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09월 30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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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조·수입품, 꼼짝마!’

관세청의 공허한 외침

불법물품 유통 막기 위한 관세청 ‘바른누리 지킴e’

국내 포탈 사이트 검색조차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황당 운영

책임 있는 자세로 확실하게 운영해야

1.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상품 및 밀수입 불법식품 등 국민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관세청의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우범사이트 차단 위한 관세청 ‘바른누리 지킴e’서비스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지난 2012년 11월, 관세청은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바른누리 지킴e’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명품 핸드백의 ‘짝퉁’이나 불법 의약품 등을 판매한 사이트의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이었다.

<참고1>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 ‘바른누리 지킴e’ 구축 배경 및 목적

- (배경)전자상거래 규모 급증에 따른 사이버 불법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 발생. 단속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불법물품 소비근절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정보 제공 필요

- (목적)위조상품, 불법 식품·전기용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판매자 및 구매대행을 통한 밀수·관세탈루 조장 행위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피해 방지 목적

(자료 : 관세청)

3. 서비스를 시작하며 관세청은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고자 대(對)국민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범 데이터베이스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국민들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4. 4년이 지난 지금 관세청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먼저, 국내 포탈사이트에‘바른누리 지킴e’를 검색해보았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홍보뉴스만 잔뜩 검색됐을 뿐 정작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검색되지 않았다.

<그림-1> 네이버 ‘사이트’ 검색                <그림-2> 다음 ‘사이트’ 검색

5. ‘바른누리 지킴e’는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힘들게 접속한 ‘바른누리 지킴e’서비스 품질은 엉터리 그 자체였다. ‘바른누리 지킴e’ 불법사이트 조회 칸에 ‘naver.com’을 검색하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관세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검색어 중 불법사이트 주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게 검색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즉, ‘naver.com’이 들어간 사이트들은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이트’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는 황당한 답변인 것이다.

6.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바른누리 지킴e’가 불법 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리 만무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접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1년 4,357건에서 2015년 6,502건으로 5년간 49% 증가했고, 2016년 8월 현재 5,188건이 접수되었다.

<표-1>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신청현황	4,357	4,513	4,645	5,388	6,502	5,188

(자료 : 한국소비자원)

<그림-3> 바른누리 지킴e, ‘naver.com’ 조회

7.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악용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8. 불법·안전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누리 지킴e’가 목적을 다 할 때,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끝>