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6. (목)

경기도 세외수입 미납액 1조 8,100억 원

- 2011년 대비 징수율  25.4%p 감소 -

2014년 결산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73.7%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말 기준 경기도의 지방세외수입 미납액이 1조 8,1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미납액이 5조원에 달한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미납액은 전국 미납액의 36%이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지방세외수입 미납액을 보면, 2011년 1조 6,200억 원, 2012년 1조 6,900억 원, 2013년 1조 7,100억 원, 2014년 1조 6,700억 원, 2015년 1조 7,400억 원, 2016년 1조 8,10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820억 원 증가했다. 매년 평균 1억 7,100만 원의 미납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을 나타내는 징수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1년 83.7%였던 징수율은 2016년 7월 기준 58.3%로 감소폭은 25.4%p를 기록했다.

특히, 2011년 시군세외수입의 징수율(82.3%)보다 높았던 도(道)세외수입의 징수율(88.0%)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시군: 60.4% / 도: 52.7%)

경기도 본청의 평균 징수결정액 대비 평균 미납률은 21.6%였고, 본청을 제외한 시군의 평균은 18%였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양주 29%, 광주 25.5% 안산 24.9%, 시흥 23.3%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자체에는 과천(8.1%), 가평(8.5%), 여주(9.5%)가 이름을 올렸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2011~2016.7월)

□ 연도별

(단위:억원)

회계 년도	구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결손액 (C)	미수납액 (E)	징수율 (B/A)
2016.7월	계	44,700	26,057	538	18,104	58.3%
	도세외	12,172	6,415	7	5,749	52.7%
	시군세외	32,528	19,642	531	12,355	60.4%
2015	계	63,057	44,382	1,177	17,498	70.4%
	도세외	14,502	9,407	10	5,086	64.9%
	시군세외	48,555	34,975	1,168	12,412	72.0%
2014	계	49,989	31,755	1,480	16,754	63.5%
	도세외	11,925	7,638	9	4,278	64.1%
	시군세외	38,064	24,116	1,471	12,477	63.4%
2013	계	126,041	107,779	1,094	17,168	85.5%
	도세외	27,421	23,617	15	3,789	86.1%
	시군세외	98,621	84,163	1,079	13,379	85.3%
2012	계	122,038	104,231	904	16,903	85.4%
	도세외	27,600	23,860	14	3,726	86.4%
	시군세외	94,438	80,371	890	13,177	85.1%
2011	계	104,591	87,512	804	16,275	83.7%
	도세외	25,655	22,565	14	3,077	88.0%
	시군세외	78,936	64,947	791	13,199	82.3%

□-1 시군별(2016. 7월말 기준)

(2016. 7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4,469,964	2,605,720	53,831	1,810,413
본청	1,217,164	641,514	749	574,901
시군계	3,252,800	1,964,206	53,082	1,235,512
수원	189,500	113,326	7,145	69,029
고양	216,320	104,063	3,859	108,398
성남	234,284	116,754	11,328	106,202
용인	191,988	102,063	10,607	79,318
부천	137,596	66,560	4,565	66,472
안산	221,484	139,716	2,903	78,865
남양주	151,131	76,970	337	73,824
안양	71,961	40,870	1,007	30,084
화성	220,990	150,234	862	69,894
평택	224,230	127,389	683	96,158
의정부	76,283	36,994	696	38,593
시흥	83,469	36,809	279	46,381
파주	82,457	44,747	1,463	36,248
김포	417,674	371,409	1,206	45,058
광명	56,866	31,995	111	24,760
광주	76,764	36,875	1	39,887
군포	59,451	43,589	584	15,278
오산	36,893	18,868	369	17,656
이천	66,560	30,211	843	35,506
양주	74,441	59,536	11	14,894
안성	45,052	21,473	434	23,146
구리	45,215	21,445	294	23,476
포천	34,669	23,135	760	10,774
의왕	23,180	13,462	1,520	8,197
하남	74,555	42,732	521	31,302
여주	37,908	24,356	24	13,527
양평	25,730	15,410	138	10,182
동두천	14,166	8,661	33	5,472
과천	25,466	20,148	0	5,317
가평	19,853	13,526	21	6,306
연천	16,664	10,878	477	5,309

□-2 시군별(2015년 결산기준)

