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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5일･水)

청년실업(10.4%)･출산율(1.22명) 빨간불... GDP(11위), 수출(6위)은  다소 개선
1. 박근혜정부 4년간 경제지표 변화	1

세수실적, 7월까지 전년대비 +20.1조원 더 걷혀

2. 세수실적 개선세, 연말까지 이어지나?	2

500대 기업 매출액 ’08년(△12.67%)이후 첫 마이너스(△2.3%) 성장

3. GDP 대비 부채비율, 국가(40%) < 가계(91%) < 기업(157%) 順	3

한계기업, 서비스업 5개중 1곳... 철강업은 5년 만에 2배로
한계기업 은행대출 등 5년새 +54%(77→119조원) 증가

4. 정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나서야...	4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5.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6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6. 아파트 집단대출, DTI 적용 검토하나?	8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7.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9

김영란법 경제적 손실 11.6조원... 금년도 추경효과 상쇄

8. 고용감소, 음식업 △11만명, △농민 등 4.3만명... 대책은?	10

시･군교량 내진설계 0%, 일반주택도 3%･학교도 20%에 불과

9. 예산안 국회 제출후 지진발생... 증액사업 검토해야	11

청년실업(10.4%)･출산율(1.22명) 빨간불... GDP(11위), 수출(6위)은  다소 개선

1. 박근혜 정부 4년간 경제지표 변화

□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 세계 7위, 日･中보다 앞서

□ 국제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신흥국 최초 가입

□ 공무원연금 개혁 30년간 185조원 절감

□ 공공부채 (’12) 220% →  (’15)183%

⇒ (EU집행위)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 (IMF･OECD) 경제혁신 계획 G20 성장전략 1위

□ (향후과제) 청년기본법,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프리존,
노동4법, 교육특별회계, 대학구조개혁 등 31개 법안

질의) 경제지표에 대한 평가, 부총리로서의 소회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에 대한 각오를 말씀주시면?

세수실적, 7월까지 전년대비 +20.1조원 더 걷혀

2. 세수실적 개선세, 연말까지 이어지나?

질의) 8월에도 세수실적이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 연도말에는 예산대비 얼마나 더 걷힐것으로 전망?

질의) 세수실적 개선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는?

※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 비과세 감면 정비
FIU 정보 국세청 제공→ 여유있으신분･기업인 신고 증가

기업 매출액 ’08년(△12.67%)이후 첫 마이너스(△2.3%) 성장

3. GDP 대비 부채비율, 국가(40%) < 가계(91%) < 기업(157%) 順

□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기구의 평가

ㅇ IMF,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번째 재정여력 보유국”

ㅇ OECD, “재정건전성 가장 우수한 8개국* 중 하나”

*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질의) 부총리님, 국제기구의 평가에 대한 입장은?

□ 기업의 성장성･수익성 동시 악화

□ 500대 기업 매출액 증가율(%): (’13) 4.5 (’14) 0.7 (’15) △2.3

ㅇ ’15년(%): (日) +10.2  (中) 6.6  (美) 1.9

□ 500대 기업 영업이익률(%,’15년): (美) 15.2 (中) 10.0 (日) 7.4 (韓) 7.1

한계기업, 서비스업 5개중 1곳... 철강업은 5년 만에 2배로

4. 한계기업 은행대출 등 5년새 +54%(77→119조원) 증가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

※만성적 한계기업=과거에도 한계기업을 경험했던 기업

□ 한계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은행대출 등 5년새 +54% 증가

ㅇ  (’11) 77조원 (’13) 106조원 (’15) 119조원/일반은행 46 + 국책은행 73조원

□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이 현재화 되는 시점에 착수

ㅇ 구조조정: 조선･해운 → 철강 → 석유화학

※ 정부가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

질의) 어제 한은 국감에서 기업부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당부
한은과 기업부채 정보를 공유하고,

• 정보공개, 구두개입, 국책은행을 통한 간접개입 등 기업구조조정에 현재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해주실 필요, 견해는?

