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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안보위해사범 급감에도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은 증가”

- 2012년 이후 안보위해사범 395명, 2013년 기점으로 절반가까이 급감 -

- 안보위해사범 급감에도 보안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집행은 늘어나, 경찰주도하에 공안정국 몰고 간다는 불필요한 오해 자조하고 있어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경찰보안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및 연도별 보안사범 적발현황’ 분석결과,

“안보위해사범은 매년 급감하는데도 불구,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공안정국을 몰고가려고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안보위해사범 검거인원은 총 395명으로 2013년 12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 66년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2012년 이후 연도별 안보위해사범 검거현황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8	총 계
검거인원	109	121	66	62	37	395

문제는 이처럼 안보위해사범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이후 경찰청 보안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집행건수는 총 1천 508건으로 2012년 248건에서 2015년 445건으로 197건(5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경찰청 보안국의 연도별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집행현황 >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 1～7월	총 계
집행건수(건)	248	261	338	445	216	1,508

이는 경찰 주도하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경찰 스스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서 보안경찰의 과다한 통신사실자료 확인은 경찰의 대국민신뢰도 제고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안보위해사범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보안경찰의 통신사실자료 확인건수는 반대로 증가했다는 것은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안수사를 통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북한으로 풀려는 정권과 이에 발맞추는 경찰의 말로는 결국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무리한 공안정국 조성을 멈춰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