(2015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6,305,716	4,438,219	117,725	1,749,771
본청	1,450,225	940,702	956	508,567
시군계	4,855,491	3,497,518	116,770	1,241,204
수원	284,248	194,411	17,380	72,457
고양	451,198	336,465	4,740	109,993
성남	317,711	188,768	16,004	112,939
용인	264,997	155,155	7,769	102,072
부천	373,297	284,681	11,959	76,657
안산	174,073	86,630	4,970	82,474
남양주	186,699	106,289	8,395	72,015
안양	107,152	73,512	3,889	29,751
화성	279,965	201,649	6,598	71,718
평택	278,925	204,601	2,778	71,546
의정부	331,325	292,686	1,117	37,522
시흥	174,856	126,711	2,398	45,747
파주	120,486	82,339	4,179	33,968
김포	396,646	349,974	2,393	44,279
광명	80,075	52,230	823	27,022
광주	85,648	50,247	1,989	33,411
군포	166,739	148,557	2,045	16,137
오산	57,264	38,962	611	17,691
이천	88,187	52,376	1,010	34,801
양주	79,519	64,908	1,711	12,901
안성	55,093	30,789	833	23,471
구리	90,365	66,188	447	23,730
포천	39,321	27,248	1,019	11,054
의왕	39,549	28,786	2,038	8,726
하남	105,940	78,349	84	27,507
여주	52,811	39,259	1,016	12,536
양평	33,467	22,851	3,749	6,867
동두천	23,374	17,144	526	5,703
과천	52,852	46,751	800	5,301
가평	30,709	23,953	1,175	5,581
연천	33,002	25,049	2,325	5,628

□-3 시군별(2014년 결산기준)

(2014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4,998,852	3,175,465	147,958	1,675,429
본청	1,192,462	763,819	869	427,774
시군계	3,806,389	2,411,646	147,089	1,247,655
수원	261,725	170,684	2,410	88,631
고양	309,454	193,818	4,916	110,720
성남	345,788	203,260	16,841	125,687
용인	318,797	170,092	59,228	89,477
부천	234,969	140,324	9,684	84,961
안산	166,912	82,074	6,686	78,152
남양주	174,958	105,122	4,378	65,458
안양	113,579	75,660	5,804	32,115
화성	227,625	155,802	2,804	69,019
평택	127,169	85,442	3,957	37,770
의정부	82,046	43,324	925	37,797
시흥	133,049	76,842	3,885	52,322
파주	117,558	75,052	3,981	38,526
김포	172,446	129,378	597	42,470
광명	77,542	47,269	2,092	28,182
광주	79,156	42,778	1,225	35,153
군포	62,961	43,454	1,863	17,644
오산	47,089	26,504	2,125	18,460
이천	99,263	59,314	1,084	38,865
양주	122,151	100,626	1,213	20,311
안성	71,841	47,135	2,747	21,959
구리	72,911	49,748	583	22,580
포천	48,528	34,802	2,128	11,597
의왕	42,803	31,119	471	11,213
하남	92,811	67,858	703	24,250
여주	43,333	34,100	320	8,913
양평	31,563	19,808	2,287	9,469
동두천	16,657	10,499	468	5,690
과천	56,575	50,399	375	5,801
가평	28,107	21,512	348	6,247
연천	27,022	17,847	961	8,214

□-4 시군별(2013년 결산기준)

(2013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2,604,137	10,777,942	109,393	1,716,802
본청	2,742,061	2,361,661	1,521	378,879
시군계	9,862,076	8,416,281	107,872	1,337,923
수원	707,909	617,615	5,808	84,486
고양	738,140	625,631	2,849	109,660
성남	1,179,448	1,012,296	7,108	160,044
용인	738,058	561,085	24,273	152,700
부천	484,382	374,463	8,618	101,300
안산	589,395	500,164	6,264	82,966
남양주	324,321	253,074	3,839	67,408
안양	311,092	270,443	3,179	37,470
화성	486,426	415,287	11,415	59,724
평택	457,161	411,426	4,083	41,652
의정부	203,353	167,122	1,590	34,641
시흥	313,749	261,121	3,546	49,082
파주	193,073	158,175	2,531	32,367
김포	347,774	308,149	1,348	38,277
광명	235,215	201,717	4,176	29,322
광주	157,240	127,190	1,266	28,784
군포	181,426	161,796	780	18,851
오산	161,600	139,862	568	21,170
이천	278,689	245,868	2,472	30,349
양주	220,342	196,305	3,572	20,465
안성	134,744	113,028	36	21,680
구리	178,166	155,051	757	22,358
포천	157,921	144,760	1,037	12,124
의왕	134,583	123,131	438	11,015
하남	325,206	302,012	205	22,988
여주	186,375	176,409	947	9,020
양평	77,041	65,188	1,394	10,459
동두천	66,421	59,870	1,017	5,534
과천	66,050	59,690	554	5,806
가평	116,993	109,544	1,457	5,992
연천	109,782	98,809	745	10,228

□-5 시군별(2012년 결산기준)

