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6.10.10.(月)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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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담인력 73명 요청에 고작 5명 증원

권익위, 당초 청탁금지법 전담 73명‘청탁방지국’신설안 요청

정부, 권익위 요청에 고작 ‘5명 증원’으로 대응... 청탁 근절 의지 의심스러워

청탁금지법, 1개 과에서 하루 평균 358건 처리하는 셈

관련 민원 수 기하급수적 증가... 외부 인력까지 총동원 고군분투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집행을 위해 73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고작 5명만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발효에 대비해 권익위는 5개 과 73명으로 구성된 ‘청탁방지국’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1개 과 9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모두 맡도록 결정하고, 이 부서에 올해 고작 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법 제정 후 발효 시점(올해 9.28.)까지 고작 9명으로 구성된 임시 T/F에서 시행령 제정 업무를 비롯, 6,80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서는 9월 28일 법 발효 이후 10월 3일까지 불과 6일 만에 2,147건으로 일평균 358건의 상담 및 질의를 받았다. 전담과 직원 9명이 하루 평균 일인당 40건을 처리한 셈이다. 대부분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라 1건 상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상담 외 다른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및 민원 유권해석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권익위는 타 부처(교육부, 방통위, 교육부) 및 타 부서(법무보좌관실) 소속 가용 인원도 모두 동원해 청탁금지법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민원 관련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운열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고 난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작 9명으로 구성된 T/F만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7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준비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그 결과 올 7월에야 시행령 내용을 확정하고 해설서를 공개해, 법 해석을 놓고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그러고도 소관 부처의 73명 충원 요청에 5명만을 배정해주는 이 정부가 과연 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별첨 : 1. 권익위가 행자부에 제출한 ‘16 소요정원 요구 중 청탁금지법 관련 인력 세부 내역(‘15.4월)

2. 청탁금지제도과 업무분장(현재)

별첨1.

<권익위가 행자부에 제출한 ‘16 소요정원 요구 중 청탁금지법 관련 인력 세부 내역(‘15.4월)>

구분	업무 내용	관련 조항	소요인력
청탁방지 정책과 (19)	○ 부정청탁ㆍ금품수수 업무 총괄 및 정책 개발	법 제12조 제1호	7명
	○ 부정청탁 금지법 유권해석	법 제12조 제2호	3명
	○ 부정청탁ㆍ금품수수 관련 기준 설정 및 보급	법 제12조 제2호	4명
	○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개선	법 제12조 제1호	2명
	○ 부정청탁 방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법 제12조 제5호	3명
청탁방지 심사과(16)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심사‧확인‧이첩‧종결	법 제13조 법 제14조	16명
청탁방지 보호보상과 (13)	○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금지 신청 접수‧조사‧결정 등 책임감면 관련 조사‧결정 및 신변보호 접수‧조사‧요청	법 제15조	6명
	○ 신고자 의료‧법률 지원 및 사후관리	법 제15조	2명
	○ 상금 신청 접수‧조사‧산정‧결정 및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법 제15조	4명
	○ 보상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법 제15조	1명
청탁방지 지원과(15)	○ 부정청탁ㆍ금품수수 방지 교육 및 홍보 총괄	법 제12조 제1호	7명
	○ 각종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법 제12조 제1호	4명
	○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법 제12조 제2호	4명
청렴준법 운영과(10)	○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방지 제도운영 지원 총괄	법 제12조 제1호	5명
	○ 민간영역 및 헌법기관 제도 운영 지원	법 제12조 제1호	5명

별첨2.

청탁금지제도과 업무 분장

(청탁금지제도과, ’16. 9. 28.)

구분	담당자		분장사무
총괄	과장	나00	▪과 업무 총괄
기획	서기관	정00	▪청탁금지제도 정책 총괄 ▪업무계획 등 기본정책 수립 ▪각급 기관 청탁금지제도 운영 지원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사무관	황00	▪청탁금지제도 정책 기획 ▪지시사항, 국정과제, 업무계획, 정부업무평가 ▪국회 업무, 언론 보도자료 작성 등 ▪청탁금지제도 관련 연구용역 추진‧관리
제도 운영	사무관	박00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사항 검토 및 유권해석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회신, 상담‧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기관 협의 ▪청탁금지제도 관련 업무매뉴얼, 질의회시집 등 제작
	주무관	이00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사항 검토 및 유권해석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회신, 상담‧안내 ▪청탁금지제도 관련 업무매뉴얼, 질의회시집 등 제작
	주무관	강00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상담 및 안내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운영지침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행령 제41조 관련)
	주무관	윤00	▪청탁금지법 관련 일반상담 및 안내 ▪청탁금지제도과 직제‧예산 업무 ▪법 적용대상기관‧청탁방지담당관 현황 관리
교육 홍보	사무관	김00	▪청탁금지제도 교육‧홍보 업무 총괄 ▪교육실적 관리, 교육‧홍보 자료 기획‧제작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교육 지원 ▪청탁금지법 전문 강사 풀 운영‧관리
서무	주무관	양00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업무 지원 ▪국민신문고, 정보공개 관리 업무 ▪예산집행 등 회계관리, 회의자료 작성 등 과내 서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