<참고> 주변국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日, 산업경쟁력강화법(’13)

ㅇ 정부가 직접 산업별 과잉설비 등 실태를 공표

□ 日, 철강 1위(신일본제철)·3위(스미토모금속) ⇒ 신일철주금(‘12)

ㅇ 1위(신일철주금)·4위(닛신제강) ⇒ 합병(‘16.5월)

□ 日, 조선 2위(유니버설조선)·7위(IHI마린유나이티드)
⇒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13)

ㅇ 나무라조선소 ⇒ 사세보중공업 인수(‘14)

ㅇ 미쓰비시중공업, 조선 1위(이마바리조선)·3위(오시마조선)·
4위(나무라조선소)와 상선사업 제휴 협상중

⇒ 성사시 현대중공업에 이어 세계 2위

□ 中, 정부 주도 구조조정

ㅇ 국무원, 철강 4,500만톤 감산 결정

ㅇ 해운, 1위(중국원양운수)·2위(차이나시핑)
⇒ 중국원양해운(세계 4위)

ㅇ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알루미늄 사업 구조조정 계획

가계부채 질적구조(고정금리 ’10년 0.5→16.上 39%) 빠르게 개선

5. 소득대비 부채(170%)는 美･그리스(130%)보다도 높아...

	< 해외 주요기관 한국 가계부채 평가 >
ㅇ (무디스, 15.3월·12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국가신용등급 상향(Aa3→Aa2)...” ㅇ (IMF, 16.4월)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가능... 당국은 잠재 리스크에 대응중” ㅇ (OECD, 16.5월)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 ㅇ (S&P, 16.8월)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

질의) 가계부채의 총량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 같은 입장이신지?

질의) 다중채무자, 비은행권 대출과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환능력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대출은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 경제적 손실 年11.6조원(한경硏)

ㅇ 음식 8.5조원, 선물 등 2조원 등 손실 /※화훼△80%

ㅇ 고용감소: 음식업 △11만 / 농‧수산업 △4.3만

□ 법률개정과 국제적 조약(FTA) 체결에 따라
국내 수요를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항상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

ㅇ FTA 피해보전: 한-미 24.1조 / 한-EU 2.2조 / 한-중 3.3조

ㅇ 담뱃값 인상: 연초생산안정화 기금 갑당 5원 추가조성

질의) 음식업 중심 자영업 지원방안, 농수축산물 소비촉진방안 필요
상세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작성으로 공무원 업무 위축 없도록 해야

아파트 청약경쟁률 5년새(’12년 2.8→16.上 11.8) 4배 이상 급증

6. 아파트 담보 개별대출 감소(△22조원)･집단대출은 껑충(+13.5조원)

※ 주택거래량(만호): (’06) 108   (’12) 74   (’15) 119

□ 아파트 집단대출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순서로 3가지 규제정책이 검토가능

ㅇ 집단대출 DTI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 LTV(70%)･DTI(60%) 강화

질의)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효시
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는지?

•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가계부채 임계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금융자산 비중 27%(美70%･日62%)에 불과

7. 만능･국민통장 ISA, 가입대상 확대하고･중도인출 허용해줘야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질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인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투자의 물꼬를
금융자산으로 전환시켜줄 필요

• 지난해 도입된 ISA 제도개선(대상확대, 중도인출 허용)에 대해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 업무보고시 개정 필요성에 대한의견을 주실 필요, 견해는?

김영란법 경제적 손실 11.6조원... 금년도 추경효과 상쇄

8. 고용감소, △농민 등 4.3만명, 음식업 △11만명... 대책은?

□ 외국 정부･단체･재단 초청 유학 금지

ㅇ 국내 민간재단 해외연수･저술지원 중단

ㅇ 초기취업(4학년 2학기) 대학생 출석인정도 불가

□ 법률개정과 국제적 조약(FTA) 체결에 따라
국내 수요를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항상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

ㅇ FTA 피해보전: 한-미 24.1조 / 한-EU 2.2조 / 한-중 3.3조

ㅇ 담뱃값 인상: 연초생산안정화 기금 갑당 5원 추가조성

질의) 농어민, 화훼업, 음식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필요, 견해는?

시･군교량 내진설계 0%, 일반주택도 3%･학교도 20%에 불과

9. 예산안 국회 제출후 지진발생... 증액사업 검토해야

질의) 이달말 예산심의에 앞서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과 협의해
지진대책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증액의견 제출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