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새누리당 / 비례대표	이한수 비서관 (02-788-2138)
		2016. 10.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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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강남·서초가 압도적 1위!

최근 3년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5만건에서 15만건으로 3배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강남·서초구 등의 잘사는 부자동네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3년 5만건 △2014년 9만건 △2015년 15만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사례가 60~ 70%씩 증가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시에서는 2만 3106건의 불법 주차가 적발돼 20억 209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이 가운데 강남구(2715건)와 서초구(2500건), 송파구(1944건) 등 강남 3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장애인분들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복지부에서 관리하는‘생활불편 신고’앱 등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