)

연도	구분	접수	처리	인용										미인용							조사중지	조사중지비율
				소계	인용률	수사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	긴급구제	합의종결	소계	미인용률	각하	각하율	이송	기각	기각율
합계	합계	48,440	47,870	2,314	4.8%	13	12	980	34	24	5	1	1,245	45,244	94.5%	29,646	61.9%	252	15,346	32.1%	302	0.6%
2016.08	소계	7,184	6,637	271	4.1%	3	6	137	8	6			111	6,339	95.5%	4,333	65.3%	56	1,950	29.4%	17	0.3%
2015	소계	10,695	10,895	496	4.6%	4	1	166	4	8			313	10,266	94.2%	6,765	62.1%	87	3,414	31.3%	133	1.2%
2014	소계	10,923	10,331	491	4.8%	3	1	138	20	4	1		324	9,773	94.6%	6,467	62.6%	56	3,250	31.5%	67	0.6%
2013	소계	10,056	10,427	576	5.5%		2	214	2	3	2		353	9,812	94.1%	6,291	60.3%	29	3,492	33.5%	39	0.4%
2012	소계	9,582	9,580	480	5.0%	3	2	325		3	2	1	144	9,054	94.5%	5,790	60.4%	24	3,240	33.8%	46	0.5%

※ 조사중지 : 1) 진정인 또는 피해자 소재불명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 소재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전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사 중지 결정

□ 최근 5년간 조사관 1인당 진정사건 배정 현황

연도	접수건수(A)	조사관 정원(B)	1인당 평균 배정 건수 (A/B)
평균	10,314	74	136.5
2015	10,695	76	140.7
2014	10,923	77	141.9
2013	10,056	74	135.9
2012	9,582	75	127.8

□ 직권조사 처리 현황

구분	조사 결정	종결	인용						조사 종결	기각
			소계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인권위 전체누적합계	237	234	166	4	131	24	6	1	61	7
5년간 합계	54	56	51	2	35	13	1	0	5	0
2016. 8	6	8	8	0	4	3	1	0	0	0
2015	9	15	14	1	13	0	0	0	1	0
2014	14	5	5	0	3	2	0	0	0	0
2013	11	13	13	0	8	5	0	0	0	0
2012	14	15	11	1	7	3	0	0	4	0

2. 방송 뉴스의 선정성과 여성차별적 보도 조사권한을 인권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방송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대상은 인권위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가 모니터링만 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의뢰로 2016년 1월 ~ 6월 까지 성범죄와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한 지상파 및 종편 방송뉴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연예인 성폭행 사건·사고 등이 많이 있었고, 그 관련보도를 보면 ‘연예인 성폭력 범죄와 ‘꽃뱀 신화’의 유포’, ‘성폭력 무고에 대한 경고’, ‘성폭력의 통념을 강화시키는 인터뷰와 리포트’, ‘지나치게 상세한 사건 묘사’, ‘삽화, 상황 재연을 통한 선정적 화면 구성’, ‘몹쓸 짓’ 등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용어 사용이라든지 성폭력을 ‘여성이 조심할 일’로만 바라보는 시각 등 여성 차별적 시각을 고착화 시키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여성 살인 사건 보도를 보면 CCTV와 일러스트를 사용한 선정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원칙 없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 보도하면서 피해자 신원 공개하고 근거 없는 이웃집 증언이라든지 정신 병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선정적으로 구성을 하는 등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내용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방송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조사대상은 인권위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가 모니터링만 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인권위가 방송에서 성차별에 따른 여성의 인격침해 부분에 적극적인 진정처리를 통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였다.