(2012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22,038	104,231	904	16,903
본청	27,600	23,860	14	3,726
시군계	94,438	80,371	890	13,177
수원	5,901	5,013	32	856
고양	7,007	5,920	26	1,061
성남	8,496	6,905	152	1,438
용인	10,718	9,258	233	1,227
부천	5,693	4,643	20	1,029
안산	3,877	3,065	40	773
남양주	3,354	2,494	22	838
안양	3,220	2,769	56	395
화성	4,098	3,367	34	697
평택	4,827	4,348	47	432
의정부	2,403	2,061	13	329
시흥	2,940	2,394	35	511
파주	2,244	1,943	11	290
김포	2,547	2,186	16	346
광명	2,309	1,934	21	354
광주	1,875	1,582	15	279
군포	1,598	1,404	5	188
오산	1,271	1,044	3	224
이천	2,264	1,906	4	354
양주	1,898	1,683	9	206
안성	1,424	1,193	22	208
구리	1,588	1,368	4	215
포천	1,245	1,123	18	103
의왕	1,084	973	1	110
하남	3,369	3,135	6	229
여주	1,705	1,600	15	90
양평	939	808	13	118
동두천	1,012	941	6	65
과천	1,126	1,065	7	54
가평	1,368	1,291	2	75
연천	1,036	955	1	80

□-6 시군별(2011년 결산기준)

