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4.(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ksks@assembly.go.kr

[국정감사]

가짜석유(?!) 압수물

정유사에 헐값 매각 ?!

압수물 수익금은

석유관리원 내부 쌈짓돈?!

한국석유관리원이 적발·수거한 가짜석유

정유사에 헐값으로 넘기고 내부운영비로 쓴다?!

가짜석유도 사실은 난방유 가능.

정제 과정 거치면 고급석유.

박정 의원 “가짜석유 압수물 수익금,

가짜석유 주유 피해 입은 소비자 위해 쓰여야”

한국석유관리원이 관리하는 가짜석유가 폐기 과정에서 정유사에 헐값에 제공되고 이로부터 얻은 압수물 수익이 한국석유관리원의 내부 쌈짓돈처럼 특별한 명목 수립 없이 내부 운용비조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올해부터 가짜석유 압수물 통합관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올 한 해 동안 수사기관(검경)에 의해 단속된 22곳 업소로부터 인수받은 가짜석유 압수량은 228,110kg (리터 환산시 277,984ℓ = 1300원 기준시 3억6천만 원 어치 해당)이다.

가짜석유 압수물 인수 실적

연도	업소수	압수량
2016년(∼8월)	22업소	228,110㎏

* 2015년까지는 환경공단, 수사기관 등에서 압수물을 관리하여 통합된 압수물 처리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2016년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실적관리 중

한국석유관리원은 위 22개 업소 중 7개 업소의 가짜석유는 현재 별다른 처리를 못하고 보관 중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15개 업소로부터 압수한 가짜석유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실이 폐기 처리 결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폐기 처리했다고 하는 15업소 압수량은 모두 정유사에 킬로그램 당 340원(리터 당 279원 해당)으로 임의 책정돼 넘겨졌으며, 이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얻은 압수물 폐기(판매) 수익은 현재 4천9백9십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5개 업소 중 11개 업소 압수량 수익금이며, 나머지 4개 업소 압수량에 대해서는 아직 정유사로부터 정산 받지 못했다.

주목되는 것은 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를 정유사에 넘기면서 시가의 6분의 1 수준에서 거래하고, 그 수익금을 특별히 합리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내부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한 해 동안 정유사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은 현재 4천9백9십만 원으로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은 이 금액을 탱크로리 구입비, 가짜석유 관리 압수시스템 개발용역비, 차량 운영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탱크로리는 2015년 예산 편성으로 이미 구입한 것이며, 가짜석유 관리 압수시스템 개발용역비 또한 2016년도 편성 반영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압수물 수익금으로 지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매년 압수물 수익금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압수물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재정 계획이자 불합리한 회계 방식이다.

현재 석유관리원은 압수물 수익금 사용에 관한 분명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가짜석유일지라도 사실은 휘발유와 등유나 용제, 경유와 등유 등이 섞인 석유이므로 정유사에 넘길 때에도 적정 대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유사로부터 정산받은 압수물 수익금은 전액 가짜석유 주유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으로만 쓰이도록 별도 계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또 “지금까지 수 십년 간 단속되고 페기된 그 많은 가짜석유 압수물 수익금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을지 궁금하다”며 “압수물 수익금의 투명한 집행과 더불어, 에너지 소외 계층들을 위한 난방유로의 전환 사용 등 사회적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압수 및 폐기 현황

구분	업소 수	압수(폐기)량		수익금액(원)	비고
		무게(㎏)	환산 부피(ℓ)
압수	22업소	228,110㎏	277,984ℓ	-	· 비중≒0.821 계산 · 4업소(9월 폐기처리)는 정산 중
폐기	15업소	163,950㎏	199,795ℓ	-
수익처리	11업소	146,780㎏	178,872ℓ	49,905,200원

* 정유사 처리 시 폐기 단가는 340원/㎏(약 279원/ℓ)임

[붙임 1] 가짜석유 압수물 폐기 내역

[2016. 8. 31. 기준]

연번	폐기일자	폐기 정유사	업소명	유종	주소	폐기량 (㎏)	합계 (㎏)	수익금액 (원)	증빙
1	2016-02-04	GS 칼텍스	우리에너지	경유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83	8,380	8,380	2,849,200	별첨①
2	2016-03-21	SK인천	조윤관	경유	전북 군산시 양안로 130	4,680	4,680	1,591,200	별첨②
3	2016-04-15	S-OIL	공주제조장	경유	충남 공주시 차령고개로 62	86,270	86,270	29,331,800	별첨③
4	2016-04-21	SK인천	38선주유소	경유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1252	2,020	2,210	751,400	별첨④
			의성주유소	경유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6229	190
5	2016-06-09	현대 오일뱅크	무촌주유소	경유	경기 이천시 황무로 1279	3,306	43,030	14,630,200	별첨⑤
			㈜대유	경유	전북 정읍시 입압면 천원리 386-3	1,080
			구억주유소	휘발유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1286	13,940
				경유		2,086
			동부주유소	경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653	20,690
			의성주유소	경유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6229	1,928
6	2016-08-24	SK인천	한국상사	경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지마을길 15	1,734	2,210	751,400	별첨⑥
			94모8221차량	경유	전북 군산시 해방로 606	476
합계						146,780	146,780	49,905,200	-