□ 방송에서의 여성차별적 모니터링 현황

1) 방송(미디어)에서의 여성차별적 모니터링결과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의뢰하여 2016년 1월 ~ 6월 까지의 지상파 및 종편(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메인뉴스를 대상으로 성폭력 보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함. 이 중 성폭력과 살인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의 실천 요강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음. 모니터링 분석 결과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모니터링 프로그램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TV조선 뉴스쇼판, JTBC 뉴스룸,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연예인 성폭력 범죄와 ‘꽃뱀 신화’의 유포 ‣성폭력 무고에 대한 경고 ‣성폭력의 통념을 강화시키는 인터뷰와 리포트 ‣지나치게 상세한 사건 묘사 ‣삽화, 상황 재연을 통한 선정적 화면 구성 ‣‘몹쓸 짓’ 등 성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용어 사용 ‣성폭력을 ‘여성이 조심할 일’로만 바라보는 시각 등.

- 살인 사건 보도의 문제는 ‣CCTV와 일러스트를 사용한 선정적 화면 구성 ‣원칙 없는 피의자 신상 공개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 보도 ‣피해자 신원 공개 ‣근거 없는 이웃집 증언 ‣정신 병력에 의한 살인 이라는 결론제시 등임.

2) 방송(미디어)에서의 여성차별 진정현황 및 처리결과

○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사례 없음

3) 방송(미디어)에서 성차별 사례 및 문제점

○ 방송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정사건을 통하여 성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없음

○ 그러나, 여성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위 가항의 답변내용과 같음

4) 방송(미디어)에서 성차별 개선 향후 계획

○ 위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정책권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방송계의 남성 편향적 리더십 개선, 양성평등법의 취지 반영

양성평등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 관련 정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인 모두 남성

- 방송내용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9명 모두 남성

- 방송통신위 5인이 선정하는 공영방송사 사장 모두 남성

○ 기자 및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인권교육을 기자 직무 교육에 포함.

- 방송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소위원회 위원 · 직원 대상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정례화

○ 방송 평가 항목에 성평등 관련 항목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항목에 성평등, 인권 관련 항목 신설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3. 국회의 위상 때문에 건립하는 국회의정연수원

올해 연말에 국회 고성의정연수원이 완공된다. 현재 의정연수원이 있지만 5,000여명의 국회의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과 시민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연수시설은 입법부의 위상에 맞지 않게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의정연수원을 건립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이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은권 의원은 2002년 5월에 개관한 강화연수원의 사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사용실적을 보면 2013년 603건, 2014년 575건, 2015년 570건을 사용했지만,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3년 동안 8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휴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국회의원이나 직원, 사무처에서 사용한 경우는 최근 3년간 100건이 채 되지도 않아, 준공 이후 교육이나 연수보다는 콘도형 숙박시설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강화연수원의 규모가 작은 것은 알겠으나 입법부의 위상을 운운할 때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리모델링이나 증축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연수의 다각화나 전문화를 위해서 일부 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입법부의 위상 때문에 수백억 원(356억원)을 들여 새로운 연수원을 만든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된다”고 국회사무처가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 설립목적

ㅇ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 공무원의 (부서별 소규모)교육․연수(세미나 등)와 심신수련을 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

□ 시설개요

ㅇ 준공일 : 2002. 5. 14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 354-3

ㅇ 부  지 : 51,471㎡(15,570평)

ㅇ 주요시설(140평)

- 관리동 1동  66.1㎡(20평형)

- 강의동 1동 132.2㎡(40평형)

- 숙소동 4동  66.1㎡(각 20평)[의원동 1동, 일반동 3동]

ㅇ 총수용 가능인원 : 일반동 30인(1동당 10인), 의원동 4인, 강의동 40인

□ 사용대상 및 사용실적

ㅇ 국회의원․국회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연수의 대상자

❏ 이용현황

년 도	신청건수	이용인원	교육․연수
2013	603	3,840명	39건(554명)
2014	575	3,588명	21건(420명)
2015	570	3,749명	23건(464명)
2016년도9.30현재	435건	2,743건	17건( 316명)