(2011년 결산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0,459,099	8,751,175	80,406	1,627,518
본청	2,565,463	2,256,450	1,354	307,659
시군계	7,893,637	6,494,725	79,052	1,319,860
수원	493,673	396,111	5,764	91,797
고양	592,635	453,375	1,938	137,322
성남	748,413	592,451	7,193	148,769
용인	511,238	364,571	9,708	136,959
부천	529,399	431,811	6,598	90,990
안산	346,662	271,362	6,281	69,019
남양주	292,448	226,427	3,267	62,753
안양	286,167	237,136	4,582	44,450
화성	346,856	270,585	3,970	72,302
평택	412,134	360,361	6,248	45,525
의정부	211,455	178,870	1,299	31,285
시흥	267,116	213,357	3,165	50,594
파주	189,189	154,376	3,129	31,684
김포	336,265	303,568	201	32,496
광명	204,657	169,647	815	34,195
광주	169,490	136,036	5,769	27,685
군포	136,188	117,530	785	17,873
오산	94,857	74,365	90	20,402
이천	202,528	173,593	631	28,304
양주	201,523	179,969	1,787	19,767
안성	155,826	139,434	110	16,282
구리	108,843	87,360	650	20,833
포천	95,695	85,471	1,367	8,857
의왕	119,524	109,710	92	9,723
하남	210,375	190,297	230	19,848
여주	170,906	159,747	1,112	10,047
양평	79,206	70,455	270	8,481
동두천	82,515	69,358	304	12,852
과천	100,670	93,680	1,018	5,971
가평	109,555	103,045	504	6,006
연천	87,630	80,668	175	6,787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징수결정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
본청	2,565,463	2,760,000	2,742,061	1,192,462	1,450,225	1,217,164
수원	493,673	590,100	707,909	261,725	284,248	189,500
고양	592,635	700,700	738,140	309,454	451,198	216,320
성남	748,413	849,600	1,179,448	345,788	317,711	234,284
용인	511,238	1,071,800	738,058	318,797	264,997	191,988
부천	529,399	569,300	484,382	234,969	373,297	137,596
안산	346,662	387,700	589,395	166,912	174,073	221,484
남양주	292,448	335,400	324,321	174,958	186,699	151,131
안양	286,167	322,000	311,092	113,579	107,152	71,961
화성	346,856	409,800	486,426	227,625	279,965	220,990
평택	412,134	482,700	457,161	127,169	278,925	224,230
의정부	211,455	240,300	203,353	82,046	331,325	76,283
시흥	267,116	294,000	313,749	133,049	174,856	83,469
파주	189,189	224,400	193,073	117,558	120,486	82,457
김포	336,265	254,700	347,774	172,446	396,646	417,674
광명	204,657	230,900	235,215	77,542	80,075	56,866
광주	169,490	187,500	157,240	79,156	85,648	76,764
군포	136,188	159,800	181,426	62,961	166,739	59,451
오산	94,857	127,100	161,600	47,089	57,264	36,893
이천	202,528	226,400	278,689	99,263	88,187	66,560
양주	201,523	189,800	220,342	122,151	79,519	74,441
안성	155,826	142,400	134,744	71,841	55,093	45,052
구리	108,843	158,800	178,166	72,911	90,365	45,215
포천	95,695	124,500	157,921	48,528	39,321	34,669
의왕	119,524	108,400	134,583	42,803	39,549	23,180
하남	210,375	336,900	325,206	92,811	105,940	74,555
여주	170,906	170,500	186,375	43,333	52,811	37,908
양평	79,206	93,900	77,041	31,563	33,467	25,730
동두천	82,515	101,200	66,421	16,657	23,374	14,166
과천	100,670	112,600	66,050	56,575	52,852	25,466
가평	109,555	136,800	116,993	28,107	30,709	19,853
연천	87,630	103,600	109,782	27,022	33,002	16,664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징수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
본청	2,256,450	2,386,000	2,361,661	763,819	940,702	641,514
수원	396,111	501,300	617,615	170,684	194,411	113,326
고양	453,375	592,000	625,631	193,818	336,465	104,063
성남	592,451	690,500	1,012,296	203,260	188,768	116,754
용인	364,571	925,800	561,085	170,092	155,155	102,063
부천	431,811	464,300	374,463	140,324	284,681	66,560
안산	271,362	306,500	500,164	82,074	86,630	139,716
남양주	226,427	249,400	253,074	105,122	106,289	76,970
안양	237,136	276,900	270,443	75,660	73,512	40,870
화성	270,585	336,700	415,287	155,802	201,649	150,234
평택	360,361	434,800	411,426	85,442	204,601	127,389
의정부	178,870	206,100	167,122	43,324	292,686	36,994
시흥	213,357	239,400	261,121	76,842	126,711	36,809
파주	154,376	194,300	158,175	75,052	82,339	44,747
김포	303,568	218,600	308,149	129,378	349,974	371,409
광명	169,647	193,400	201,717	47,269	52,230	31,995
광주	136,036	158,200	127,190	42,778	50,247	36,875
군포	117,530	140,400	161,796	43,454	148,557	43,589
오산	74,365	104,400	139,862	26,504	38,962	18,868
이천	173,593	190,600	245,868	59,314	52,376	30,211
양주	179,969	168,300	196,305	100,626	64,908	59,536
안성	139,434	119,300	113,028	47,135	30,789	21,473
구리	87,360	136,800	155,051	49,748	66,188	21,445
포천	85,471	112,300	144,760	34,802	27,248	23,135
의왕	109,710	97,300	123,131	31,119	28,786	13,462
하남	190,297	313,500	302,012	67,858	78,349	42,732
여주	159,747	160,000	176,409	34,100	39,259	24,356
양평	70,455	80,800	65,188	19,808	22,851	15,410
동두천	69,358	94,100	59,870	10,499	17,144	8,661
과천	93,680	106,500	59,690	50,399	46,751	20,148
가평	103,045	129,100	109,544	21,512	23,953	13,526
연천	80,668	95,500	98,809	17,847	25,049	10,878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체납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
본청	307,659	372,600	378,879	427,774	508,567	574,901
수원	91,797	85,600	84,486	88,631	72,457	69,029
고양	137,322	106,100	109,660	110,720	109,993	108,398
성남	148,769	143,800	160,044	125,687	112,939	106,202
용인	136,959	122,700	152,700	89,477	102,072	79,318
부천	90,990	102,900	101,300	84,961	76,657	66,472
안산	69,019	77,300	82,966	78,152	82,474	78,865
남양주	62,753	83,800	67,408	65,458	72,015	73,824
안양	44,450	39,500	37,470	32,115	29,751	30,084
화성	72,302	69,700	59,724	69,019	71,718	69,894
평택	45,525	43,200	41,652	37,770	71,546	96,158
의정부	31,285	32,900	34,641	37,797	37,522	38,593
시흥	50,594	51,100	49,082	52,322	45,747	46,381
파주	31,684	29,000	32,367	38,526	33,968	36,248
김포	32,496	34,600	38,277	42,470	44,279	45,058
광명	34,195	35,400	29,322	28,182	27,022	24,760
광주	27,685	27,900	28,784	35,153	33,411	39,887
군포	17,873	18,800	18,851	17,644	16,137	15,278
오산	20,402	22,400	21,170	18,460	17,691	17,656
이천	28,304	35,400	30,349	38,865	34,801	35,506
양주	19,767	20,600	20,465	20,311	12,901	14,894
안성	16,282	20,800	21,680	21,959	23,471	23,146
구리	20,833	21,500	22,358	22,580	23,730	23,476
포천	8,857	10,300	12,124	11,597	11,054	10,774
의왕	9,723	11,000	11,015	11,213	8,726	8,197
하남	19,848	22,900	22,988	24,250	27,507	31,302
여주	10,047	9,000	9,020	8,913	12,536	13,527
양평	8,481	11,800	10,459	9,469	6,867	10,182
동두천	12,852	6,500	5,534	5,690	5,703	5,472
과천	5,971	5,400	5,806	5,801	5,301	5,317
가평	6,006	7,500	5,992	6,247	5,581	6,306
연천	6,787	8,000	10,228	8,214	5,628	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