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9(일)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5 )

국립해양박물관 ①편

해피아, 고액연봉 자리면 어디든....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 억대 연봉의 기관장 차지

세월호 참사, 8개월 뒤에 차지한 ‘해양박물관장’

- 연봉 1억1천636만원, 업무추진비 2천400만원, 급여만 월평균 1,169만원

- 관장의 업무추진비보다 적은 비정규직 연봉 1천872만원, 월평균 156만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 참사 8개월만에 억대연봉의 자리 차지

○ 비정규직 차별은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여전, 기관장 급여의 10분의 1

○ 해양박물관의 비정규직 급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보다 더 적은 연봉

2014년 4월 2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 억대 연봉을 받는 국립해양박물관장(관장 손재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재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기관운영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9일, 지난해 4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한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있던 인사가 2014년 8월에 퇴임한 후 8개월만인 2015년 4월부터 연봉 1억 1,636만원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에 달하는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매우 잘못되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1년 전 시점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5개월간 해수부 차관으로 재임하고 있으면서 선박안전검사 및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참사의 직·간접 책임이 상당한 데도, 수백명의 희생을 초래시킨 참사의 아픔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점에 해수부를 퇴직하자마자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산하기관장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연봉은 지난해 1억1,352만원과 비교해 올해 연봉수준은 2.5%, 약285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억대가 넘는 연봉에다가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2,400만원을 달하고 있다.

〈 국립해양박물관의 임원 연봉현황 〉               (단위:원)

	2015년	2016년	증감율
국립해양박물관장	113,523,000	116,361,000	2.5%
박물관 운영본부장	90,818,000	93,088,000	2.5%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마치 외국의 거대한 조직폭력 세력인 ‘마피아’처럼 조직적이고 힘이 거대하다는 뜻에서 ‘관료+마피아“를 합성해서 불리는 ’관피아‘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 청산을 내세웠던 현 정부하에서도 요직들을 독차지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낙하산 인사 근절과 고위공무원들의 산하 기관이나 관련업계의 핵심요직을 차지해 유착행위와 비리가 발생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이들 ‘관피아’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 같은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슬그머니 사라진 듯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립해양박물관의 비정규직은 금년도에 정규직 대비 37.2%에 해당하는 16명에 달한다. 작년 11명 보다 45.4% 늘었다. 관리직종의 기간제 인력은 7명으로 총 정원 대비 43.7%, 현원대비 41.2%에 이르고 전문직종의 기간제가 9명으로 총 정원 대비 36.0%, 현원 대비 37.5%에 달한다. 총 정원대비 절반가량에 달한다.

〈 국립해양박물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정원·현원 비교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비 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15	43	36	-	11	‘15년 특수법인 출범
2016	43	43	-	1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하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의 올해 평균연봉은 1천873만원에 불과하다. 기관장의 연봉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관장의 업무추진비보다 적은 쥐꼬리 수준이다.

〈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단위:원)

연 도	구 분	편 성	분 야	집행현황
2015	기관장	16,000,000	관서업무비	11,765,300
2016	기관장	24,000,000	관서업무비	13,566,5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반면, 일반직원들의 평균연봉 수준은 원급 직원이 3천476만원, 선임급 4천312만원, 책임급 6천98만원, 실장급 7천28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신입직원의 연봉수준은 원급이 3천400만원, 책임급은 4천887만원이다. 기관의 비정규직 급여는 원급 신입직원보다 81.5%에 해당하는 1천 527만원이나 적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별도의 직급 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 비정규직 평균연봉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력자가 신규자로 교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일반직 대비 비정규직 평균연봉 현황 〉    (단위:원)

구 분	일반직원		비정규직
	2015년	2016	2015년	2016년
원급	33,994,560	34,761,250	20,253,910	18,726,150
선임급	41,989,690	43,119,200
책임급	59,571,720	60,975,000
실장급	60,807,360	72,859,0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더구나 정규직은 지난해 실적평가를 근거로 2016년도 성과급을 총 3억 5,0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직원성과급으로 2억6천904만원, 기관경영평가 성과급으로 8천 166만원을 지급했다. 기관장도 2천866만원, 본부장은 2천29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같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 국립해양박물관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 〉       (단위:원)

구 분	2016년(성과평가)	2016(경영평가)	합 계
박물관장	-	28,663,770	28,663,770
본부장	-	22,930,920	22,930,920
실장	16,485,790	2,445,640	18,931,430
책임급	32,775,530	4,184,850	36,960,380
선임급	117,798,780	13,791,280	131,590,060
원 급	101,983,650	9,644,060	111,627,71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국립해양박물관 자료

2014년 10월 15일 제정된 ‘국립해양박물관법’에 근거해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전·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은 금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임에도 지난해 매출액은 41억 1천만원을 기록했는데, 당기순이익을 15억 2,900만원이나 기록했다. 한편 해양박물관 운영비 예산으로는 2016년도에 81억 1천만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는 36.6%, 29억 6,800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 이른바 ‘관피아’ 세력은 고액연봉 자리면 어디든지 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인 ‘해피아’ 세력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사가 참사의 아픔이 한창 진행 중이던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년, 해수부 퇴직 8개월만에 억대연봉의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잘못된 인사다. 세월호 참사의 주책임 부처로 국민적 질타와 원성이 자자했던 해수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형적인 ‘해피아’의 실태를 드러내는 사례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더구나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기관장의 연봉의 10분 1 수준이다. 심지어 관장의 연간 업무추진비보다 적다. 민간박물관도 아닌 명색이 국립박물관인데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