3개년 국회 강화연수원 교육∙연수사용 실적

년도별	2013년도	2014	2015	2016년9월
	김○○의원실 김○○의원실 김○○의원실 진○○의원실 김○○의원실 이○○의원실 오○○의원실 전○○의원실 김○○의원실 김○○의원실 민○○의원실 사○○(사) 강○○의원실 강○○의원실 미○○(사) 서○○의원실 연수원교육(중견관리자) 정○○의원실 김○○의원실 신○○의원실 이○○의원실 원○○의원실 신○○의원실 이○○의원실 연수원교육(신임관리자) 중○○○○(사) 사○○(사) 홍○○의원실 남○○의원실 미○○○○○(사) 현○○의원실 김○○의원실 교○○(사) 연수원교육(9급) 도○○(도) 신○○의원실 김○○의원실 방○○○○(사) 전○○의원실	오○○의원실 도서관연찬회 신○○의원실 김○○의원실 이○○의원실 홍○○의원실 인○○사무처 김○○의원실 국○○사무처 주○○의원실 이○○의원실 신○○의원실 연수원교육(신임실무자과정) 최○○의원실 신○○의원실 이○○의원실 김○○의원실 연수원교육(중견관리자과정) 사○○(사) 신○○의원실 홍○○의원실	원○○의원실 진○○의원실 진○의원실 유○○의원실 최○○의원실 전○○의원실 은○○의원실 유○○의원실 방○○○○(사) 김○○의원실 의○○(사) 중○○○○(사) 김○○의원실 연수원교육(신임관리자) 연수원교육(신임실무자) 의○○○○(사) 도○○(도) 대○○○(사) 이○○의원실 전○○의원실 최○○의원실 김○○의원실 도○○(도)	박○○의원실 유○○의원실 정○○의원실 미○○○○(사) 신○○의원실 의○○(사) 우○○의원실 최○○의원실 기○○○○(사) 신○○의원실 입○○○○(입) 이○○의원실 이○○의원실 박○○의원실 윤○○의원실 의정연수원(신임관리자교육) 이○○의원실

□이은권 의원실□

고성 국회연수원 활용방안 및 기존에 있는데 새로 만든 이유
(기존 연수원과 다른점)

≪ 의정연수원 박창해, 3983 ≫

질의 1
੦ 올해 연말에 국회 고성의정연수원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회에 이미 강화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을 새로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성의정연수원은 기존 강화연수원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운영할 예정인지?

< 답  변 >

੦ 의정연수원은 5,000여명의 국회의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과 시민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연수시설은 입법부의 위상에 맞지 않게 부족한 실정임.

※ 의정연수원의 교육시설 현황

․ 국회 청사(강의실 5실, 분임토의실 1실)

․ 강화연수원(강의동 1개, 숙박동 4개)

੦ 강화연수원은 최대 수용인원이 30인으로 규모면에서 제한이 있고, 식당 등 부대시설이 없어 연수의 다각화 및 전문화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੦ 고성의정연수원과 제반 부대시설이 건립되면, 그간 공간의 협소 등으로 도입할 수 없었던 합숙형·집체형 교육·연수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임.

੦ 현재 체계적으로 고성의정연수원 출범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회 고성의정연수원 개원 준비단”(2016. 8.18.∼)을 발족하여 고성의정연수원의 역할 및 기능, 교육·연수 계획 및 프로그램 준비 등에 관하여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으며, 고성의정연수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음.

[참고자료]

※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공사현황

- 국회 의정연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국회직원, 지방의회 의원 및 대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부지면적 12만평, 건물 연면적 4,135평 규모로 강원도 고성군에 건립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10일에 완공할 예정임.

- 시설현황은 각종 교육시설과 숙박시설(82실)을 계획하고 있음.

※ 교육시설 : 대강의실(350석 실내체육시설 겸용), 중강의실(135석),소강의실(50석), 분임토의실(15∼20석 규모 3개실), 시청각실(30석)

※ 숙박시설 : 82실

4. 국회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성과는 있는가?

