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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3사 국정감사]

박정 의원 ‘해외자원개발은 밑빠진 독인가? 4조 2천억, 국민혈세 줄줄 새고 있어’

-2015년, 석유공사 자회사 2조 5,830억원, 광물공사 1조 6,300억원 등 4조 2,000억원 손실 기록

-누리과정 1년 예산 날린 셈

-석유공사 4조 3,000억원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 자본잠식, 1조 6,800억원 손실

-광물공사 볼레오 사업 7,600억원, 암바토비 사업 7,500억원 손실

-석유공사, 원유 국내 직접 도입 실적, 실제 전무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15년 말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기존 부실 투자의 폐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5년 말 기준 영국 다나, 캐나다 하베스트, 미국 앵커 사업 등 5개 사업 자회사의 손실이 무려 2조 6,000억원에 달하고, 광물공사는 1조 6,300억원의 손실을 봐, 2개사가 4조 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대표적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하베스트 사업은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하고, 1조 6,8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2015년까지 총 4조 3,000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다. 뒤를 이어 미국 앵커 사업이 3,400억원, 카자흐스탄 사업이 2,8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15년 석유공사 자회사 재무손익 현황> (단위: 억원)
회사명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Dana Petroleum Ltd.	28,453.9	182	-1,915.1
Harvest Operations Corp	35,806.7	자본잠식	-16,750.8
ANKOR E&P Holdings Corp.	6,702.7	245	-3,369.1
KNOC Kaz B.V.	5,816.1	201	-2,813.5
Offshore International Group	3,369.1	59	-981.2
합계	80,148.4		-25,829.5

※한국석유공사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적용환율: 1USD=1182.13원(2016년 상반기 평균 환율)

석유공사가 성공사례라 밝혔던 영국 다나 사업은 201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15년 기준 부채는 2조 8,500억원, 순손실은 1,900억원을 기록했다. 다나 사업에는 2010년, 2011년 3조 8,6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광물공사의 경우, 1조 2,000억원을 투자한 볼레오 사업이 7,600억원, 1조 5,800억원을 투자한 암바토비 사업이 7,500억원, 그 외 1조 4,000억원을 투자한 사업에서 1,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6월 기준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10,454%에 달한다.

MB정권 시절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2015년 광물공사 사업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투자비	당기순이익
볼레오	12,156	-7,577
암바토비	15,821	-7,446
기타	14,050	-1,264
합계	42,027	-16,287

한편 석유공사는 2016년 현재까지 공사가 직접 도입한 원유량이 30만배럴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도입량이라고 말하기 미미하고, 실제 국내 정유사가 영국 다나사로부터 구입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석유공사가 직접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1년치를 날린 셈인데, MB나 관련 장관 등이 지금이라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부실 사업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과거 실패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