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30(금)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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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위기를 조직 확대의 기회로!

반복된 오보 대책 , 기상청 퇴직자까지 동원한 조직 확대 꼼수

예보업무 안정위해 특별승진-> 타부서 보직받고 승승장구

기상청은 기상오보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예보관 승진 및 퇴직자 기용 등을 통해 조직확대의 기회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8월 발표된 ⌜기상예보정확도 향상대책⌟과 2007년 2월 발표된 ⌜금번 눈 예보 오차 원인과 대책⌟문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오보 원인은 폭설에서 폭염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1)유례없던 패턴 2)수치모델 예측성 문제 3)예보관의 분석 능력 미흡 등 원인분석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 8월 기상예보정확도 향상 대책	여름철 부정확한 예보 원인 분석
	1) 유례없는 패턴(블로킹에 의한 대기흐름 정체, 150년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폭염)으로, 2) 수치모델 예측성이 낮아졌고, 3) 예보관의 수치예측 결과보정 한계성 노출.
2007. 2월 대책 금번 눈 예보 오차 원인과 대책	적설예보 오차 발생원인
	1) 엘리뇨 현상이 겹쳐 기상변화가 예전의 Pattern과는 다르게 나타나 판단에 어려움 2) 수치예보 모델의 낙후 3) 예보관의 분석 능력 향상 여건 미흡

< 2016년,  2007년 기상청 오보 관련 대책 발표 비교 – 오보의 원인 >

유능한 예보관을 확보해 해결하겠다는 오보 대책 또한 두 발표가 유사하다. 특히 2016년 대책의 경우 퇴직 예보관까지 자문관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보의 위기를 인력 확대와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 2016년, 2007년 기상청 오보 관련 대책 발표 비교 – 향후 대책 >

2016. 8월 기상예보정확도 향상 대책 발표	- 전문분석관 제도 도입 : 강수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기예보전문분석관과 기온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중기예보 전문분석관제 도입 -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 : 퇴직 기상인 중 예보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예보능력이 탁월한 분을 예보자문관으로 위촉(현재 본청은 실시 중이며, 지방청 확대) 유능한 예보관 확보 - 예보관 자격제 실시 : 예보관을 4등급으로 분류. 직급별 경력, 자격요건,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임명. 자격유지 요건 명시. 공모를 통해 선발
2007. 2월 금번 눈 예보 오차 원인과 대책 발표	- 전문직위제도 개편을 통해 예보분야 직군내 승진 기회 확대 - 예보관 예보 능력제고 - 현재 4조 3교대 근무를 5조 3교대 체제로 증설 보강하고 예보관 전문교육 강화(2월말 시행)

2007년 10월, 기상청은 예보업무 강화를 위해 우수예보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4명을 선발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다. 일반적인 승진기간보다 2년 5개월이나 빨랐다. 특별승진의 목적은 예보업무를 장기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김삼화 의원은 특별 승진자 4명의 기상청 근무상황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경우 2007년 특별 승진 이후 현재까지 10년 근무 중 예보 현업에서 근무한 시간은 총 3년 6개월에 불과했다. B씨의 경우 예보 현업 근무가 총 1년 6개월에 불과해 2년 5개월 빠른 승진 기간보다도 짧았다. 다른 두 명의 경우도 10년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예보현업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기상청은 기상오보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예보관의 수적 증대와 지위향상을 통해 조직 확대의 기회로 삼아왔다”면서 “기상청은 더 이상 경험예보에 의존하지 말고 IT 기술을 이용한 과학예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