지난 9월 23일 국회 차원에서 청년 고용 촉진 및 채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채용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은권 의원이 작년과 올해의 취업박람회를 비교한 결과, 작년에는 2억9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216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구직자 방문이 18,000명에 224명이 취업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가 넘는 예산인 4억 8천6백만 원을 들이고 222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나 방문자수는 작년보다 적은 15,000명이었다. 취업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작년 수준일 것이라 예상돼, 예산은 두 배로 투입되었는데도 성과나 규모면에서 작년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취업박람회는 단순히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만 자칫하면 보여주기 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며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구인수요 발굴, 기업별 적격 구직자 사전매칭, 전문컨설턴트의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문제가 된 취업박람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 무기 계약직의 호봉제 도입 및 국회방문자 출입증 호환 문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이 국회사무처 20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소속 무기 게약직의 호봉제 도입과 국회방문자 출입증 호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ENG카메라 운용 및 참관해설 안내 등 총 54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초임자와 장기재직자 간 임금 차이가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호봉제 도입에 따른 소요액은 2017년도 예산안 대비 국회사무처에 1억 3,1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숙련된 무기계약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가 다시 본관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들은 출입증을 두 차례 심지어는 세 차례나 네 차례 바꿔 다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본관과 의원회관을 모두 방문하는 일반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피면회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호환이 되는 방문증을 별도 교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 국회사무처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예산 (A)	2017예산안 (B)	호봉제 도입 소요예산 (2017년도)
			소요예산 (C)	추가소요 (D=C-B)
ㅇ 방송국 민간근로자(2036-300)	810	893	993	100
- 상용임금(110-03) - 고용부담금(320-09)	684 126	750 143	834 159	84 16
ㅇ 사무처 민간근로자(7011-251)	652	776	807	31
- 상용임금(110-03) - 고용부담금(320-09)	550 102	652 124	678 129	26 5
계	1,462	1,669	1,800	131

6. 보좌직원 직무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이 20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에서 매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좌직원 연수나 직장교육 훈련 등 각종 전문 교육·정보화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 및 심화 교육의 경우 연1회만 실시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의원은 “보좌직원들은 맡은 직무가 다양하다보니 교육을 위해 일정을 비우기가 매우 어렵다”며 “녹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 직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지적하였다.

또 이 의원은 “그리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회만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지난 8월초에 대응 메뉴얼을 보긴 했지만 너무 원론적이다.”며 “다양한 사례 및 유권해석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고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최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조속한 국회 방침추진을 촉구하였다.

7. 국회사무처, 개원 초 의자교체로 예산낭비 초래 및 국회의사중계 시스템 개선방안 필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20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20대국회 개원 이후 내구연한을 넘긴 각 의원실에 회의용 의자를 일괄 교체했고 교체시작 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는 하나 멀쩡한 의자를 교체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나 국정감사 진행 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구매된 총 의자수량 1,800개가 처음 교체된 150개 의원실(의원실당 8개)에 총1,200개가 납품되었고 600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납품받지 못한 의원실(50개 의원실)의 요구로 400개를 차후 납품했다. 나머지 200개의 의자는 현재 국회사무처 창고에 보관 중이다.

또한 회의실 의자를 교체할 때도 각 당별 의자 색을 분리해 만들어 납품하고 언론의 질타를 맞으니 교체하다말고 다시 반품하고, 교체한 의자는 멀쩡하였지만 굳이 구청에 신고해 폐기처분하였다.

이 의원은 “사용하기에 지장 없고 멀쩡한 의자를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굳이 폐기처분할 필요가 있나”라며,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에서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라고 질타하였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 대해 “이 중계서비스가 저 화질로만 제공 되고 있다. 저화질로 장시간 시청하기엔 불편할 수 있다”며 고화질서비스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자막이나 수화서비스가 없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도 지적되고 있다. 생중계에 수화서비스가 어렵다면 다시보기화면에서라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항목	계획수량	납품 수량	예 산	구매금액
회의용의자	2,400개	1,800개	3억 6,000만원	2억 3,32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