* 폐기완료 15업소 중 4업소(9월 폐기)는 정산 중

** 의성주유소는 2번 나누어 폐기 처리

압수물 재처리 수익 현황 (2016.2.1.~8.31.)
(단위 : 원)
전표기표번호	회계일	적요	수익금액
A-HQ-20160310-0048-003	2016-03-10	20160310 압수물재처리(압수물 재처리 수익처리) 지에스칼텍스(주)	2,849,200
A-HQ-20160325-0014-003	2016-03-25	20160325 압수물재처리(압수물 재처리 수익처리_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주)	1,591,200
A-HQ-20160427-0032-003	2016-04-27	20160427 압수물재처리(압수물 재처리 수익처리_S-OIL) S-OIL㈜ 온산공장	29,331,800
A-HQ-20160502-0021-003	2016-05-02	20160502 압수물재처리(압수물 재처리 수익처리_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주)	751,400
A-HQ-20160630-0026-003	2016-06-30	20160630 압수물재처리(압수물 재처리 수익처리_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주)	14,630,200
A-HQ-20160829-0016-003	2016-08-29	20160829 압수물재처리(압수물 재처리 수익처리_SK인천석유화학) SK인천석유화학(주)	751,400
		압수물재처리 수익 계	49,905,200

석유관리원이 압수물 수익금의 일부를

탱크로리 구매비로 사용했다며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서

: 그러나 이는 이미 1015년에 구매된 것임.

석유관리원이 압수물 수익금의 일부를 가짜석유 압수물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로 지출했며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서

: 실제로 압수물 수익금 2천만원이 이 시스템 비용으로 지출됨.

그러나, 시스템 개발비는 2015년 사업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할 사안임.

다.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로부터 압수물 인수 내역

◈ 담당 : 특수검사팀  팀장 이승헌 (031-789-0371)

□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 배경

○ 가짜석유 압수물에 대한 통합관리기관이 없어 적발(석유관리원), 압수(경찰·검찰), 운송·폐기(환경공단) 등 각 단계별로 관리기관 상이

* ‘14년 국감(이원욱·홍익표 의원) 지적 :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 과정이 분절화되어 있어, 가짜석유 문제에 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기관 필요

- 특히 환경공단측에서는 비용결손 등의 이유로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 업무 중단을 결정

○ 이에, 가짜석유제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산업부, 환경부, 경찰청, 환경공단) 협의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2016년부터 석유관리원에서 압수물 처리업무 수행

*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를 위한 경찰청-관리원 간 MOU(업무협약) 실시(‘15.12.30)

□ 가짜석유 압수물 인수 실적

연도	업소수	압수량
2016년(∼8월)	22업소	228,110㎏

* 2015년까지는 환경공단, 수사기관 등에서 압수물을 관리하여 통합된 압수물 처리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2016년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실적관리 중

가. 적발유형별 용어 정의 및 최근 5년간 석유사업자 적발현황

◈ 담당 : 사업관리팀  팀장 강경선 (031-789-0321)

□ 석유사업자 품질검사에 따른 용어 정의

비정상 (적발)		가짜석유제품 (석유사업법 제29조)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품질부적합 (석유사업법 제27조)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 (가짜석유)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가짜석유제품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단순 혼합한 제품으로 가짜휘발유, 가짜경유로 구분

ㅇ 휘발유에 용제 등을 혼합(가짜휘발유)하거나,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가짜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

□ (품질부적합) 석유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경우

□ (제39조제1항제8호) 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제8호에 따라,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경우

ㅇ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관련 법조문, 석유제품별 품질기준 [참고1, 2] 참조

□ 가짜석유 등 사용에 따른 문제점

ㅇ (취급과정의 사고 위험)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과정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성 존재

* 수원(11.9.24), 화성(11.9.28) 소재의 주유소 폭발, 민간인 사상자 발생

→ 이후 가짜석유 등으로 폭발한 사례는 없음

ㅇ (폐해) 세수탈루, 환경오염, 안전성 위험, 정상적 석유유통질서 혼란 초래

- 차량 엔진 내 이상폭발 등으로 인한 엔진소음 증가, 연비저하 등으로 차량고장의 원인이 되며, 유해가스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 초래

