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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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세대부터 시작되는 양극화

3만 명 4조 2천억 증여 받을 때 … 100만 명은 7조 대출

❍ 만 18세에서 25세 3만 1,709명 … 4조 2천억 증여 … 1인당 평균 1억 3,456만원

❍ 만 18세에서 25세 99만 2,774명 … 학자금 대출 6조 8,665억 원 상환 못해 …

1인당 평균 676만원 채무

사회 진출을 앞둔 ‘1825세대’에서부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든든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학생 ‘든든학자금’ 대출은 251만 명으로 모두 7조 3,924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가구소득 8분위 이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학자금’은 최근 5년 동안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은 모두 크게 상승했다.

2011년 30만 3,792명이던 대출 인원이 지난해 52만 2,847명으로 72% 급증했으며, 대출금액도 1조 87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705억 원으로 26% 증가했다.

연도별 든든학자금 대출 공급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303,792	510,052	590,746	585,407	522,847	2,512,844
	금액	10,873	15,149	17,811	16,386	13,705	73,924

자료 : 국회 박광온 의원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인원과 대출 잔액 역시 급증했다. 2011년 미상환자가 30만 8,563명, 대출 잔액은 1조 8,075억 원이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만 2,774명, 6조 8,66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로 1인당 평균 676만원 빚을 진 셈이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후 연소득 1,856만원(2016년 기준)이 발생한 뒤부터 상환이 되기 때문에 미상환인원 약 100만 명은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기준 소득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연도별 든든학자금 대출 잔액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
미상환인원		308,563	529,197	709,815	849,280	934,385	992,774
대출잔액		18,075	31,037	44,874	56,354	63,193	68,665

자료출처 : 국회 박광온 의원실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만18세에서 25세의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3만 1,709명의 청년들은 4조 2,668억 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1억 3,456만원씩이다.

증여받은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 5,746억 원으로 3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1조 5,195억 원으로 35.6%, 주식 등 유가증권이 9천455억 원으로 22.1%, 기타자산이 2천272억 원으로 5.3% 순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8~25세 재산 종류별 증여액 현황

(단위: 명, 억원)

연도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 계
	인원	증여 가액	인원	증여 가액	인원	증여 가액	인원	증여 가액	인원	증여 가액
2011년	3,440	3,824	582	1,614	3,772	3,215	280	256	7,156	8,909
2012년	2,205	2,750	683	1,779	2,895	2,416	240	716	5,349	7,661
2013년	2,305	2,898	767	1,250	3,234	2,575	654	784	6,230	7,507
2014년	2,287	3,182	1,168	3,007	3,541	3,249	387	247	6,574	9,685
2015년	2,231	2,541	1,028	1,805	3,466	4,291	224	269	6,400	8,906
합 계	12,468	15,195	4,228	9,455	16,908	15,746	1,785	2,272	31,709	42,668

자료출처 : 국회 박광온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