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12.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2011년부터 시작한 문화재공간정보 구축 사업, 진행률 0.8%

- 문화재 구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관련 규정도 없는 현실

문화재청과 문화재공간정보 구축 사업 시행 중

구축사업 진행률 0.8% 수준으로 미흡한 상황

문화재 구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관련 규정 마련 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지난 경주 지진 발생 직후인 9월 13일 첨성대 3D정밀측량을 실시, 2014년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최상부 정자석(남서쪽)이 3.5cm 이동된 것을 발견하여 문화재청에 분석 결과 제공 (별첨 1)

□ LX는 2011년 2월 문화재청과 문화재공간정보 구축 이‧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전국 문화유산 105건을 구축했으나, 구축비율이 0.8%에 불과한 실정

○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체 등록 문화재 12,763건 대비 0.8%인 105건에 그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정보체계구축 관련 근거는 있으나, 구축방법•절차 등 세부 관련 규정이 없는 등 제도가 미흡

○ 문화재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결과물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나, 관련 기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남기는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음

□ 문화재는 우리가 소중하게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이번 경주 지진 등에서 보듯이 인재나 자연재해로 훼손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

○ 이번 경주 강진으로 약 80여점의 피해 문화재가 보고되고 있고, 앞으로 변형이 올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음. 문화재는 보호가 최우선이나, 재난‧재해 등으로 훼손되었을 때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도 중요함

□ 이에 박완수 의원은 “관련 세부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문화재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별첨 1]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촬영한 첨성대 3D사진

2014년 서측면 관측결과	2016년 서측면 관측결과
2014년 + 2016년 중첩비교 결과 정자석 2단 우측 부분 변위 발생 (정자석 2단 부분 서측면 최대 3.5㎝, 동측면 1.5㎝ 변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