□ 최근 5년간 연도별 석유사업자 유통단계* 적발실적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단위: 업소)

연도	비정상 실적
	가짜석유제품 (법 제29조)			품질 부적합 (법 제27조)	법 제39조 제1항제8호 위반	합계
	가짜휘발유	가짜경유	소계
2012년	21	303	313	93	87	483
2013년	20	240	254	98	120	455
2014년	15	289	298	137	130	552
2015년	10	232	237	260	119	584
2016년 8월	8	174	180	204	128	498

주) ‘가짜휘발유+가짜경유+품질부적합+제39조제1항제8호≠합계’의 차이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중복업소로 인함

참고1		관련 조문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3. ∼ 9. (생략)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溜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부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예 : 자동차용휘발유에 등유혼합,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에 고급휘발유혼합)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예 : 자동차용휘발유에 톨루엔 혼합)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예 : 톨루엔에 알코올, 벤젠 등 혼합)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예 : 등유에 노란색 염료혼합-경유로 보이기 위하여)

법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 6. (생략)

법 제39조(행위의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7. (생략)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 10. (생략)

② ∼ ④ (생략)

참고2		석유제품별 품질기준(고시) 및 특성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1. 자동차용 휘발유

ㅇ 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 (보통휘발유)	2호 (고급휘발유)
옥탄값 (리서어치법)		91 이상～94 미만	94 이상
증류성상	10%유출온도 (℃)	70 이하
	50%유출온도 (℃)	125 이하
	90%유출온도 (℃)	170 이하
	종말점 (℃)	225 이하
	잔류량 (부피%)	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1 이하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증기압 (37.8℃, kPa)		44~82 (여름용:44~60, 겨울용:44~96)
산화안정도 (분)		480 이상
세척현존검 (㎎/100mL)		5 이하
황분 (㎎/㎏)		10 이하
색 (육안식별)		노란색	초록색
납 함량 (g/L)		0.013 이하
인 함량 (g/L)		0.0013 이하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22(19) 이하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메탄올 함량 (무게%)		0.1 이하
주) 1. 생산․수입단계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6월 1일부터 8월 31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 검사의 여름용 기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겨울용 기준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2. 올레핀 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은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산소 함량은 MTBE(메틸 t-부틸 에테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 TAME(Tertiary Amyl Methyl Ether) 및 바이오에탄올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한다. 4. <삭제>

2. 등유

ㅇ 등유는 등불, 난방, 취사 등의 용도에 적합한 연료로서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등유
인화점 (℃)	38 이상
증류성상(90%유출온도, ℃)	265 이하
황분 (무게%)	0.01 이하
연점 (mm)	21 이상
동판부식 (50℃, 3h)	1 이하
색 (세이볼트색도)	+21 이상
식별제 첨가량 (㎎/L)	10 이상
주) 1.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 2.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3. 경유

ㅇ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용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 항목	자동차용	선박용
유동점 (℃)	0 이하 (겨울용 : -18 이하)	0 이하 (겨울용 : -13 이하)
인화점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1. 9이상～5.5 이하	1.5 이상～6.0 이하
증류성상 (90%유출온도, ℃)	360이하	-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무게%)	0.15 이하	0.20 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0.02이하
황분 (㎎/㎏)	10 이하	0.05 이하(무게%)
회분 (무게%)	0.02 이하	0.01 이하
세탄값 (세탄지수)	52 이상	40 이상
동판부식 (100℃, 3h)	1 이하
필터막힘 점 (℃)	-18 이하	-
윤활성@60℃ (HFRR 마모흔경, ㎛)	400 이하	-
밀도@15℃ (kg/m3)	815 이상～835 이하	-
다고리방향족 함량 (무게%)	5 이하	-
방향족화합물 함량 (무게%)	30 이하
바이오디젤 함량 (부피%)	2 이상 5 이하	-
색(육안식별)	-	빨간색

주) 1. 유동점에 대한 겨울용 기준의 경우 생산․수입단계검사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유통단계검사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용의 경우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의 생산․수입단계검사 및 유통단계검사(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23℃이하를 적용하고,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단계 및 유통단계검사 모두 -13℃이하를 적용한다.

2. 필터막힘점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15일까지 생산․수입단계검사에만 적용한다.

3. 윤활성, 다고리방향족 함량 및 방향족화합물 함량은 생산․수입단계검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혹한기(11월 15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값(또는 세탄지수)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5. 바이오디젤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별표 2.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6. 바이오디젤 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 5부피% 이하로 적용한다.

가.정책대여 비축 경유0

나.석유정제업자 대여 비축 경유

다.석유판매업자가 공급․판매․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유

라.경유 자동차의 최초 충전용 경유

마.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용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