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 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9. 21(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한현규 비서

범죄검거율 20년째 하락, ‘93년 95.7%에서 ’14년 78.3%

- 2011년부터 검거율 70%대 진입, 역행하는 치안행정

- 절도검거 40%대, 지능범죄검거 70%대, 특별경제범죄검거 70%대 특히 취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지난 1993년부터 2014년 까지의 경찰백서 및 국가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20년째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 핵심 지표인 검거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치안행정의 역행·퇴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93년~2014년 기간 매해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 95.7%였던 경찰의 범죄검거율은 2014년 78.3%로 하락했다. 1999년 까지는 90%대를 유지하던 범죄검거율은 2000년부터 2010년 까지는 80%대로 하락하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70%대에 진입했다. 20여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온 것이다.

주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범죄 40%대, 지능범죄 70%대, 특별경제범죄 70%대 검거율로 이 3가지 유형에 특히 취약했다. 절도범죄는 2011년 40.1%, 2012년 36.6%, 2013년 41.1%, 2014년 44.9%, 지능범죄는 2011년 73.7%, 2012년 67.6%, 2013년 62.9%, 2014년 68.3%, 특별경제범죄는 2011년 78.5%, 2012년 75.7%, 2013년 74.2%, 2014년 72.2%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극히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백 의원은“20년이라는 긴 기간 검거율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한다. 치안행정의 양대 핵심인 범죄 발생시 검거와 예방활동 중 하나는 확실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절도범죄 검거율을 보면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킬 역량이 없음을,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 검거율을 보면 사이버 범죄 등 날로 발전하는 新범죄에 경찰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수사기법 등 경찰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붙임 1: 총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추이(1993년~2014년)

#붙임 2: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2011년~2014년)

[붙임 1] 총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추이(1993년~2014년) - 경찰청(경찰백서)

(단위: 건,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1993	1,304,349	1,248,010	95.7
1994	1,309,326	1,184,208	90.4
1995	1,329,694	1,202,059	90.4
1996	1,419,811	1,287,260	90.7
1997	1,536,652	1,398,384	91.0
1998	1,712,233	1,579,728	92.3
1999	1,654,064	1,574,902	95.2
2000	1,739,558	1,543,219	88.7
2001	1,860,687	1,642,118	88.3
2002	1,833,271	1,694,342	92.4
2003	1,894,762	1,679,249	88.6
2004	1,968,183	1,761,590	89.5
2005	1,733,122	1,512,247	87.3
2006	1,719,075	1,483,011	86.3
2007	1,836,496	1,615,093	87.9
2008	2,064,646	1,813,229	87.8
2009	2,020,209	1,811,917	89.7
2010	1,784,953	1,514,098	84.8
2011	1,752,598	1,382,463	78.9
2012	1,793,400	1,370,121	76.4
2013	1,857,276	1,420,658	76.5
2014	1,778,966	1,392,112	78.3

[붙임 2]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2011년~2014년) -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죄종별(1)	죄종별(2)	2011	2012	2013	2014
		검거율(%)	검거율(%)	검거율(%)	검거율(%)
총계	소계	78.9	76.4	76.5	78.3
강력범죄	소계	84.0	84.2	88.8	94.5
	살인기수	92.5	96.1	97.7	97.8
	살인미수등	97.7	98.6	98.6	99.3
	강도	84.8	86.6	93.8	97.5
	강간·강제추행	84.1	84.5	-	-
	강간	-	-	95.3	99.5
	유사강간	-	-	92.4	95.7
	강제추행	-	-	84.8	93.0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	-	99.9	104.6
	방화	74.0	70.8	79.9	82.4
절도범죄	소계	40.1	36.6	41.1	44.9
폭력범죄	소계	80.1	82.3	82.7	83.7
	상해	92.2	94.5	94.7	95.8
	폭행	90.4	91.8	91.9	92.6
	체포·감금	86.5	88.7	89.8	91.4
	협박	87.8	88.1	86.1	88.2
	약취·유인	83.8	87.0	81.9	86.9
	폭력행위등	86.0	89.2	90.3	92.5
	공갈	61.8	72.1	66.2	72.5
	손괴	42.1	44.6	46.2	47.5
지능범죄	소계	73.7	67.6	62.9	68.3
	직무유기	81.2	72.2	64.7	58.8
	직권남용	76.5	69.6	71.1	67.9
	증수뢰	97.4	95.2	92.5	96.4
	통화	1.9	3.2	5.1	5.6
	문서·인장	86.2	80.9	78.2	79.7
	유가증권인지	60.0	70.7	68.4	76.9
	사기	74.9	68.3	61.7	69.0
	횡령	75.1	70.1	67.9	61.5
	배임	89.1	86.6	87.5	89.5
풍속범죄	소계	94.7	93.1	92.1	92.6
	성풍속범죄	92.0	89.9	89.5	90.1
	도박범죄	97.1	98.1	98.5	97.6
특별경제범죄	소계	78.5	75.7	74.2	72.2
마약범죄	소계	93.8	94.8	96.3	94.7
보건범죄	소계	98.6	98.4	98.6	98.5
환경범죄	소계	98.1	97.5	98.0	97.1
교통범죄	소계	94.8	91.8	91.2	90.5
	교통사고	-	85.4	83.6	83.1
	교통사고외	-	99.5	99.4	99.4
노동범죄	소계	96.0	92.3	98.0	98.1
선거범죄	소계	91.0	90.3	62.8	92.0
병역범죄	소계	76.6	79.0	86.0	86.8
기타범죄	소계	93.0	92.3	91.9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